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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세수 ‘미래대응기금’ 신설…메가프로젝트 하반기 구체적 성과” [종합]

“반도체 추가세수로 메가프로젝트 지원” “K자형 양극화 대응·청년주거·창업 등도” “당정청에 민간까지 원팀으로 힘 모아야” “與, 메가프로젝트 TF→위원회 격상 검토” 당정청이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추가 세수를 활용해 ‘미래대응기금’을 신설, 3대 메가 프로젝트에 투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올해 하반기까지 3대 메가 프로젝트의 가시적 결과물을 내기 위해 당정청 간 협력을 강화하는 데 뜻을 모았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5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을 통해 “이재명 정부는 미래세대를

2026-07-05 17:19
강훈식 “반도체 추가세수 활용 ‘미래대응기금’ 신설…메가프로젝트 지원”

정부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를 활용해 '미래대응기금'을 만들어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지원한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5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을 통해 “대한민국 미래를 좌우할 절체절명 시기에 반도체 호황 등으로 발생한 추가 세수를 허투루 써서는 안될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추진하고자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미래대응기금 신설은 ‘대체 불가 대한민국’ 실현의 초석이 될 것”이라며 “속도감 있게 추진

2026-07-05 16:43
[속보] 강훈식 "반도체 추가세수 활용 위해 '미래대응기금' 신설 추진"

2026-07-05 16:27
안철수, 창업기업 인지세 면제 2년 연장 추진…"초기 금융 부담 완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 발의…2028년 말까지 특례 연장 "행정비용 줄여 창업기업 연구·경영에 집중할 환경 조성"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창업 초기 기업의 금융·행정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인지세 면제 특례를 2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현행법은 중소벤처 창업기업이 창업 후 2년 이내 금융기관에서 융자를 받을 때 작성하는 증서와 통장, 계약서 등 과세문서에 대해 인지세를 면제하고 있다. 다만 해당 특례는 올해 말 일몰을 앞두고 있어 연장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창업 초기

2026-07-05 15:58
송언석, '야간 스쿨존 속도 제한 완화' 법안 발의…"시간대별 탄력 운영"

평일 밤·주말·공휴일 제한속도 탄력 적용 추진 "어린이 안전 지키면서 현실적인 교통행정 구현"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의 제한속도를 시간대와 교통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유치원과 초등학교, 어린이집 주변 도로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차량의 통행속도를 시속 30㎞ 이내로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어린이 통행이 거의 없는 야간과 새벽, 주말, 공휴일에도

2026-07-05 15:56
김민석 전 총리, 6일 광주·서울서 민주당 대표 출마 선언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6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 출마를 공식화한다. 김 전 총리 측은 5일 언론 공지를 통해 김 전 총리가 6일 오전 출마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출마 선언은 광주와 서울에서 2번에 걸쳐 진행된다. 김 전 총리는 다음 날 오전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전일빌딩245에서 출마를 선언할 예정이다. 이후 서울로 이동해 같은 날 오후 국회에서 한 차례 더 출마를 선언한다. 김 총리의 출마 선언은 총리직을 사임하고 당에 복귀한 지 6일 만이다. 한편 김 총리와 함께 차기 당대표 후보군으로 꼽히는 정청래 전

2026-07-05 15:18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 출마 선언…“정치 왼쪽 날개 될 것”

“이재명정부 중도실용 따른 공백…왼쪽 운동장 넓게” “자강을 기본으로 숨쉬듯 연대…원칙은 선명한 개혁”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5일 “한국 정치의 레프트 윙, 왼쪽 날개가 되겠다”며 25일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신 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의 중도실용 노선에 따라 필연적으로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는 한국 정치의 왼쪽 운동장을 더 넓게 쓰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금 이재명 정부는 중도실용 노선을 분명히 하고 성장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성공해야 한다”면서도 “조국혁신당은

2026-07-05 14:12
후반기 국회 '반쪽 운영' 장기화…與 입법 드라이브 vs 野 전면 보이콧

7월 임시국회 개막에도 법사위 갈등 평행…민주당 "민생 입법 속도전" 국힘 "법사위 강탈 인정 못 해" 상임위 불참 유지…협치 대신 강 대 강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이 사실상 파행 상태에 빠진 가운데 7월 임시국회가 시작되면서 여야 대치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국회 보이콧에도 단독으로라도 상임위를 가동해 입법 속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이지만 국힘은 법제사법위원장 배분이 원천적으로 잘못됐다며 상임위 불참 기조를 이어가기로 했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올 후반기 국회는 실질적인 협상은 중단된 채

