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당 - 정치 뉴스, 25페이지

2025-12-05 15:13

친족 간 재산범죄 형 면제→친고죄 전환부다페스트 협약 형소법 개정안도 의결헌재법은 기관 의견 청취 후 8일 속행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5일 '친족상도례' 제도를 개편하는 형법 개정안과 사이버범죄 협약(부다페스트 협약)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형법 개정안은 직계혈족·배우자·동거 친족 간 절도·사기·공갈·횡령·배임 등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던 친족상도례 제도를 손질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친족 간 재산범죄의 경우 근친·원친 구분 없이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로 전환해

2025-12-05 13:57

민주당, 1인1표제 당헌 개정안 중앙위 상정…투표 돌입

정청래 "평등선거 헌법 원리 당내 구현…역사적 순간” 민형배 "당원 간 차등 소멸…동등해져야" 찬성 토론 전략지역 가중치 부여 수정안 반영…오후 3시 결과 발표 더불어민주당은 5일 중앙위원회를 열고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등가성을 맞추는 '1인 1표제' 당헌 개정안을 상정, 온라인 투표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제3차 중앙위원회를 열고 1인 1표제 도입을 위한 당헌 개정안과 내년 6·3 지방선거를 위한 공천룰 개정안 등 2건을 상정했다. 중앙위는 전국대의원대회의 개최가 어려울 경우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대의기

2025-12-05 11:55

한동훈 "김건희 따라하나...V0 김현지 버려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5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즉각 경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V0 김현지는 V1 이재명이 만들었다"며 "V0 김건희를 V1 윤석열이 만들었듯이 이재명 민주당 정권은 그렇게 V0 김건희 욕하면서 왜 똑같이 김건희를 따라하냐"고 비판했다. V1은 통상적으로 권력서열 1위인 대통령을 지칭한다. V1은 통상적으로 권력서열 1위인 대통령을 뜻하며, V0는 김건희 여사가 정식 직위 없이 국정 전반을 흔들었다는 비판에서 유래한 표현이다. 이어 그는 "이재명 정권에 강력히 충고

2025-12-05 10:35

정청래 "1인 1표제, 당원주권정당 실현 역사적 순간”

대의원·권리당원 동일 투표권 부여 당헌 개정 추진"당대표 공약 이행…당원들의 열망 담긴 결과" 강조전략지역 가중치·청년·장애인 경선 가산 조정 포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오늘 민주당은 평등선거라는 헌법적 원리를 당내에 구현함으로써 온전한 당원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역사를 눈앞에 두고 있다"며 1인 1표제 도입을 위한 당헌 개정안의 의결을 촉구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중앙위원회의에서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듯 당의 주인은 당원"이라며 "당의 주인인 당원 한 명 한 명의 뜻이 당의 의사결정에 온전히 반영

2025-12-05 09:51

김병기 "정치검찰 조작수사, 시스템화된 범죄…즉각 수사해야"

대장동·쌍방울·서해피살 "결론 정하고 증거 주물러" 법무부·대검·경찰 "즉각 감찰·전면 수사 착수해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대장동, 쌍방울, 서해 피살 사건 등은 제목만 달랐을 뿐 방식은 똑같았다"며 "결론을 먼저 정하고 진술을 왜곡하고 증거를 주물러 죄를 만들어낸 정황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회유, 압박, 진술 세팅까지 모두 사실로 확인됐다"며 "이것은 시스템화된 조작이며 법치를 유린한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이어 "여기에 윤석열과 김건희

2025-12-05 09:30

정청래 "조희대, 대통령 면전서 사법개혁 반대 시위”

"계엄 때 침묵하더니 사법독립 주장…이중적 태도” "8·16 만세 외친 것과 뭐가 다른가…뻔뻔해” 지적 “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 법사위 통과…연내 완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이재명 대통령과의 5부 요인 오찬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사법제도 개편은 신중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변했다"며 "대통령 면전에서 뻔뻔하게 사법개혁 반대 시위를 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개혁에 대한 요구가 누구 때문인지, 알고도 모르는 척하는 것인지 참으로 뻔뻔하다"며 "

