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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물품구매 ‘블라인드 평가’ 도입…시도교육청 운영규정 정비 권고

교육부가 시도교육청 물품구매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물품선정위원회 운영 규정 정비를 권고하고 이행 점검에 나선다. 교육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된 납품 비리 우려와 기관별로 제각각 운영되던 선정 절차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및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물품선정위원회 운영 규정’ 정비를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2026-05-20 12:00
법왜곡죄 고발 법관만 242명…대법, ‘직무소송 지원센터’ 신설

대법원이 법관과 법원공무원에 대한 직무 관련 고소·고발이 급증하자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전담 기구를 새로 설치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20일 재판 독립을 위한 종합 지원기구인 ‘직무소송 지원센터’를 행정처 내에 설치하고, 관련 내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직무소송 지원센터는 △법원 구성원에게 발생한 위험의 신속한 파악과 상황 관리 △신변·신상정보 보호

2026-05-20 10:45
천호성·장관호, 교육격차 해소·지역인재 육성 공동공약 발표

천호성·장관호 호남권 민주진보 교육감 후보가 수도권과 지방의 교육격차 해소와 지역인재 육성을 앞세운 공동 교육공약을 발표했다. 두 후보는 19일 ‘호남권 민주진보 교육감 후보 공동 교육공약’을 발표하고 “교육의 공공성과 평등성을 회복하고,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교육으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공동공약에는 모든 학생에게 공정한 출발선을 보장하고 부모의

2026-05-19 21:59
박형준 캠프, 전재수 고발⋯“토론회서 허위 사실 공표”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 측이 19일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후보자 토론회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하고 후보자와 가족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주장이다. 박 후보 캠프는 이날 전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후보자비방죄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부산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박

2026-05-19 17:13
개발원·TTA 맞손…지방정부 AI행정, '표준'을 깔겠다

전국 243개 지방정부가 각자 구축한 AI 행정서비스와 공공데이터. 시스템은 늘어나는데 서로 '말이 통하지 않는' 문제가 커지고 있다. A시에서 만든 데이터를 B군에서 쓸 수 없고, C구의 AI 서비스가 D시의 시스템과 연동되지 않는 현실이다. 두 기관이 이 벽을 허물기 위해 손을 잡았다. 19일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하 개발원)과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이

2026-05-19 16:15
법원, ‘노상원에 비화폰 지급’ 김용현 전 장관에 징역3년 선고

대통령 경호처를 속여 지급받은 비화폰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하는 등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법원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조은석 내란특검 출범 이후 첫 기소 사건으로, 기소 후 11개월 만에 나온 1심 선고다. 1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김 전 장관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

2026-05-19 14:45
KB손보, 순직·공상 소방공무원 자녀 위한 ‘스타 히어로 챔프’ 운영

KB손해보험이 순직·공상 소방공무원 자녀를 대상으로 돌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KB손해보험은 소방가족희망나눔재단과 함께 ‘스타 히어로 챔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스타 히어로 챔프’는 화재 진압과 구조 활동 중 순직하거나 부상을 입은 소방공무원의 자녀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명에는

2026-05-19 10:23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 캠프, 전재수 측 '조직적 흑색선전' 법적 대응 돌입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 캠프가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후보 측의 잇단 의혹 제기에 대해 “조직적 흑색선전이자 정치테러”라고 규정하며 전면 법적 대응에 착수했다. 허위사실 공표와 후보자 비방,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발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양측 공방은 18일 국제신문 주최 부산시장 후보 토론회를 계기로 본격화됐다.

2026-05-19 09:28
통합 재정평가서 36% 지출구조조정 '역대 최대'…7.7조 절감

기획처, 첫 도입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의결2487개 대상 사업 중 901개(36.2%) 감액·통폐합 올해 처음 도입된 정부의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결과 역대 최고치인 36.2%가 '감액·통폐합' 대상으로 분류됐다. 감액사업은 최소 15% 삭감 반영해야 한다. 이러한 내용으로 지출 구조조정이 이뤄질 경우 절감 예산은 7조7000억원 규모에 이를 전

2026-05-18 16:00
체납 130조 훑을 9500명 뽑는다…시급 1만2250원·4대보험 적용

국세청, 18~26일 1차 5500명 접수…7월 4000명 추가 모집6개월 기간제 근무…체납 실태확인·생계형 지원 병행 국세청이 체납 현장을 확인할 기간제 근로자 9500명을 전국 단위로 채용한다. 국세와 과징금·부담금 등 국세외수입을 합친 체납 규모가 130조원에 달하는 가운데, 단순 독촉이 아니라 체납자의 실제 생활 여건을 확인해 낼 수 있는 사람과

2026-05-18 12:00
DJ DOC 이하늘, 곱창집서 디제잉 하다가 경찰 출동⋯"내 정치적 성향이 싫은 듯"