2026-07-05 13:27
국힘 "입틀막법, 표현의 자유 위축…시행 즉시 헌법소송"

주진우 "온라인 입틀막법은 위헌·독재"최수진 "플랫폼 과잉삭제·자기검열 현실화" 국민의힘은 7일 시행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두고 "'온라인 입틀막법'이 현실화된다"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법률이라고 비판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5일 페이스북을 통해 "7월 7일 국민 입틀막법이 시행된다"며 "허위·조작 정보를 판단할 기구조차 만들어지지 않은 졸속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공정한 선거가 보장되지도 않고 대통령이 자기 재판을 없애는 데 혈안이 돼 있으며 국민 비판마저 듣지 않겠다는 것이 바로 독재 선언"이라고

2026-07-05 09:52
국힘 "규제도 민심 이탈도 2배속…文정부 실패한 규제 만능주의 답습"

동탄·용인·구리 규제 확대 비판 "실수요자 피해, 법보다 공급 확대해야" 국민의힘은 5일 이재명 정부의 수도권 부동산 규제 확대를 두고 "문재인 정부가 실패한 규제 만능주의를 더 빠르고 강하게 되풀이하고 있다"며 공급 확대 중심의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새로울 것이 없다"며 "문재인 정부가 실패했던 규제 만능주의 처방을 더 빠르고, 더 넓고, 더 거칠게 되풀이하고 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정부가 화성 동탄과 용인 기흥, 경기 구리시를 투기과

2026-07-05 09:46
한 테이블 앉은 與 당권주자들…전대 앞두고 미묘한 신경전

보완수사권·1인1표제 두고 온도차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권 주자들이 3일 의원 워크숍에 한자리에 모였다. 행사장 안에서는 웃으며 대화를 나눴지만 검찰개혁과 당내 선거 제도, 당 혁신 방향을 놓고는 각자 다른 메시지를 내놓으며 전당대회를 앞둔 경쟁 구도를 드러냈다. 민주당은 이날 서울 용산구 한 호텔에서 22대 국회 후반기 운영 전략과 주요 입법 과제를 논의하기 위한 의원 워크숍을 열었다. 워크숍에는 당대표 출마가 거론되는 정청래 전 대표와 송영길 의원, 김민석 전 총리가 나란히 참석했다. 행사장 앞줄 원형 테이블에는 세 사람과 함께

2026-07-03 17:19
강훈식, 與 워크숍서 ‘대체불가 대한민국’ 강조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3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워크숍에서 집권 2년 차 국정 운영 핵심 기조로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제시하며 민주당을 향해 “대체불가 정당이 돼 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울 용산구 서울드래곤시티호텔에서 열린 민주당 후반기 국회 대비 의원 워크숍 1차 세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집권 2년 차 국정기조와 운영 방안을 설명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에 따르면 강 실장은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핵심 키워드로 제시하고 이를

2026-07-03 16:02
한병도, 후반기 국회 워크숍서 “민생입법 완수” 강조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3일 “후반기 국회는 쉼 없이 달리면서 일하는 만큼 성과를 만드는 국회가 될 것”이라며 민생·국정과제 입법 속도전을 예고했다. 한 직무대행은 이날 서울 용산구 드래곤시티호텔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 워크숍에서 “후반기 국회, 특히 올해 연말까지 국회는 대한민국 미래를 결정할 또 하나의 분수령”이라며 “오늘 워크숍은 당정청이 하나 돼 집권여당의 책임을 되새기고 차질 없이 민생 입법 완수를 다짐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직무대행은 최근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의 회동을

2026-07-03 15:00
한병도 "국힘 민생 보이콧은 철없는 투정"… 7월 임시국회 즉각 소집

한병도 "국힘, 민생 볼모 잡은 소모적 정쟁" "7월 임시국회 즉각 소집, 물가부터 잡을 것" 충청 이어 영남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 예정 더불어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 즉각 소집 카드를 꺼냈다. 국민의힘이 상임위원장 배정을 거부하며 '민생 보이콧'을 선언하자, 남은 원구성(국회 상임위 구성) 협상이 끝나기 전이라도 여당 주도로 민생·개혁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다. 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은 3일 국회에서 열린 제300차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기어이 민생 보이콧을 선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직무대행은 국민의힘이

