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당 - 정치 뉴스, 20페이지

쿠팡 연석 청문회 ‘반쪽짜리’ 우려...與野 주도권 다툼

쿠팡 청문회 이견 뒤엔…與野 상임위 주도권 싸움 해석도 국민의힘 "정무위가 청문회 주관해야" 주장 이달 말 국회에서 열리는 쿠팡 관련 연석 청문회가 여당 단독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반쪽짜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여야 상임위원회 주도권 다툼이 이번 연석 청문회 이견 배경으로 꼽힌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30일부터 이틀 간 쿠팡 연석 청문회가 열린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주관 상임위를 맡으며 정무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가 함께 한다. 앞서 23일 과방위는

2025-12-25 15:04
연말 대치 정국 계속…‘2차 종합특검·필리버스터 제한’ 격랑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을 연이어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이 연말 국회에서 남은 쟁점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면서 여야 대치 정국이 한층 격화하고 있다. 민주당은 확보한 입법 동력을 새해까지 이어가겠다는 기조지만, 국민의힘은 “입법 독주”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30일 열릴 가능성이 있는 본회의에서 추가 쟁점 법안 상정을 검토 중이다. 2차 종합특검법과 함께 필리버스터 요건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 이른바 ‘필리버스터 제한법’이 핵심 변수로 꼽힌다. 연말을 넘기며 민주당 주도의 입

2025-12-25 14:07
‘고가 숙박권 논란’ 김병기 “송구하다”…‘의혹 출처’ 전직 보좌진 대화방 폭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대한항공에게 고가의 숙박권을 받았다는 논란에 대해 “송구하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언론에서 제기되는 여러 사안에 대해 사실과 다른 부분은 분명히 바로잡되, 책임을 피하려는 말은 하지 않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처신이 있었다면 그 책임은 온전히 제 몫”이라며 “공직자로서 스스로를 성찰하고, 같은 우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김 원내대표는 이번 의혹의 출처로 지목한 그의 ‘전직 보좌진들’을 향한

2025-12-25 11:14
與 '허위조작정보근절법' 본회의 통과…野 "슈퍼 입틀막법" 반발 [종합]

12시간 넘는 필리버스터 후 재석 177인 중 170인 찬성 허위정보 유통 시 손해액 5배 배상·과징금 10억 부과 민주 "피해자 구제 안전장치"…국민의힘 "표현의 자유 침해” 더불어민주당이 '허위조작정보근절법'으로 명명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이 12시간이 넘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섰지만 범여권의 토론 종결 동의로 표결에 부쳐졌다. 민주당은 "피해자 구제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의미를 부여한 반면, 국민의힘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슈퍼 입틀막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2025-12-24 14:18
주호영, 정통망법 필리버스터 사회 거부…우원식 "의회 기본 저버려”

"악법 처리 협조 못해" 사회권 보이콧우 의장 "반의회주의" 본회의장서 성토유 의장·이학영 부의장 교대 진행 강행 주호영 국회부의장(국민의힘)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사회를 거부하면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본회의장에서 "의회 민주주의의 기본을 저버리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주 부의장은 23일 밤 우 의장 측에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필리버스터 사회를 보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정보통신망법(허위조작정보 징벌적 손해배상) 처리에 협조할 수 없다는 당론에 따른 '사회권 보이콧'으로 풀이된다.

2025-12-24 11:05
김병기, 가족 항공사 의전 의혹에 “편의 제공 사실 아냐”

대한항공 숙박권 의혹 재차 해명 "관계 틀어진 보좌직원 왜곡" 주장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대한항공 관련 각종 의혹에 대해 "진위 공방이 반복되어 안타깝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명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본인과 관련한 칼호텔 방값 관련 보도가 난 데 대해 "다른 의원과 함께 확인한 결과 대한항공이 칼호텔에서 약 34만 원(조식 포함)에 구입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반박했다. 그는 "최초 보도에서 느끼는 감정이 70만 원과 3만8000원이 다르듯이 1박 80만 원과 34만

