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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업체 대표에게 돈 받고 내사 정보 유출한 경찰서장, 실형 확정

식품 업체 대표로부터 수백만 원을 받은 경찰서장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8개월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방의 한 경찰서장 A 씨는 식품가공업체 대표 C 씨로부터 900여만 원을 받고 식품위생법 위반 관련 경찰 내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

2021-09-24 06:00
번지는 화천대유, 이재명 적극 대응에도 압박 거세

화천대유 여야 협공 받는 이재명…본인 직접 나서 적극 대응명확한 실체 안 나와 정치권 확전만…검경 수사도 기대 어려워호남 경선 악영향에 경선 후 국감…특검ㆍ국조 변수도세부 반박자료ㆍ공영개발 및 이익환수 법제화 추진한때 야권 상대 공개토론ㆍ화천대유 대주주 접촉도 검토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권주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장동 개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2021-09-23 16:42
경찰, '화천대유 특혜의혹' 정식 수사 착수 검토…횡령ㆍ배임 초점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공영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조사 중인 경찰이 배임·횡령죄 성립 가능성에 초점을 둘 전망이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4월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관련 수상한 자금 흐름이 발견됐다는 공문을 받았다. FIU는 기자 출신으로 화천대유를 설립한 대주주 김모 씨와 이성문 화천대유

2021-09-23 16:12
검찰,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전 차관 불구속기소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택시 운전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박규형 부장검사)는 이 전 차관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전 차관은 지난해 11월 6일 술에 취해 서초구 아파트 자택 앞에서 자신을 깨우는 택시 기사의 목을 움켜쥐고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

2021-09-16 15:08
장애아동 상습 학대 원장·보육교사 6명 모두 실형·법정구속

장애아동을 포함해 원생 11명을 상습 학대한 어린이집 보육교사들과 원장 등 7명이 전원 법정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판사 이연진)은 6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어린이집 장애아동 통합보육반 담임 보육교사 A씨와 주임 보육 교사 B씨에게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같은

2021-09-06 21:32
'박원순 사찰 의혹'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2심도 실형

이명박 정부 시절 고(故)박원순 전 서울시장 등을 불법 사찰한 의혹을 받는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중앙지방법원 제9형사부(재판장 문광섭 부장판사)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손실)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차장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

2021-08-26 15:45
국정원 "MB 때 국회의원 동향 168건 청와대에 보고"

국가정보원은 24일 과거 이명박(MB) 정부 시절 청와대에 18대 국회의원 사찰 보고서 168건을 보낸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국정원은 '국정원 불법 사찰' 자체 감사 결과에 대해 "국정원의 국내 직무 범위를 이탈한 보고서를 국정원 메일 서버에서 발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민주당 김병기, 국민의힘 하태경 간사가 전했

2021-08-24 20:44
법무부,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개정안 즉시 시행

법무부가 피의사실 공표 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의도적인 수사 정보 유출이 의심되면 내사도 진행한다. 법무부는 17일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완료해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소 전 공개범위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는 방안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수사 의뢰 △고소·고발 △압수수색 △출국금지 △소환조사

2021-08-17 15:00
공수처, '불법 정치자금 의혹' 국민의힘 의원 내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민의힘 소속 A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에 대해 내사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A 의원의 정치자금 수수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과 기초 조사 차원에서 해당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 공수처는 현재까지 선관위에 요청한 자료를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

2021-08-11 11:18
경찰, 김호중 ‘폭행 시비’ 내사 종결

경찰이 트로트 가수 김호중의 폭행 시비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내사 종결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0일 김호중과 공사업체 관계자 간 폭행 시비가 붙은 사건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내사 종결했다고 밝혔다. 폭행죄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없으면 형사처벌 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경찰은 양측이 모두 처벌 불원 의사를 전한 바, ‘공소권 없음’이

2021-08-10 17:17
"수사 정보 의도적 유출 땐 검찰 인권보호관이 내사"…법무부 규정 개정

법무부가 의도적인 수사 정보 유출이 의심될 경우 각 검찰청 인권보호관이 내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의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대검찰청에 보내 일선 검찰과 언론 유관기관의 의견을 받기로 했다. 법무부는 9일까지 의견을 취합한 뒤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공보관이