2026-07-03 12:10
野, 원 구성 전면 거부…"법사위, '공소취소 특검법' 통로"

정점식 "법사위 포함 11개 상임위 일방 구성 인정 못해""민주당, 공소취소 특검법 처리 위해 법사위 고집"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후반기 국회 원 구성에 대해 "현 상태로는 협조할 수 없다"며 상임위원회 활동 전면 거부 방침을 재확인했다. 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장을 고수하는 이유는 '공소취소 특검법' 처리를 위한 것이라며 대여 강경 투쟁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2시간에 걸쳐 의원총회를 열어 많은 의원들의 의견을 들었다"며 "결론은 이 상태대로는 원 구성에

2026-07-02 17:21
국조특위, 봉쇄 27일만에 ‘올공’ 개표소 진입…“투표지 247만장 그대로”

40분간 핸드볼경기장 현장조사…투표함 등 보관 확인 투표함 개봉·반출 안 해…“오해·증거인멸 등 소지 있어” “선거관리 부실” 한목소리…“선관위, 집회·임차인 탓만”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2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에 진입해 40여 분간 현장을 점검했다. 지난달 5일 잠실7동 제2투표소 투표함 두 개가 경기장으로 옮겨지고 시민들의 봉쇄 시위가 시작된 지 27일 만이다. 국조특위 위원들은 이날 오후 1시 11분 핸드볼경기장으로 들어섰다. 이 과정에서 경찰

2026-07-02 16:19
정점식 "법사위 독식 의회민주주의 파괴…민주당, 김대중 정신 말로만"

민주, 일하는 국회 아닌 '일방통행 국회' 만들어"국회의 전통과 관례는 대화·타협의 산물""소수야당 무시한 독재적 행태가 본질"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후반기 원 구성 강행과 법제사법위원장 독식을 겨냥해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가 아니라 일방통행 국회를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74년 국회 역사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라며 "국회가 만들어온 전통과 관례는 만들어진 것도, 구태의연한 것도 아니다. 선배 정치인들이 보다 성숙한 민주주의를 이루

2026-07-02 14:18
국조특위, 봉쇄 27일만에 잠실개표소 진입…40여분간 현장검증

핸드볼경기장서 보관중인 투표함 등 물품 살펴 경찰, 진입로 확보 위해 시위 참가자 이동 조치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2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에 진입했다. 지난달 5일 잠실7동 제2 투표소 투표함 두 개가 개표소인 핸드볼경기장으로 옮겨지고 시민들의 봉쇄 시위가 시작된 지 27일 만이다. 국조특위 위원들은 이날 오전 10시께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투·개표 절차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이어 정오께 올림픽공원 핸

2026-07-02 14:09
[속보] 국조특위·경찰, 잠실개표소 현장검증 40여분만에 종료

2026-07-02 13:58
선거관리국조특위, 송파구선관위 방문 [포토]

윤상현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들이 2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현장보고회'에 참석했다. 국회사진기자단

2026-07-02 13:47
[속보] 국조특위·경찰, 잠실개표소 진입…봉쇄 시위 27일만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여야 위원들이 2일 오후 1시 10분께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에 진입했다. 지난달 5일 시민들의 봉쇄 시위가 시작된 지 27일 만이다.

2026-07-02 13:33
與, 형사소송법 개정 TF 출범…검찰개혁 실무 논의 착수

한병도 "검찰개혁 완성에 박차"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일 검찰개혁 입법 추진을 위해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겠다고 밝혔다. 한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검찰 개혁 완성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이를 위해 원내지도부와 정책위, 법사위를 중심으로 형사소송법 개정 TF를 출범시켜서 실무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했다. 그는 “TF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 보완 수사권 폐지라는 시대적 과제를 빈틈없이 완수할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겠다”고 했다. 이어 “

2026-07-02 11:03
한병도 “7월 임시국회 소집…국힘, 민생마저 보이콧 말라”

국힘 향해 “상임위 배정 거부, 국민이 어떻게 보겠나”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일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겠다”며 국민의힘을 향해 “민생마저 보이콧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한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 삶의 쉼표가 없듯이 국회도 마찬가지”라며 “신속하게 임시회를 소집하고 위원장이 선출된 11개 상임위만이라도 먼저 회의를 열어 시급한 민생 현안을 살피겠다”고 했다. 그는 “하반기부터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민생 정책이 대폭 바뀌는 만큼 현장에는 국회의 손길을 기다리는

