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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한투자 “여야, 배당소득 분리과세 합의…은행株 배당 확대 기대”
    신한투자 “여야, 배당소득 분리과세 합의…은행株 배당 확대 기대”
    신한투자증권은 1일 여야가 배당소득 분리과세 개편안에 합의하면서 은행주 전반의 실질 주주수익률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은경완·박현우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고배당 기업에 대해 배당소득 구간별 세율을 차등 적용하는 새로운 세제 개편안이 확정됐다”며 “정책 효과와 배당 성장 기조에 따라 은행주는 안정적인 이익 체력에 기반한 배당 성장주로 접근할 만하다”고
    2025-12-01 08:03
  • 여야, 내년도 쟁점 예산 합의 불발⋯내일 추가 협상
    여야, 내년도 쟁점 예산 합의 불발⋯내일 추가 협상
    여야가 30일 내년도 쟁점 예산과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 국정조사 문제 등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12월 2일)을 이틀 앞둔 가운데 여야는 12월 1일 오전 추가 협상을 통해 합의점을 모색하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유상범 원내운
    2025-11-30 20:40
  • 예산안 처리 시한 넘기나...여야 원내대표 협상에도 평행선 [종합]
    예산안 처리 시한 넘기나...여야 원내대표 협상에도 평행선 [종합]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12월 2일)을 이틀 앞둔 30일,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 처리를 위해 회동했지만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전 머리를 맞댔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문진석·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예산안은 추가로 더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 수석
    2025-11-30 15:02
  • 40조 예산심의 ‘전면 중단’…경기도 행정·도의회 충돌이 도정 멈춰세웠다
    40조 예산심의 ‘전면 중단’…경기도 행정·도의회 충돌이 도정 멈춰세웠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충돌하며 40조원 규모 예산 심의가 멈췄다. 행정사무감사 불출석으로 시작된 갈등이 예결특위까지 번지며, 경기도 행정의 ‘최종 단계’인 예산 처리마저 중단된 것이다. 역대 최대 예산안을 앞에 두고 도와 도의회가 대치하면서, 10년 만의 ‘준예산’ 사태 우려가 현실로 치닫고 있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8일 본예산 심사에
    2025-11-28 16:20
  • “예산 늘고 농정만 줄었다”…경기도 농정예산 3.1% 추락에 현장·의회 동시 폭발
    “예산 늘고 농정만 줄었다”…경기도 농정예산 3.1% 추락에 현장·의회 동시 폭발
    경기도가 내년도 농정예산을 축소한 것을 두고 농민단체와 도의회가 동시에 강한 대응에 나섰다. 예산 규모는 늘었는데 농업·농촌 예산만 크게 줄었다는 점에서 “우선순위 판단 자체가 잘못됐다”는 비판이 분출하고 있다. 28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농민단체협의회는 27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 세수는 전년과 유사하고 지방채 발행으로
    2025-11-28 10:47
  • 공정위, 16개 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공정위, 16개 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유도·정착을 위해 제조·건설·용역 분야 16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제·개정은 업계 수요조사와 하도급거래 서면실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도금업, 2차전지제조업 등 2개 분야를 신규 제정했다. 금형 제작업 등 14개 업종은 거래 현실 및 관련 법령의 변동사항을 반영해 개정했다.