2021-08-05 10:58
與, 주호영 '수산업자 금품수수' 의혹에 “무관용 수사로 규명해야”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수산업자를 사칭한 김모씨의 금품살포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날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주 의원이 '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사건'에 연루됐다는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망신이고 수치가 아닐 수 없다"며 "주 의원이 가짜 수산업자 김씨로 추정되는 인물과 한자리에서

2021-07-26 17:46
경찰, '디스커버리 펀드' 기업은행·한투·하나금투 압수수색

디스커버리 펀드 환매 중단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23일 IBK기업은행과 한국투자증권, 하나금융투자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서울 중구 IBK기업은행 본사에 수사관들을 보내 펀드 판매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기업은행은 2017~2019년 '디스커버리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 '디스커버리US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를 각각

2021-07-23 19:32
윤석열 부인 수사 속도 내는 검찰…전방위 압수수색ㆍ인력 보강

검찰이 대선 출마를 선언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조주연 부장검사)는 최근 수사 인력을 보강하고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서고 있다. 앞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들은 지난해 4월 김 씨가 2010~2011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2021-07-23 14:34
[이슈크래커] 메타버스, 마네킹, 트럭까지…코로나 시대 목소리를 내는 방법

메타버스·마네킹·트럭·차량 시위까지'코로나19' 시대 등장한 언택트 시위"시민 사회 목소리 전달 어려워…새로운 방법 필요" "손이 뜨거워지는 시위다" 타투 합법화를 촉구하는 메타버스 시위에 참여한 한 참가자는 이렇게 말했다.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접속해 배터리 사용량이 많아지자 핸드폰이 뜨거워진 것을 두고 한 말이었다. 지난 16일 메타버스 앱 '

2021-07-19 16:14
경찰,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 관련자 23명 입건·2명 내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주최한 서울 도심 전국노동자대회 관련자 23명이 경찰 수사를 받는다. 1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민주노총이 이달 3일 주최한 집회와 관련해 25명을 내사했고 이 중 23명을 입건했다. 민주노총은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8000여 명(주최 측 추산) 규모의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었다. 이후 해당 집회 참가자 중

2021-07-19 13:08
박범계, 검찰 수사 관행 합동감찰 결과 이번 주 발표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사건을 계기로 검찰의 부적절한 직접 수사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시작된 합동감찰의 결과가 이번 주 발표될 예정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이번 주 검찰 수사 관행 개선을 위한 합동감찰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의 영향으로 세부 계획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1-07-11 16:19
박중사, 불법촬영·유포 강력 부인…“피해자도 동의, 수사 개시된 적도 없어”

유튜버 박중사(본명 박수민) 측이 불법촬영·유포 혐의로 입건됐다는 보도에 반박했다. 6일 박수민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법승 측은 “불법 촬영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가 개시된 것조차 없고 박수민이 피의사실에 대해 강력히 부인하고 있을 뿐 아니라 혐의를 인정할 수 있는 직접 증거도 없어 수사가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일 박수민이

2021-07-06 20:00
‘강철부대’ 박중사, 여성 불법 촬영·유포 혐의 입건

불법 촬영·유포 의혹으로 채널A 예능프로그램 ‘강철부대’에서 하차했던 유튜버 ‘박중사’(본명 박수민·32)가 피의자로 입건됐다.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일 여성 신체를 몰래 촬영해 유포한 혐의로 박수민 전 중사(이하 박중사)를 피의자로 입건하고 수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경찰은 박중사를 내사(입건 전 조사)해오다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최근 수사

2021-07-02 15:45
경찰, '손정민 사건' 변사심의위서 내사 종결 결정

경찰이 고(故) 손정민 씨 사망 사건을 내사 종결하기로 했다. 29일 서초경찰서는 손 씨 사건에 대해 변사사건심의위원회(심의위)를 열어 사건을 종결하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위에는 내부 위원 4명과 외부 위원(교수 2명·변호사 2명) 4명 등 총 8명이 참석했고, 서초서장이 위원장을 맡았다. 변사사건처리규칙에 따르면 경찰서장은 변사자

2021-06-29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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