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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허영인SPC회장 무죄 1심 판결에 항소…“사실인정‧법리판단에 오류”

검찰 공소사실요지에 따르면 허 회장 등은 2012년 증여세 부과를 피하기 위해 밀다원 주식을 삼립에 저가 양도했다. 당시 밀다원은 총수일가가 사실상 지분 100%를 보유하는 구조였다. 이로 인해 샤니와 파리크라상에 각각 58억1000만 원, 121억6000만 원의 손해를 끼쳤고, 삼립에 179억7000만 원의 이익을 취득하게 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2024-02-02 16:39
니코틴으로 남편 살해 혐의 아내, 결국 무죄…“간접증거 충분치 않아”

재판부는 “공소 사실에 대해 피고인이 범행했다는 증거와 범행 동기 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A씨는 2021년 5월 26∼27일 남편에게 3차례에 걸쳐 치사량 이상의 니코틴 원액이 든 미숫가루와 흰죽, 찬물을 먹도록 해 남편이 니코틴 중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1심 재판부는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2024-02-02 15:30
'쥴리 의혹 발언' 안해욱, 구속영장 기각

이 부장판사는 "안 씨의 주거가 일정하고 이 사건과 유사한 공소사실에 대해 진행되고 있는 불구속 형사 재판에 빠짐없이 출석하고 있다"라며 "앞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수사·재판의 진행 경과 등을 감안할 때 경찰 진행의 본건 수사에 있어 현 단계에서 피의자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앞서...

2024-02-02 07:30
[사설] 의대 증원, 언제까지 의사단체 눈치만 볼 건가

공소 제기 면제는 환자 동의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만 가능하도록 했다. 의료사고 시 환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반의사불벌 원칙을 적용한다. 필수의료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감면 방안도 검토한다고 한다. 지역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전략도 있다. 필수의료 취약 지역에 더 높은 수가를 적용하는 ‘지역수가’와 함께...

2024-02-02 05:00
‘주식 양도’ 위법 논란 벗어난 SPC, 2일 형사 재판 선고도?

검찰 공소사실요지에 따르면 허 회장 등은 2012년 증여세 부과를 피하기 위해 밀다원 주식을 삼립에 저가 양도했다. 당시 밀다원은 총수일가가 사실상 지분 100%를 보유하는 구조였다. 이로 인해 샤니와 파리크라상에 각각 58억1000만 원, 121억6000만 원의 손해를 끼쳤고, 삼립에 179억7000만 원의 이익을 취득하게 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이 사건을 2020년부터...

2024-02-01 16:13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최원종, 1심서 무기징역 선고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대중이 모이는 공공장소에서 누구나 테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공포를 일으키게 했고, 사건 발생 직후 테러를 예고하는 게시글이 온라인상에 빈번하게 올라오는 등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라며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라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수사기록 등을 비추어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조현병 발현에 의한...

2024-02-01 15:01
대선후보 지지 서명부에 가짜 이름들이…대법 “사문서위조 아냐”

1심은 A 씨에게 공소 제기된 사문서 위조죄 및 위조 사문서행사죄와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각각 벌금 100만 원씩, 총 2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사문서 위조죄 및 위조 사문서행사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허무인 명의로 작성한 서명부 21장은 형법상 사문서 위조의 객체가 되는 문서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특히 A 씨가...

2024-02-01 12:00
‘주호민 아들 아동학대’ 혐의 교사 오늘 1심 선고…선고일에 생방송 예고도

A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유죄의 증거가 없으며 설령 일부 증거가 인정되더라도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심한 발언이 상당 기간 지속됐는지에 대해서도 입증이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번 사건의 특성상 녹음 외 피해 아동이 자신의 법익을 방어할 수단을 강구하는 게 어려운 점, 장애아동 교육의 공공성에 빛어 피고인의...

2024-02-01 10:56
지역 필수의사에 '풀 패키지' 지원…미용·성형·정형 '가성비' 손질

이 밖에 의료기관의 책임보험‧공제 가입을 전제로 의료사고 대상 공소제기를 제한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추진하고, 환자에 대해선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을 확대한다. 응급실 사고 예방을 위해선 응급실 환자·의료진 안전관리 보상을 강화하고, 주취자와 정신질환자에게 신체 보호장구를 사용할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필수의료...

2024-02-01 10:43
'민주당 돈봉투' 윤관석 징역 2년…법원 “정당민주주의 신뢰 훼손”

31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재판장 김정곤 부장판사)는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과 정당법 위반·정치자금법 위반·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강 전 감사위원에게 “피고인들의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정당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윤 의원은 이날 선고 이후 곧장 법정구속됐다. 이에 따라 재판 중...