    2025-11-28 10:00
  • 국민의힘 “민주당, 대장동 국조 사실상 거부…왜 먼저 하자고 했나”
    국민의힘 “민주당, 대장동 국조 사실상 거부…왜 먼저 하자고 했나”
    국민의힘은 28일 민주당이 ‘대장동 일당 항소포기 의혹’ 국정조사 요구를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며 “국조를 먼저 제안해놓고 정작 협상에는 응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 당은 검사 항명 의혹 조사까지 수용했고, 고발인이 피고발인을 조사하는 비정상적 국조 방식도 받아들였다”며 “그러나 민주당은 우리가
    2025-11-28 09:42
  • K스틸법 등 민생법안 7개 우선 처리...추경호 체포동의안도 가결 [종합]
    K스틸법 등 민생법안 7개 우선 처리...추경호 체포동의안도 가결 [종합]
    국회가 27일 본회의를 열어 ‘K스틸법’을 포함한 7건의 비쟁점 민생법안을 먼저 처리했다. 여야 대치 정국 속에 이날 상정되지 못한 나머지 민생법안들은 다음 달 2일 예산안과 함께 처리하기로 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 이른바 K스틸법은 재석 의원 255명 중 찬성 245명, 반대 5명, 기권
    2025-11-27 15:52
  • K스틸법 등 7개 민생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K스틸법 등 7개 민생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내 철강산업 지원을 골자로 한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을 비롯한 7개의 비쟁점 민생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K스틸법을 재석 255명 중 찬성 245명, 반대 5명, 기권 5명으로 가결했다. 법안에는 정부가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저탄소 제철 기술 개발을 지원할
    2025-11-27 15:08
  • “운영비 잔치·행사 예산 남발”…경기도형 스마트공장, 현장과 완전히 동떨어졌다
    “운영비 잔치·행사 예산 남발”…경기도형 스마트공장, 현장과 완전히 동떨어졌다
    경기도형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이 예산편성·사업구조 전반에서 현장 수요와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26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김미숙·이기형·유형진 의원은 최근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에서 스마트공장 사업의 기초투자 부족, 예산 감액, 운영비 과다 편성 등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김미숙 의원은 경기테크노파크 등을 대상으로 한 감사에서 “스마트공장 도
    2025-11-26 15:53
  • 법무부, 론스타에 ISDS 소송비용·이자 등 74억 변제 요구 서신 발송
    법무부, 론스타에 ISDS 소송비용·이자 등 74억 변제 요구 서신 발송
    ICSID 취소위원회, 18일 한국 정부 승소 결정 “소송비용 신속하게 환수해 국익 수호에 만전” 법무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 측에 외환은행 매각 관련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취소 절차에서 사용한 소송비용과 이자 등 74억 원의 변제를 요구하는 서신을 보냈다. 법무부는 25일 언론 공지를 내고 “오늘 론스타 측에 한국 정부가 론스타 ISDS 사
    2025-11-25 17:47
  • “재정 골든타임 지나면 파산 우려”…경기도 예산운용 ‘적색경보
    “재정 골든타임 지나면 파산 우려”…경기도 예산운용 ‘적색경보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석균 의원은 24일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본예산안 심사에서 “지금의 경기도 재정은 경고음을 넘어 적색경보 단계”라며 기금운용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다. 이 의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서 1300억원을 융자해 다시 재정안정화계정으로 넣는 구조를 “회계가 아니라 돌려막기”라고 지적했다.
    2025-11-25 13:53
  • 김병기 "예산안 12월 2일 본회의 처리…법정 기한 반드시 준수”
    김병기 "예산안 12월 2일 본회의 처리…법정 기한 반드시 준수”
    예결위 의결 28일·본회의 2일 목표 제시APEC·한미관세 후속지원 특위 본격 가동"대미특별법 이번주 발의…꼼꼼히 심사”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2026년도 예산안은 28일 예결위 의결, 12월 2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흔들림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예산안은 국
    2025-11-25 10:15
  • “손실은 재단에 떠넘기고 예산은 줄였다”…이상원 도의원, 경기신보·중기지원 '이중부담' 직격
    “손실은 재단에 떠넘기고 예산은 줄였다”…이상원 도의원, 경기신보·중기지원 '이중부담' 직격
