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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란 혐의 1심 선고...여자 쇼트트랙, 3000m 계주 금메달 外 [오늘의 주요뉴스]

尹 내란 혐의 1심 선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19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443일 만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에 직접 출석할 예정이며, 선고 장면은 방송과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됩니다. 현직 대통령이 내란죄로 기소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

2026-02-19 09:36
윤석열 '운명의 날'...본류 재판도 '내란죄' 인정할까

12ㆍ3 비상계엄의 본류 재판인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사건 1심 결론이 오늘 나온다. 비상계엄 이후 443일만의 선고로, 형량을 가를 핵심 쟁점은 내란죄 인정 여부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19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내란 중요 임무에 종사

2026-02-19 06:00
과잉 비급여 '관리급여' 시행⋯도수치료 등 '가격 통제'

도수치료 등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에 가격을 설정하고 95%의 본인부담률을 적용하는 국민건강보험 관리급여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선별급여 대상에 ‘사회적 편익 제고를 목적으로 적정한 의료 이용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가 추가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공포된다고 18일 밝혔다. 앞으로 비급여 중 적정한 관리가

2026-02-18 12:00
“실컷 먹고 위고비 해야지~”…명절 건강 빨간불

명절에는 열량이 높은 음식과 술을 즐기며 체중이 불어나기 쉽다. 최근에는 비만 치료제를 활용한 체중 감량이 대중적으로 알려져 쉽고 빠르게 다이어트를 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이 자리 잡았다. 단기간 급격한 감량을 시도했다가는 요요 현상은 물론, 담낭질환 등 부작용으로 건강을 잃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김원준 강릉아산병원 비만대사질환센터장(내분비내과

2026-02-15 06:00
징역 7년 선고에도…이상민, 방청석 보며 '미소'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선고 직후 그는 방청석을 향해 미소를 지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선고 공판은 서울중앙지법 508호 법정에서 오후 2시 17분부터 약 45분

2026-02-13 14:27
법원, 12·3 비상계엄 또 ‘내란’ 판단…이상민 실형, 尹 유죄 가능성 커지나

法, 이상민에 징역 7년 선고…“헌법 수호 의무 저버려”국회·언론 봉쇄·군경 동원 “국헌문란 목적 폭동” 판단한덕수 이어 두 번째 ‘내란’ 판단…윤석열 1심 19일 선고 앞둬 법원이 12·3 비상계엄을 재차 ‘내란’으로 판단하면서, 계엄 과정에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

2026-02-12 16:21
스타트업계 “쿠팡 사태로 플랫폼 규제 확산⋯일괄 족쇄 의문”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정부와 국회가 플랫폼 산업 전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데 대해 스타트업계가 “일괄적인 족쇄를 채우는 것이 과연 최선인지는 의문”이라며 강하게 우려했다. 업계는 단일 사건에 대한 단기적 처방을 넘어, 국내 플랫폼 생태계가 인공지능(AI) 시대의 글로벌 경쟁력을 견인할 수 있는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

2026-02-12 15:57
전신마취제 ‘에토미데이트’, 내일부터 마약류로 관리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신마취유도제 ‘에토미데이트’를 13일부터 마약류로 전환·관리한다고 12일 밝혔다. 에토미테이트는 일부 의료기관에서 프로포폴 대용으로 불법 투약해 오‧남용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품목이다. 13일부터 에토미데이트가 함유된 모든 제품은 수입, 판매, 구입, 폐기, 투약 등 모든 단계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취급 보고 대상이다. 잠금장치

2026-02-12 10:20
물가 불안 주범 '불공정·독과점' 정조준...공정위 이례적 전면에 [물가 안정, 독과점 정조준]

체감 물가 부담 계속되자 정부, '관계 장관 TF' 가동이익은 사유화 손실은 사회화 잘못된 구조 발본색원담합·불공정거래 집중 점검… 가격 재결정명령 거론 정부가 11일 민생물가 안정에 정책 역량을 총동원하기로 한 것은 경기 지표는 나아지고 있지만 서민들의 체감 물가 부담이 줄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일부 밀가루ㆍ설탕 업체의 담합ㆍ독과점 행태

2026-02-11 17:20
한투운용 SMR ETF, 상장 6거래일 만에 개인 순매수 200억 돌파

한국투자신탁운용은 ACE 미국SMR원자력TOP10 상장지수펀드(ETF)로 유입된 개인투자자 순매수액이 200억 원을 돌파했다고 11일 밝혔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일(10일) 기준 ACE 미국SMR원자력TOP10 ETF의 개인 순매수액은 201억원으로 집계됐다. 3일 상장 이후 6거래일 만에 개인 순매수액 200억원을 넘어섰다. 개인 순매수세에 힘입