2025-12-24 10:54
김병기 "韓 기업, 美 해군 프리깃함 건조 공식 참여…MASGA 실행 단계 진입”

“필라델피아 조선소 재가동 50억弗 투자" “2척 시작해 20~25척까지 확대 가능”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미국 해군의 신형 프리깃함 건조 사업에 한국 기업이 공식 파트너로 참여한다"며 "한미 정상 간 합의로 출발한 MASGA가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들어섰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밝힌 협력"이라며 "한때 문을 닫았던 필라델피아 조선소가 다시 가동되고 50억 달러 투자가 현실이 됐다"고 전했다. 김 원내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 프

2025-12-24 10:04
정청래 "통일교 특검 즉각 추진…정교유착 유죄 확정 시 국민의힘 해산해야”

"국민의힘 시도당위원장 14명 의혹" "패스트트랙은 사실상 슬로우트랙"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더불어민주당은 통일교 특검을 즉각 추진하겠다"며 "국민의힘과 통일교회 유착이 유죄로 확정된다면 국민의힘은 위헌 정당으로 해산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통일교 특검으로 2022년 대선 과정에서 자행된 국민의힘 쪼개기 정치 후원금 수수 의혹과 민원청탁 의혹의 실상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통일교가 2022년 3월 대선을

2025-12-24 10:00
‘고가 숙박권 논란’ 김병기 “적절하지 못했다…전액 반환할 것”

대한항공에게 고가의 숙박권을 받았다는 논란에 대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유불문 적절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23일 입장문을 내고 “앞으로 처신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다만 숙박료는 상당히 편차가 크다”면서 “확인결과 2025년 현재 판매가는 조식 2인 포함해 1일 30만 원대 초중반”이라고 해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숙박비용은 즉각 반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김 원내대표는 관련 논란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지속적으로 드러냈다. 기자들이 국회 원내대책회의 직후 김 원내대표에

2025-12-23 17:41
“문제는 부동산”…한국 사회 ‘자산 불평등’ 심화

한국 사회에서 소득 불평등은 완화됐으나 자산 불평등은 더 심화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부동산이 자산 불평등을 심화시킨 주요인으로 지목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대한민국 불평등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국민 10명 중 7명(76.7%)은 실제로 자산 불평등이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는 OECD 회원국들 중에서도 최상위권이다. 특히 주거 취약성은 세대별 특성이 뚜렷하게 나타났고, 청년층과 고령층에서 특히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 청년층의 월세 거주 비율은 68.6

2025-12-23 15:16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선출 합동연설회 [포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1차 합동연설회가 2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유동철, 문정복, 이건태, 이성윤, 강득구 후보가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2025-12-23 13:06
‘내란재판부 설치법’ 국회 본회의 통과…국민의힘은 불참 [포토]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이 통과됐다.

2025-12-23 12:58
무제한 토론 마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포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에 대한 무제한토론에 참여했다.

2025-12-23 12:28
與, 쿠팡 연석 청문회 의결…김범석 등 증인 채택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30일부터 31일까지 총 6개의 국회 상임위가 참여하는 쿠팡 연석 청문회를 실시한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쿠팡 침해 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볼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다만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참석하지 않았고 여당 주도로 의결이 이뤄졌다. 앞서 전날 국민의힘은 연석 청문회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했다. 연석 청문회보다 정부의 피해구제 조치와 국회 국정조사를 시행해야한다는 게 국민

2025-12-23 11:49
민주당 8명 각축·정원오 급부상…2026 서울시장 선거 '예열' 시작

민주 박홍근·박주민·서영교·전현희 출마 공식화 박용진 "화살 활시위에 메기는 중" 출마 검토 중 정원오 이 대통령 공개 칭찬 후 여론조사 급등해 오세훈 23일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첫 공판 예정 2026년 6월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후보군 8명 이상이 각축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여론조사에서 급부상하고 있는 정원오 성동구청장의 이달 중 출마 선언 여부와 23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혐의 첫 공판 진행 상황이 향후 구도를 결정할 초기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에서는 현재 박홍