2024-01-31 15:10
“피해 회복 위해 살겠다”…검찰, 전청조에 징역 15년 구형

세간의 왜곡된 이미지는 배제하고 공소사실만 기초해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범죄 이익의 대부분이 남씨에게 귀속되고 전씨가 갖고 있는 돈이 거의 없는데 남씨에게 재산을 돌려 받는 것이 피해자들을 회복시키는 유일한 방법”이라며 “남현희 관련된 조사에 최대한 성실히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2024-01-31 14:33
‘압구정 롤스로이스’ 가해자, 항소…1심 징역 20년 불복

서울중앙지검은 신씨의 항소 직후 언론 공지를 통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사건의 발단이 된 피의자의 향정신성의약품 등 마약류 투약 송치사건을 수사 중이며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신씨는 지난해 8월 2일 오후...

2024-01-30 20:38
검찰, ‘이재명 습격범’ 구속기소…“공범·배후 없어”

검찰 관계자는 “장기간에 걸친 계획하에 흉기를 이용해 정치인을 살해하려 한 정치적 테러 범죄이며, 선거의 자유를 폭력으로 방해한 사건”이라며 “민주주의를 저해하고 모방범죄까지 확산시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향후 특별수사팀이 직접 공소유지를 전담해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1-29 15:36
[요지경 선거] 선거운동원 4명은 되고 5명은 안된다?…이번 총선 달라진 점들

선거법 공소시효는 6개월로 짧다. 그러나 제보자가 확실한 경우 보름에서 한 달이면 수사도 기소도 가능하다. 제보자들 역시 공소시효가 6개월인 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3개월 정도 남은 시점에서 제보를 고민한다. “투명 선거, 공정 선거 치러야” 최 변호사는 “금품선거는 건국 이래 지속적으로 수사기관이 단속해온 분야이기 때문에 입건되는 순간 당선은 무효이며...

2024-01-28 09:00
4시간 반 판결문 낭독…‘사법농단’ 양승태 1심 무죄, 박병대ㆍ고영한도 무죄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공소사실은 47개에 달하는데, 그 중 가장 주목받았던 건 소위 ‘재판거래’ 의혹이다. 사법부의 숙원이던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2013년 당시 박근혜 정부, 외교부 등과 교감하며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재판 등에 부당하게 관여했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강제 동원자 판결 관련 검토 보고서 작성을 지시했다’는 사실은...

2024-01-26 19:40
‘박수홍 동거설 유포’ 형수, 법정서 “비방 목적 없다”

이 씨 변호인은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라며 “사실로 믿을 상당할 이유가 있어 공소장에 기재된 허위 사실들이 허위임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판사가 이 씨에게 변호인과 같은 의견인지 묻자, 이 씨는 “네. 맞습니다”라고 답했다. 이 씨는 박수홍을 비방할 목적으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박수홍이 방송 출연 당시에 여성과...

2024-01-26 16:48
전청조, 옥중 편지서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대스타…남현희 아직 좋아해”

앞서 전 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공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지난해 11월 29일 구속기소 된 뒤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한편, 남 씨가 자신의 범행 사실을 모두 알고 있는 공범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전 씨와 남 씨 측의 의견 대립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송파경찰서는 26일 남 씨와 전 씨의 대질신문을 진행할 계획이다.

2024-01-26 08:53
‘예타면제’ 달빛철도 특별법, 국회 문턱 넘었다…‘보험사기방지법’도 통과

개정안은 재판 중인 피고인이 국외 도주한 경우 공소시효 완성 간주 기간의 진행을 정지하도록 규정했다. 법안 통과에 따라 피고인이 국외 도피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처벌 공백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은 공소 제기 후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수사 중이거나 재판이 확정된 범인은 공소시효가 정지되지만, 재판 중인...

2024-01-25 16:20
공인 전문검사 24명 선정…1급 ‘블랙벨트’ 1명

대검 ‘공소유지 전문 지원 태스크포스(TF)’로 활동하면서 한국형 배심원 선정 매뉴얼을 집필하는 등 검찰 내 국민참여재판 최고 전문가다. 2급 블루벨트 심사 결과 안전사고‧산업안전, 기술유출, 마약 등 20개 분야에서 23명을 인증했다. 2급 블루벨트 공인 전문검사에는 박명희(연수원 34기)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장이 성 관련 범죄 분야에서 뽑혔다. 또한...

2024-01-24 14:23
검찰, ‘롤스로이스 사건’ 마약류 처방한 의사 구속기소…마취 환자 불법촬영도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 투약한 뒤 운전하지 말라는 의사의 말을 무시한 채 고급 외제 차 롤스로이스 몰던 중 압구정역 인근 도로 지나가던 20대 피해자를 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이후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에서 도망치면서 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됐는데, 뇌사상태에 빠졌던 피해자가 3달여 뒤에 끝내 사망하면서 도주치사 혐의로 공소 내용이 변경됐다.

2024-01-24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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