DJ DOC 이하늘이 자신의 곱창집에서 디제잉 중 경찰 출동에 분노했다. 16일 이하늘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토요바이브’ 라이브를 진행했다가 소음 신고로 경찰에 신고당했다. 당시 이하늘은 자신이 운영하는 곱창집에서 라이브를 진행하며 직접 디제잉을 선보이는 등 팬들과 소통을 이어갔다. 그러나 누리꾼들은 “주택가에서 디제잉을 해도 되느냐”라고

2026-05-17 19:32
농사 안 짓는 농지 가려낸다…AI로 걸러내고 드론 띄워 195만㏊ 전수조사

농식품부, 18일부터 전국 농지 소유·경작·이용 실태 조사투기성 농지 단속 본격화…구두 임대차 임차농 보호가 관건 정부가 전국 농지를 대상으로 첫 전수조사에 들어간다. 겉으로는 농지지만 실제로는 농사를 짓지 않거나, 불법 임대차와 무단 전용을 통해 투자 수단처럼 활용되는 땅을 가려내겠다는 취지다. 위성영상과 인공지능(AI), 드론까지 동원하는 대대적 조사

2026-05-17 11: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8일 ~ 5월 22일)

◇재정경제부 18일(월) △경제부총리 한국경제 설명회 및 G7 재무장관회의 △2026년 생활비 경감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2023년 지역공급사용표 결과 19일(화) △경제부총리 한국경제 설명회 및 G7 재무장관회의 △재경부 2차관 10:00 공급망기금 상생협약식(비공개) △런던 한국경제 투자설명회 개최 △공급망안정화기금 대·중소 상

2026-05-17 08:44
독감 유행 끝났다지만⋯아파도 출근하는 문화 그대로인가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주의보가 해제됐다. 병원을 찾는 환자는 줄었지만, 아플 때 학교와 직장을 쉬기 어려운 문화까지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유행주의보는 해제⋯예방수칙은 유지 질병관리청은 15일 2025~2026절기 독감 유행주의보를 이날부로 해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17일 유행주의보를 발령한 지 약 7개월 만이다. 독감

2026-05-15 16:51
[인사] 국세청

◇ 과장급 전보 △ 중부지방국세청 송무과장 방선아 ◇ 과장급 공무원 임명 △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과장 김세종

2026-05-15 13:46
전북소방, 전국소방기술경연대회 첫 종합 1위

12개 종목 50명 출전…전국 19개 소방본부 중 '정상'화재·구조·구급 실전 대응역량 전국무대 입증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가 전국 소방기술경연대회에서 전북 소방 역사상 처음으로 종합 1위를 차지했다. 15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제39회 전국소방기술경연대회에서 전국 19개 시·도 소방본부 가운데 종합 1위에 올랐다. 이번 대회는 5월 11일부터

2026-05-15 08:00
[논현광장_김대종의 경제진단] 영업익은 ‘삼전 노조’ 몫 아니다

급여후 경영성과…주주 배당 돼야미래 위한 투자재원으로 활용하고정부도 균형잡힌 노사정책 펼쳐야 5월 18일부터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영업이익 15% 성과급 지급을 요구하며 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1인당 약 6억원에 달하는 요구안은 ‘슈퍼리치 노조’라는 비판을 넘어, 일반 노동자들로부터 심각한 소외감과 비난을 사고 있다. 2800만 대한민국 근로자 중 노조

2026-05-15 06:00
은평구, 재난안전 대책본부 본격 가동…풍수해 대비 15일 개소

10월까지 5개월간 여름철 태풍‧호우 신속대응24시간 상황실 운영…기상 상황 실시간 관리 서울특별시 은평구는 15일 여름철 풍수해 대비를 위한 ‘재난안전 대책본부’ 개소식을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재난안전 대책본부는 올해 10월 15일까지 5개월 동안 본격 가동한다. 재난안전 대책본부는 호우‧태풍 등 기상 상황에 대응하고 재난 발생 시 체계적인

2026-05-14 16:18
“이제 가격 많이 내려와”…자본시장 큰손들, 국내 부동산 투자 재시동

우정본부·공무원연금, 5000억 블라인드펀드 모집국민연금도 1조2000억원 위탁운용사 선정 착수금리·PF 악재 지나며 “우량 자산 매입 적기” 평가 국내 대형 출자기관(LP)들이 상업용 부동산 투자 시장에 다시 자금을 풀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고금리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로 위축됐던 투자 심리가 점차 회복되면서, 우량 자산을 상

2026-05-14 15:41
나주시, 원도심 상권회복 나서

전남 나주시가 공실 증가와 유동인구 감소로 침체한 원도심 상권 회복을 위해 자율상권구역 지정과 상권 활성화 사업 추진에 나섰다. 나주시는 12일 시청 이화실에서 ‘원도심 상권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자율상권구역 지정과 중소벤처기업부 상권활성화 사업 공모 대응 전략을 점검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강상구 나주시장 권한대행과 상인회 대표

2026-05-14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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