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당 - 정치 뉴스, 21페이지

[속보] 민주당 "통일교 특검 제안 수용…여야 원내대표 회동 제안"

2025-12-22 09:43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국무회의에서 통일교 겁박할 시간에 민생 정책부터 논의했어야한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물가, 고용, 복지 등 민생과 직결된 사안은 대통령이 직접 점검하고 챙겨야 할 최우선 국정”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쌀값과 기름 값을 비롯한 필수 생필품 물가가 폭등하고 있고, 월세 가격이 3.29% 올라서 사상 최초로 3%를 돌파했고, 집값도 8.1%나 올라서 역시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면서 “부동산과 물가가 이 정도 올랐으면 진작 대통령

2025-12-22 09:42

다수결이냐 소수보호냐…해외와 비교해보니 [필리버스터 딜레마③]

미국은 전화번호부 낭독 허용 한국은 금지 독일은 발언시간 사전배분 필리버스터 불가 2012년 여야 합의로 도입 13년 만에 정반대 정치권 "갈등 심화되면 소수당 권리 억압 경향” 2012년 5월 2일 국회 본회의장. 여야는 '국회선진화법'을 합의 처리했다. 2000년대 후반부터 반복된 국회 폭력을 끝내자는 취지였다. 당시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더 이상 몸싸움이나 망치, 최루탄 등의 모습이 세계 TV에 나가서는 안 된다"고 했다. 김진표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국회가 시간은 좀 걸리지만 싸우지 않고 대화·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2025-12-22 05:00

법안 못 막는데 왜 하나…여야, 정치적 실익 따져보니 [필리버스터 딜레마②]

민주당 187석 종결 가능 법안 처리는 확정 실질적 효과는 '처리 속도' 59건이면 59일 국민의힘 '싸우는 야당' 이미지 구축 시도 중도층 지지 13%대 추락 반등 대신 역풍 필리버스터로 법안 통과를 막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불가능하다. 현행 국회법상 필리버스터 시작 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의원 5분의 3(179명) 찬성으로 강제 종결할 수 있다. 민주당은 현재 조국혁신당(12석) 등 범여권의 협조를 더하면 180석 이상을 확보하고 있어 이를 충족한다. 그렇다면 여야는 왜 필리버스터를 둘러싸고 전면전을 벌이는 걸까.

2025-12-22 05:00

의제 외 발언에 마이크 차단…제한법 왜 나왔나 [필리버스터 딜레마①]

12월 9일 나경원 의원 필리버스터 10분 만 우원식 의장 의제 외 발언 제지 마이크 끊어 민주당 '필버제대로법' 의사정족수 적용 추진 조국혁신당 반대 의견 "실익 없이 정신 훼손” 2025년 12월 9일 제429회 국회 정기회 마지막 본회의장.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연단에 올랐다. "가맹사업법 자체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면서도 민주당을 '입법 내란 세력'으로 규정하고 '8대 악법' 철회를 요구하던 그의 발언은 시작 10여 분 만에 끊겼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법 제102조(의제 외

2025-12-22 05:00

당정 “부동산 시장 상황 면밀히 모니터링”...공급대책 1월 발표할듯

“수도권 집값 단기 과열 진정” “공급대책 상당 부분 진행...마무리 중” 정부와 여당이 21일 10·15 부동산 대책 이후의 시장 흐름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이와 함께 재생에너지자립도시특별법 추진 현황과 석유화학·철강산업 구조개편에 따른 지역경제 충격 완화 방안도 테이블에 올랐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5차 고위당정협의회 직후 브리핑에서 “10·15 대책을 발표한 이후 서울과 수도권 집값의 단기 과열 양상은 다소 진정되고 있지만 그간의 공급 부진, 유동성 유입

2025-12-21 18:49

국회, 크리스마스 이브까지 '3박4일 대치'…정통망법·내란재판부법 표결 강행

민주, 22일부터 24일까지 본회의 연속 개최 국민의힘 상정 직후 필리버스터 돌입 예고 범진보 의석 180석 상회, 강제 종결 수순 더불어민주당이 22일부터 24일까지 3일 연속 본회의를 열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허위조작정보 근절법)'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순차 처리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법안 상정 직후 필리버스터에 돌입할 예정이어서, 여야가 크리스마스 이브까지 국회에서 철야 대치를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22일 오전 10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먼저 상정하고 23일에는 내란전담재판부 설