2025-12-23 11:36
‘배당 분리과세’ 소득세 줄지만…법인세율 인상에 전체 세수 증가

배당소득 분리과세로 소득세가 약 2조 원 줄어들지만 법인세가 18조 원가량 더 걷혀 2030년까지 전체 세수는 늘어날 전망이다. 23일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에 따르면 예정처는 국회에서 의결된 개정세법에 따라 2026~2030년 37조5104억 원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기준연도 대비 변동하는 세수 효과를 합산하는 방식인 누적법 기준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소득세는 2조7609억 원 줄지만 법인세가 18조471억 원 늘어난다. 소득세가 감소하는 건 고배당기업 개인주주를 대상으로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가 신설된 탓이다.

2025-12-23 10:08
김병기 "통일교 특검, 속도가 곧 정의…즉시 추진하겠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처리, 사법부 책임 촉구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통일교 특검은 확정적"이라며 "이미 결론난 사안이고 방향도 분명하다. 흔들릴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남은 건 얼마나 빠르고 단호하게 움직이느냐"라며 "의혹이 중대한데 시간을 끌면 진실은 흐려지고 증거는 사라지게 된다. 그래서 속도가 곧 정의"라고 강조했다. 그는 "일부에선 이러다 흐지부지될 거라 말하는 분들도 있는데, 책임을 피하려는 분들의 헛된 기대에 불과하다"며 "민주당

2025-12-23 10:08
與野 쿠팡 연석청문회 이견…내일 재논의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연석청문회를 놓고 여야 합의가 불발됐다. 다만 여야는 통일교 특검을 신속하게 실행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22일 오후 여의도 국회에서 여야 원내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쿠팡 연석청문회와 통일교 특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면서 “국민의힘은 (쿠팡에 대한) 청문회를 할 만큼 했는데 또 하는 건 적절치 않고, 정부의 피해구제 조치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했다. 이어 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저희 당(민주당)은 청문회가 충분하지 않아서 연석청문회로 쿠팡

2025-12-22 18:12
스테이블코인 입법 지연에 與 TF 전문가 20명 “너무 늦다”

민주당 TF 외부 자문위원 20명 참석해 쟁점 논의 "은행 51% 지분 모델로는 혁신 효과 발휘 어려워” 정부안 연말~연초 제출 예상…법안화 시간 걸릴 듯 업계 "상반기 중이라도 규제샌드박스 도입" 요청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태스크포스(TF)가 스테이블코인 입법 지연과, 발행 주체와 관련해 한국은행이 주장하는 '은행 지분 51% 모델'에 대해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우려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정부안 제출이 이르면 이달 내로 예상되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상반기 중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시범 도입을 요청하고 있다. 민주당 디지털자산TF 소

2025-12-22 17:59
‘김범석 불출석’ 국회 뿔났다…與, 쿠팡 연석청문회 개최

국회의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청문회에 김범석 쿠팡 Inc 의장 등이 불출석하면서 ‘맹탕 청문회’ 비판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이 국회 5개 상임위가 참여하는 연석청문회를 연다. 22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달 30일부터 31일까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연석청문회를 열 방침이다. 연석청문회에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정무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참여한다. 총괄 간사는 주관 상임위인 과방위 여당 간사인 김현 의원이, 위원장은 최민희 과방위원장(민주당)이 맡는다. 청문위원은 과

2025-12-22 13:39
내란전담재판부법 국회 본회의 상정…국힘 필리버스터 돌입

국회는 22일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해온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 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을 상정했다. 법안 상정 직후 국민의힘은 즉각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11시 35분께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상정했다. 민주당은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열어 내란전담재판부법 수정안을 마련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수정안은) 내란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고 판사회의가 전담 재판부의 수와 판사의 요건 등 기준을 마련하면