2026-07-02 10:44
안철수, '압구정 롤스로이스 방지법' 발의…"약물운전 주의 표시 의무화"

복약지도·포장지·첨부문서까지"예방 가능한 사고 막아야""국민 생명 보호 위한 제도 개선"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마약류와 향정신성의약품 복용 후 발생할 수 있는 약물운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환자에게 운전 위험성을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안 의원은 2일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 복용에 따른 운전 위험성과 주의사항을 복약지도와 의약품 표시 단계부터 의무적으로 안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마약류의 제조·수입·유통·처방 등 관리 체계에 초점을 두고 있

2026-07-02 09:23
정점식 "서영교, 선관위원장에 청탁성 전화…특검 추천권 야당에 맡겨야"

"민주당·선관위 직계 유착, 법사위원장 사퇴해야" "선관위 개혁 위한 성역 없는 특검 필요"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6·3 지방선거 당일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의혹을 거론하며 "법사위원장직을 사퇴하고 국민참정권 훼손 특검 추천권은 야당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6·3 지방선거 당일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노태악 선관위원장에게 기초의원 2중 기표 방지를 홍보해 달라는 통화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2026-07-02 09:14
李 대통령, 민주당 새 원내지도부와 청와대 만찬…"국정과제 입법 속도"

李 "사선 함께 넘은 동료" 원내대표단 출범 축하 한병도 "3대 메가프로젝트, 입법으로 성공 뒷받침" 이재명 대통령이 2일 더불어민주당 3기 원내대표단과 청와대에서 비공개 만찬 회동을 갖고 하반기 국정과제 관련 입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 줄 것을 당부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해외순방 성과와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에 감사를 표하고 필요한 입법으로 뒷받침하겠다고 화답했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만찬 결과를 전했다. 만찬에는 한 원내대표를 비롯한 신임 원내대표단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사선을 함께

2026-07-02 08:21
국힘 "법사위, 대통령 만찬상 올릴 전리품…국회 방탄 자판기로 만들어"

민주 "상임위 독식" 맹비난"대통령 만찬 앞두고 원 구성 강행" 국민의힘은 2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후반기 원 구성 과정에서 법제사법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장 선출을 단독 처리한 것을 두고 "대통령과 원내대표단의 만찬 때문이라는 부끄러운 말이 흘러나온다"고 비판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이 첫 단추부터 짓밟혔다"며 "민주당은 본회의를 일방적으로 열어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11개 상임위원장과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을 단독 강행했다"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수십 년간 여야가 쌓아온 대화와

2026-07-02 08:21
정점식 "국힘 윤리위 징계 절차 신중해야…내일 의총서 대여투쟁 논의"

윤리위 재가동엔 "실제 절차 정해진 것 없어" 민주당 원 구성 강행엔 "법사위 또 강탈…다수당 폭거"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당 윤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기간 접수된 징계안을 심의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의원들에 대한 징계 절차는 신중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 윤리위 소집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아직 예고만 된 상황일 뿐 실제 징계 절차가 어떻게 진행될지는 정해진 바가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장동혁 대표가 당

2026-07-01 16:00
여야, 선관위 한목소리 질타…“자료 엉망, 기록도 부재”

2일 송파 선관위·올림픽공원 현장조사 예정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조사 중인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여야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한 자료 제출과 대응 체계를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당시 현장 대응과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핵심 자료가 빠지거나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선관위 책임론이 다시 부각됐다. 국회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를 열고 선관위와 행정안전부 등을 상대로 2차 기관보고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선관위가

2026-07-01 14:00
전문가들 "상속세 20~25%가 세수 늘린다…이념 아닌 현실 문제"

정점식 "부자감세 아닌 기업·투자감세"유병준 교수 "50% 세율, 자본유출 초래" 국민의힘이 상속세 개편 논의를 '부자 감세'가 아닌 '기업 경쟁력 회복' 문제로 규정하며 최고세율 인하와 기업승계 제도 개선에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걸었다. 특히 상속세 최고세율을 20~25%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 오히려 장기적으로 세수를 늘리고 투자와 고용을 확대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제시됐다. 국민의힘과 자유기업원, 한국경영인학회 등이 1일 국회에서 공동 개최한 '상속세 개편의 경제적 효과' 세미나에서는 정치권과 학계, 정부 관계자, 국민의힘 의

2026-07-01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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