    이상원 경기도의원이 중소기업 마케팅 예산 35억2500만원 순감과 경기신용보증재단(경기신보) 손실보전 미편성 문제를 동시에 지적하며 “성과를 내는 사업만 줄이고 공공기관에는 부담을 떠넘기는 구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중소기업이 살아야 일자리가 늘어난다. 지금 편성안은 정책 방향성과 맞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이상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의원(
    2025-11-24 13:40
  • 성희롱 기소·예산삭감·의결거부…경기도·도의회 ‘전면 붕괴 국면’
    성희롱 기소·예산삭감·의결거부…경기도·도의회 ‘전면 붕괴 국면’
    -김동연, 복지예산 복원 지시 내렸지만 예산의결 보이콧에 협의창구 막혀-성희롱 피고인 운영위원장·비서실장 사퇴 공방… 정무라인·도의회 모두 압박-장애계·전문가·여권 내부까지 “214건 2440억 삭감, 복지 10년 퇴행” 한목소리 비판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갈등이 성희롱 기소, 행정사무감사 불출석, 복지예산 대규모 삭감, 예산 의결 보이콧까지 번지며 도정의
    2025-11-24 13:17
  • [이슈&인물]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9월 집값 통계 숨긴 건 ‘통계 조작’…주거 사다리 걷어찬 부동산 정책, 낙제점”
    [이슈&인물]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9월 집값 통계 숨긴 건 ‘통계 조작’…주거 사다리 걷어찬 부동산 정책, 낙제점”
    10월 15일 정부가 발표한 이른바 ‘10·15 부동산 대책’은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초고강도 규제였다. 이 과정에서 국토교통부가 ‘법에 명시된 최신 통계’를 고의로 배제하고 규제를 밀어붙였다는 의혹을 가장 먼저 제기한 사람이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다. 그는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
    2025-11-24 06:00
  • “장애인예산삭감은 권리 삭제”…경자연, 김동연 도정 정면겨냥 ‘총력투쟁’ 선포
    “장애인예산삭감은 권리 삭제”…경자연, 김동연 도정 정면겨냥 ‘총력투쟁’ 선포
    홍보비와 행사성 예산은 그대로 두고, 노인·장애인·긴급복지 등 취약계층 사업 214건 2440억 원을 한꺼번에 줄인 경기도 예산안에 장애계가 정면으로 맞섰다. 23일 사단법인 경기도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경자연)는 “장애인 예산 삭감은 곧 권리 삭제”라며 예산 원상복구와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사과를 요구하고 총력 투쟁을 선언했다. 앞서 경자연은 21일
    2025-11-23 16:41
  • “홍보비는 두고 복지 2440억 먼저 잘라”…경기도, 도민 생존예산 놓고 역풍 거세
    “홍보비는 두고 복지 2440억 먼저 잘라”…경기도, 도민 생존예산 놓고 역풍 거세
    경기도가 내년도 본예산에서 노인·장애인·긴급복지 등 취약계층 사업 214건, 2440억 규모 복지예산을 한꺼번에 줄인 뒤 “복지 후퇴는 없다”고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홍보비는 그대로 두고 복지부터 손댄 예산편성 기조에 장애계와 학계, 여야 정치권이 동시에 반발하면서 김동연 도정을 향한 역풍이 거세지고 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21일 의원총회와 기자
    2025-11-21 15:46
  • “홍보비는 두고 복지 2440억 먼저 잘라”…국민의힘, 도민 생존예산 줄인 예산안 '맹비난'
    “홍보비는 두고 복지 2440억 먼저 잘라”…국민의힘, 도민 생존예산 줄인 예산안 '맹비난'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내년도 경기도 예산안에서 복지예산 2440억이 삭감됐다며 김동연 도정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도민복지를 실험대에 올린 눈치행정”이라 규정하고,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강력한 제동을 예고했다. 21일 열린 의원총회와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은 “경기도 예산은 이재명 대통령 호위 예산은 늘리고, 도민 생존예산은 줄인 ‘이증도감’ 예
    2025-11-21 10:58
  • ‘일감 몰아주기’ 호반건설, 과징금 243억 확정⋯60% 감액
    ‘일감 몰아주기’ 호반건설, 과징금 243억 확정⋯60% 감액
    공정위, 2023년 시정명령 및 과징금 608억 부과서울고법, 올해 3월 전체 과징금 60% 감액 판결대법원, 쌍방 상고 기각⋯“원심 판결 잘못 없어” ‘벌떼입찰’로 총수 자녀 회사에 일감을 몰아줘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을 받았던 호반건설에 최종 243억 원의 과징금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0일 오전 호반건설 및 계열사들이 공
    2025-11-20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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