2025-12-21 17:42

당정대 “석유화학·철강 구조개선 불가피…부동산 상황 면밀 점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21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석유화학·철강산업 구조 개편 방향과 부동산 시장 상황을 점검한다.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제5차 고위당정협의회에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김민석 국무총리,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등이 참석했다. 정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신속하고 과감한 구조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만 (구조개편이) 일자리 감소, 지역경제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역과 노동자를

2025-12-21 16:45

與, 스테이블코인법 내년 초 입법 '속도'…22일 TF서 정부안 본격 논의

금융위 정부안 완료 수순…與 TF 22일 논의 예상 정부안, 자본금 50억·발행잔액 100% 준비자산 예치 테더·서클 등 해외 스테이블코인 지점 필수 내용 담겨 與, 디지털자산법 내년 1월 발의, 2~3월 통과 목표 금융위원회가 스테이블코인 발행·유통에 관한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의 최종안 완성 단계에 돌입했다. 정부안이 윤곽을 드러내자 더불어민주당도 이를 토대로 논의 수위를 끌어올리며, 디지털자산을 제도권으로 편입하기 위한 입법 논의에 속도를 붙이고 있다. 민주당 디지털자산태스크포스(TF)는 22일 회의에서 정부안을 바탕으로

2025-12-21 16:12

조국도 ‘탈팡’ 동참…“미국인 Bom Kim, 정신 차려라…Warning you!”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1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한 김범석 쿠팡 Inc 의장을 향해 “미국인 Bom Kim, 정신 차려라”라고 공개 비판했다. 김 의장은 미국 국적자다. 조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대한민국 정당의 대표로 말한다. I am warning you(당신에게 경고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대표는 “전자상거래법상 ‘임시중지명령’ 제도가 있다”며 “쿠팡이 계속 책임을 회피하고 피해회복조치를 미루면 (임시중지명령을) 단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인정보 유출 책임을 지고 쿠

2025-12-21 14:37

국힘·개혁신당, 통일교 특검법 합의…제3자 추천·여야 금품의혹 수사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21일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지원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별검사 도입에 뜻을 모았다. 수사 대상은 통일교는 물론 여야 정치권 전반으로 하고, 특별검사는 제3자가 추천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찬 회동을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합의 내용을 공개했다. 송 원내대표는 “통일교와 더불어민주당의 금품수수와 관련된 특검 도입에 대해 큰 틀에서 오늘 합의에 이르렀다”며 “우리 당과 개혁신당이 각각 일부 양보하고 공동으로 발의할 수 있도록 법안을 준비할

2025-12-21 14:22

與 “당정, 부동산 공급대책 마련…발표 시점은 상황 종합 고려”

더불어민주당은 10·15 부동산 대책의 후속 과제로 추진해온 추가 주택 공급 방안과 관련해 “당과 정부가 면밀하게, 예정한 대로 추가 공급대책을 마련해놓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시장 상황을 고려해 발표 시점은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1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힌 뒤 “다만 그 발표 시점은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부동산 대책은) 시장 상황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라며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그 안

2025-12-21 13:43

본회의 앞두고 與野 평행선…민생법안 뒷전

120여개 민생법안 처리, 내년 밀릴 전망 보이스피싱 방지법·반도체특별법도 포함 다음 주 임시국회 본회의가 열릴 예정이지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상정된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하겠다는 방침인데, 이 경우 민주당은 쟁점법안을 우선 처리하겠다고 맞서고 있는 가운데 이를 두고 국회가 민생법안에 대해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22일부터 24일까지 임시국회 본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민주당은 22일과 23일 본회의에

2025-12-20 07:00

‘손해배상 5배’ 정보통신망법, 국회 법사위 문턱 넘었다…與 주도로 통과

허위·조작 정보 유포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여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민주당은 이달 22일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보통신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회 법사위는 18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고의 또는 중과실로 불법 또는 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이 개정안의 골자다. 특

2025-12-18 19:15

[속보] 국회 법사위, 정보통신망법 의결

2025-12-18 18:15

국회 법사위, ‘4세·7세 고시 금지법’ 與野 합의 처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유아들의 영어학원 레벨테스트를 금지하는 학원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국회 법사위는 18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학원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학원 설립·운영자 등이 유아(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 어린이)를 대상으로 모집할 때 또는 수준별 반 배정을 목적으로 시험이나 평가를 실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위반 시 영업정지 처분이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2025-12-18 16:13