2026-02-11 10:09
공정위, 민생물가 불공정거래 집중 점검…점검팀 구성해 감시 강화

정부가 민생 물가 안정을 저해하는 시장 내 불공정거래 행위 집중 점검에 나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산하에 불공정거래 점검팀을 구성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불공정거래 점검팀은 남동일 공정위 부위원장을 팀장으로 두고 산하에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반'과 '현장조사반'을 운영한다. '불공정거래 점검팀'에서는

2026-02-11 08:31
‘김건희 일가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국토부 서기관 첫 재판…혐의 부인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정부·용역업체 관계자들의 재판이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는 10일 국토교통부 서기관 김모 씨, 한국도로공사 직원 유모 씨 등 7명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피고인 7명은 모두 법정에 출석했다. 이날 김 서기관 측은

2026-02-10 16:34
‘감사의 정원’ 놓고 정부-서울시 정면충돌…오세훈 역점사업마다 제동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와 서울시의 갈등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역점 사업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부터 한강버스, 감사의 정원 등 오 시장이 추진하는 사업들을 향한 정부와 여당의 공세가 이어지면서 '정책 검증'과 '정치 공세' 프레임이 동시에 작동하는 양상이다. 10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광화문 광장에

2026-02-10 15:15
배임죄로 신산업 투자에 어려움...한경협 “합리적 개선 이뤄져야”

‘임무 위배’라는 모호한 규정→ 형사처벌 남용 가능성배임죄 폐지 후 필요 유형만 구성요건 구체화 및 ‘경영판단원칙’ 도입 대안 제시 현행 형법상 배임죄가 기업의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고 경제 발전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고 상법상 경영판단 원칙을 명문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2026-02-10 14:00
오세훈 "다주택자 압박은 해법 아냐" 李정부 부동산 기조 정면 반박

출입기자단 신년간담회서 정부 부동산 정책 지적“공급 위축시키는 정책 지속가능하지 않다” 비판전날 국토부 감사의 정원 발언에 대해서도 반박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규제를 두고 지속가능하지 않은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이 10일 오전 10시 서울시청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신년간담회에 참석해 “어떤 형태로든 법제나 세제를 바꿔 다주택자 압

2026-02-10 10:47
코인원, ‘검증·분리·예방’ 3대 내부통제 메커니즘 공개

코인원은 인적 오류로 인한 사고를 구조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검증·분리·예방’을 핵심으로 한 3대 내부통제 메커니즘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코인원은 온체인 지갑과 서비스 데이터베이스(DB)를 일치시키는 온체인 대사와 자산 정합성 불일치 시 거래를 즉시 중단하는 모니터링 체계를 통해 유령 자산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고 있다. 고객 지급용 자산은 이벤

2026-02-10 09:52
한투운용 미국반도체 커버드콜 ETF, 동일 유형 중 최근 수익률 선두

한국투자신탁운용은 ACE 미국반도체데일리타겟커버드콜(합성) 상장지수펀드(ETF)의 최근 1개월·3개월·6개월·1년 수익률이 국내 상장된 해외주식형 커버드콜 ETF 가운데 1위를 기록했다고 10일 밝혔다.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9일 기준 해당 ETF의 수익률은 1개월 9.69%, 3개월 18.17%, 6개월 54.83%, 1년 60.04%로 집계됐다.

2026-02-10 08:36
한투운용 ACE 코스닥150 ETF, 저보수 앞세워 순자산 2000억 돌파

한국투자신탁운용은 ACE 코스닥150 상장지수펀드(ETF)의 순자산액이 2000억원을 돌파했다고 9일 밝혔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ACE 코스닥150 ETF의 순자산액은 4일 기준 2000억원을 넘어섰다. 2020년 5월 상장 이후 처음으로 2000억원을 돌파한 것으로, 6일 기준 순자산액은 2094억원으로 집계됐다. ACE 코스닥150 ETF는 코스

2026-02-09 08:40
검찰, '사법농단' 양승태·박병대·고영한에 상고

검찰이 ‘사법농단’ 사태로 2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해 대법원 판단을 받기로 했다. 서울고검은 6일 "양승태, 박병대, 고영한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사건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직권남용의 법리 부분 등에 대한 대법원의 통일된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며 "관련 사

2026-02-06 17:41
‘50억 클럽’ 곽상도 공소기각·아들 무죄… 法 “공소권 남용”

김만배, 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 방조 유죄…벌금 500만원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김만배 씨로부터 50억원을 받은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아들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곽 전 의원에 대해서는 검찰의 공소 제기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며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6일 특정범죄 가중처

2026-02-06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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