2025-12-22 12:34
[속보] 내란전담재판부법 본회의 상정…여야 필리버스터 대치 예고

2025-12-22 11:35
與, '내란전담재판부법' 당론 채택...판사회의서 재판부 구성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의원총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 도중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며 "그동안 많은 국민들께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불신 때문에 내란전담재판부를 구성하는 것인데 지금까지 나온 안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관여를 철저히 배제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라는 지적이 있어 최종안에는 대법원장의 관여를 아예 삭제하는 방향으로 구성됐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법안 내용과 관련해 "내란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고 판사회의가 전담

2025-12-22 10:51
[속보] 與, '내란전담재판부법' 당론 채택...판사회의서 재판부 구성

[속보] 與, '내란전담재판부법' 당론 채택...판사회의서 재판부 구성

2025-12-22 10:36
정청래 "2차 종합특검 추진…내란청산 끝까지 간다"

"김건희특검 종료 후 곧바로 입법" 내란재판부법·허위조작정보법 처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28일 김건희 특검 수사 종료 후 2차 종합특검을 곧바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채해병 특검은 구명로비 의혹이 밝혀지지 않았고, 김건희 특검은 양평고속도로·공천 개입 등 국정농단이 절반 이상 밝혀지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내란특검도 열심히 수사했으나 노상원 수첩, 수거대상·살해대상이 누구인지, 12·3 비상계엄 최초 기획자가 누구와 공모했는지 실체가 아직 드러나지

2025-12-22 10:17
송언석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더이상 추진 명분 없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더 이상 추진할 명분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법원에서 예규 제정을 통해 국가적인 중요 사건에 대해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겠다고 이미 밝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오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강행 처리할 예정임을 밝혔다”면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먼저 처리하고자 했으나 위헌 논란이 커지자 부랴부랴 땜질 수정하느라고 일정을 또 조정한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나라의 법을 고치는 일을 이처럼 호떡 뒤집듯

2025-12-22 10:15
김병기 "통일교 특검 제안 수용"…송언석에 오늘 회동 제안

"국민의힘 연루자 포함 성역 없이 수사" "필리버스터 명분 사라져, 민생 협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국민의힘이 요구해온 통일교 특검을 수용하겠다며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회동을 제안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통일교에 대한 특검 합시다. 여야 정치인 누구도 예외 없이 특검할 것을 제안한다"며 "송언석 원내대표에게 최대한 빨리 만날 것을 제안한다. 오늘 오전에라도 만나자"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그동안 통일교·신천지 등 특정 종교와의 정교유착 의혹을 지속적으로 받아왔다

2025-12-22 10:14
[속보] 민주당 "통일교 특검 제안 수용…여야 원내대표 회동 제안"

[속보] 민주당 "통일교 특검 제안 수용…여야 원내대표 회동 제안"

2025-12-22 09:43
장동혁 “李 대통령, 통일교 겁박…그 시간에 민생 정책 논의하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국무회의에서 통일교 겁박할 시간에 민생 정책부터 논의했어야한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물가, 고용, 복지 등 민생과 직결된 사안은 대통령이 직접 점검하고 챙겨야 할 최우선 국정”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쌀값과 기름 값을 비롯한 필수 생필품 물가가 폭등하고 있고, 월세 가격이 3.29% 올라서 사상 최초로 3%를 돌파했고, 집값도 8.1%나 올라서 역시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면서 “부동산과 물가가 이 정도 올랐으면 진작 대통령

2025-12-22 09:42
다수결이냐 소수보호냐…해외와 비교해보니 [필리버스터 딜레마③]

미국은 전화번호부 낭독 허용 한국은 금지 독일은 발언시간 사전배분 필리버스터 불가 2012년 여야 합의로 도입 13년 만에 정반대 정치권 "갈등 심화되면 소수당 권리 억압 경향” 2012년 5월 2일 국회 본회의장. 여야는 '국회선진화법'을 합의 처리했다. 2000년대 후반부터 반복된 국회 폭력을 끝내자는 취지였다. 당시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더 이상 몸싸움이나 망치, 최루탄 등의 모습이 세계 TV에 나가서는 안 된다"고 했다. 김진표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국회가 시간은 좀 걸리지만 싸우지 않고 대화·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2025-12-2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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