與 내년 지선 준비 태세…정청래 “민심 파고드는 정책 개발” 주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민심을 파고드는 정책을 개발하라”고 주문했다. 정 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시·도당지방선거기획단 연석회의에서 “내란극복, 내란잔재 청산,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 시대정신이라면, 지방선거를 승리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시대정신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첫 번째 과제”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국민들에게 집권 여당으로서 한없이 신뢰를 주는, 믿음을 주는 든든한 민주당으로 다가 가야할 것”이라며 “가장 민주적이고, 가장 민생적인 정책을 개발해야한다”고 재차 강조

2025-12-18 11:32

민주당 공약집에서 '계란 찾기'…동물복지부터 물가안정까지[에그리씽]

동물복지 직불제 도입해 인증농가 지원 저병원성 AI 법정 질병 상향 추진 중 자조금 활용 수매·비축으로 가격 안정 민주당의 계란 정책을 찾으려면 '숨은그림찾기'가 필요하다. 제22대 총선 공약집이나 대선 공약을 펼쳐봐도 '계란'이나 '산란계'라는 단어는 눈에 띄지 않는다. 대신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지원 확대', '직불제 도입' 같은 표현 속에 계란 정책이 숨어 있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계란 관련 정책들을 하나씩 꺼내봤다. 먼저 동물복지 직불제다. 민주당은 총선 공약에서 동물복지 인증 농가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공공급식에

2025-12-18 11:00

허영 "쿠팡 상임위 연속 청문회, 신속 추진할 것”

"과방위·정무위·국토위·환노위 연속 개최” 김범석 쿠팡 의장 청문회 불출석 비판도 더불어민주당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상임위원회별 연속 청문회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허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무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등 연속 청문회를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쿠팡을 제재할 모든 방안과 수단을 마련해 국회에 빠르고 정확하게 보고해야 한다"며 "입법적 한계가 있다면 필요한 법안

2025-12-18 10:48

한정애 "민생 법안 필리버스터는 명분 없는 입법 방해"

"본회의 회부 법안만 130여 개 쌓여” 국민의힘 민생 법안 처리 지연 비판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을 향해 민생 법안 처리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회 통과를 기다리는 민생 법안·개혁 법안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며 "본회의에 회부된 법안만 130여 개이고, 오늘 법사위 심사 예정 법안도 70여 개"라고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방지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반도체 특별법, 국립소방병원법, 국가재정법, 준보훈병원을 도입하는 보훈 관련

2025-12-18 10:18

김병기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차질 없이 추진"

김병기 "시간 내란 세력 편 될 수도”"신속한 단죄로 민주주의 지켜낼 것"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민주당은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완전한 내란 종식은 윤석열을 비롯한 내란 세력에 대한 준엄한 법적 단죄로 완성되는 것이다. 이것이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의 목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지금 필요한 것은 가장 빠르고 가장 집중된 사법 절차"라며 "내란 사건은 방대하고 중대하며, 재판이 지연될수록 책임은

2025-12-18 10:09

“땡큐, 코리아”…33만 알에 담긴 한미 ‘계란 외교’ [에그리씽]

33만 알 계란…사상 첫 대미 수출 美 수급 불안정 해소 실질 기여 원조 받던 韓, 美 돕는 나라로 발돋움 한미 관세협상 타결을 위해 물 밑에서 힘을 보탠 ‘비공식 조력자’ 있을 것이란 얘기가 나온다. 그 주인공은 바로 ‘계란(달걀)’이다. 올 3월 초 충청남도 아산과 충북 충주의 한 농장에서 시작된 계란 20톤(약 33만5000여 알)의 대미(對美) 수출은 단순한 무역 통계를 넘어, 한미 동맹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른바 ‘계란 외교(Egg Diplomacy)’의 탄생이다. 이 작은 타원형 식재료가 어떻게 양

2025-12-18 10:00

李대통령, 내일 대전·충남 與 의원들과 오찬…행정통합 논의 주목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대전·충남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오찬을 함께한다. 17일 여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대통령실에서 민주당 소속 대전·충남 지역구 의원들과 비공개 오찬 간담회를 열고 지역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현재 대전 지역 민주당 의원은 7명, 충남 역시 7명이다. 최근 대전과 충남의 행정통합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오찬에서 관련 언급이 나올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앞서 5일 충남 천안시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열린 ‘첨단산업의 심장, 충남의 미래를 설계하다’ 타운홀 미팅에서 대전·충남 통합에 대

