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은 재단에 떠넘기고 예산은 줄였다”…이상원 도의원, 경기신보·중기지원 '이중부담' 직격

여성기업 사업일몰·신보 손실보전 미편성까지 지적…“공공기관 부채 떠넘기기”

▲이상원 경기도의원이 경제노동위원회 예산 심사에서 중소기업 마케팅 예산 축소와 경기신용보증재단 손실보전 미편성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이상원 경기도의원이 중소기업 마케팅 예산 35억2500만원 순감과 경기신용보증재단(경기신보) 손실보전 미편성 문제를 동시에 지적하며 “성과를 내는 사업만 줄이고 공공기관에는 부담을 떠넘기는 구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중소기업이 살아야 일자리가 늘어난다. 지금 편성안은 정책 방향성과 맞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이상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의원(국민의힘, 고양7)은 경제실이 제출한 2026년도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네 개의 마케팅 사업을 하나로 통합했다는 설명은 명분일 뿐 실제 예산은 크게 줄었다”고 지적했다고 24일 밝혔다.

기존 사업 일몰로 19억2500만원이 감액됐고, 이를 흡수한 중소기업 마케팅지원사업 예산도 56억원에서 40억원으로 16억원이 추가 감액됐다. 이상원 의원은 “총 35억2500만 원이 줄었는데도 통합조정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도민과 중소기업을 납득시키기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경쟁력은 약하지만 필요성이 높은 여성기업 마케팅 사업까지 일몰처리된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이상원 의원은 감액이 부당하다는 근거로 구체적 성과도 제시했다.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 사업은 2025년 9월 기준 1144개 기업이 참여했고 거래액은 364억원을 기록했다. 연간 거래액도 2023년 382억원에서 2024년 401억원으로 5.04% 증가했다. 그는 “성과는 증가하고 있는데 예산만 후퇴하는 것은 정책 일관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통큰 세일 사업은 예산이 유지된 상태에서 거래액이 증가하고 있는데, 해외 진출·온라인 판로 확대 등 실질적 성과를 내는 마케팅 예산만 줄이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경기신보 문제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이상원 의원은 “신용보증재단 손실보전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은 재단에 부채 부담을 떠안게 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는 “사업은 경제실이 설계하고 손실은 재단이 책임지는 방식이 반복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중소기업 지원이 줄면 결국 일자리도 줄어든다”며 “실적이 명확한 마케팅 사업만큼은 반드시 예산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