2025-12-17 18:30

“전동킥보드 안전교육 의무화”…국회 상임위 문턱 넘은 PM법 ‘與野 협치’

지자체, 주차 허용·금지 구역 지정 무단 방치 킥보드, 처분 권한 명시 공유킥보드 최고속도 25→20km/h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법안이 상임위 문턱을 통과하며 법제화를 향한 9부 능선을 넘었다. 상임위에서 여야 협치를 통해 법안이 통과된 만큼 향후 있을 법사위와 본회의 문턱도 무난하게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PM법)’을 최종 의결했다. PM법은 PM을 기존 교통체계 내에 제도적으로 편입하고, 이용자·보행자·대여사업자·지방자치단체의

2025-12-17 14:31

윤종군 “이학재 사장, 글 내리고 사과하라”…‘책갈피 외화 반출’ 논란 점입가경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책갈피 외화 반출’로 이재명 대통령에게 질타 받은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향해 “잘못된 사실을 호도한 것에 대해 사과하라”고 질타했다. 윤 의원은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당장 페이스북(에 게시한 게시물)을 내리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사장은 페이스북에 “인천공항을 30년 다닌 직원들도 보안 검색 분야 종사자가 아니면 모르는 내용이고, 온 세상에 ‘책갈피에 달러를 숨기면 검색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알려졌다”면서 “대통령이 제시한 해법으로 제시한 해법을 하면 공항이 마비될

2025-12-17 14:09

李대통령 “中企·가맹점 등 집단행동 허용해야 하지 않겠나”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중소기업, 가맹점, 대리점 등이 연합·단결 활동을 할 수 있게 열어줘야 하지 않겠느냐”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에서 “납품 기업이나 대리점 등 특정 기업과 거래하는 동종 업체들이 집단으로 협상하고, 극단적인 경우에는 집단행동을 할 수 있게 해야 힘의 균형이 맞을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기업과의 거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열위에 놓인 중소기업·가맹점·대리점 등에 단체 교섭권을 부여해 불공정 거래 구조를 완화하자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기업들의 경우는

2025-12-17 13:57

국회, '쿠팡 사태' 정조준…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매출 10%' 법·김범석 불출석 고발 의결

정무위, SK텔레콤·쿠팡 등 잇단 유출 사고에 개보법 14건 통합 대안 통과…기업 책임 강화 불출석 고발도 여야 합의…"국회 무시 못 참아” 국회 정무위원회가 쿠팡을 비롯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전방위 대응에 나섰다.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에 대해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한편,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김범석 쿠팡 의장에 대한 고발도 의결했다. 정무위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황운하·이헌승·박덕흠·이해민·최민희·인요한·민병덕·김현·

2025-12-17 11:36

정청래 “내년 영동 가뭄 예산 435억 확보…인프라 초석 마련”…강원 민심 공략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해수, 담수와 지하수, 저류댐 등 필수 인프라 구축의 초석이 마련돼 (영동 지역 가뭄)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17일 춘천시 민주당 강원도당 대회의실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내년 예산안에 영동 가뭄 해결을 위한 435억 원의 예산이 배정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4개월 전 8월 오봉 저수지가 바닥을 드러낸 극심한 가뭄 속에 강릉을 찾았다”며 “당시 가뭄 문제 만큼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확실히 해결하겠다는 평가를 받자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다”고 말문을

2025-12-17 11:21

'쿠팡發' 개인정보보호법 정무위 통과…유출 과징금 최대 '매출 10%'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정무위는 17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김상훈·김승원·민병덕·박범계·이헌승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14건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해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사업주 또는 대표자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명시하고, 주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 인증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있음을 알게 된 때에는 정보 주체에게 피해 최소화를

2025-12-17 11:13

국회 정무위, 김범석 쿠팡 의장 국감 불출석건 고발

김범석 쿠팡 의장 국감 불출석 고발건 의결 국회 권위 무시한 증인 불출석에 여야 공감대 국회 정무위원회가 지난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김범석 쿠팡 의장에 대한 고발을 의결했다. 정무위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김범석 의장의 국정감사 불출석에 대한 고발 건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국민의힘 정무위 간사인 강민국의원은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우리 국회의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김범석 증인에 대해 오늘 고발 조치가 된 부분에서는 늦게나마 큰 다행"이라고 밝혔다. 강 의원은 "미국 시민권자라는 이유로 경찰의 강제수사나 대

2025-12-17 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