2025-12-05 09:23

정청래 “보훈 정책 민주당 앞장…독립운동계 목소리 듣겠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보훈 정책을 강화하고 정부 보훈처에서 할 수 없는 일에 대해 우리(민주당)가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역사와정의특별위원회·국가보훈정책특별위원회 보훈·역사 분야 정책 간담회에 참석해 “선열들의 업적·공적을 발굴하고 찾아내서 기리고 선양하는 것은 국가의 정체성과 국가의 기본에도 맞는 일”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미국이 지금의 미국이 될 수 있었던 것도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에서처럼 조국이 잊지 않고 끝까지 찾아 구하고 선양했기 때문”이라며 “국가보훈

2025-12-04 17:15

'현지누나' 파문 김남국 사의…'인사청탁' 파문 여진 [종합]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가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인사청탁성 문자를 보낸 사실이 드러나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논란이 커지자 김 비서관은 4일 사의를 표명했고, 대통령실은 즉각 사직서를 수리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김 비서관은 대통령비서실에 사직서를 제출했다"며 "사직서는 수리됐다"고 밝혔다. 김 비서관은 이날 사직서를 제출한 뒤 오후에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문 부대표는 2일 밤 국회 본회의장에서 김 비서관에게 홍성범 전 한국자동

2025-12-04 16:40

‘킥라니 규제’ 결론 못낸 與野…국토위 소위, PM법 추후 재논의

여야가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사고 예방을 위한 관련 법 제정을 놓고 머리를 맞댔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여야는 추후 공청회 등을 열고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4일 오전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PM법) 등을 논의했다. PM은 전기 모터를 사용하는 1인용 교통수단으로 전동 킥보드 외에 전동이륜평행차, 전동 외륜보드 등도 여기에 포함된다. 다만 이날 여야는 PM법 제정을 놓고 추후 재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국토위는 이달 15일 PM

2025-12-04 15:44

[종합] '주 52시간 예외’ 뺀 반도체특별법 산자위 통과…여야 "더 미룰수 없어" 공감대

클러스터 지정·기반시설 확충·특별회계 신설 등 담겨'주 52시간 예외'는 제외…여야 "더 미룰 수 없어" 합의여야, 근로시간 특례 논의는 환노위서 계속 이어가기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4일 반도체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키며 연내 법안 최종 처리 기대감을 높였다. 해당 법안은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부터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확충, 특별회계 신설까지 정부의 전방위적 지원 근거를 담고 있다. 쟁점이었던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 조항은 빠졌지만, 미·중 반도체 패권 경쟁 속에서 더 이상 지원을 미룰 수 없다는 여

2025-12-04 15:38

반도체특별법 산자위 통과…'주 52시간 예외' 빠져

여야 합의 소위 의결 이어 전체회의도 의결 근로시간 특례 논의는 환노위서 이어가기로 野 김성원 의원 "법안 취지 어긋나" 표결 불참해 '주 52시간 근로시간 예외 적용' 조항을 뺀 반도체특별법이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했다. 산자위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반도체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반도체 클러스터를 지정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실시하고, 전력·용수·도로망 등 산업기반시설을 설치·확충하는 내용을

2025-12-04 15:13

與 "자사주, 자본으로 통일...의무공개매수제 내년 상반기 도입 추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상반기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과 함께 자사주의 성격을 ‘자본’으로 통일하는 세법 개정을 병행 추진하며 자본시장 전반의 구조 개편에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3차 상법 개정안(자사주 소각 의무화)을 추진한 데 이어, 인수합병(M&A) 과정에서 대주주만 누려온 ‘경영권 프리미엄’을 소액주주도 공유하도록 하고, 기업의 자사주 보유·처분 관행을 자본거래 원칙에 맞게 재정비하겠다는 취지다. 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는 4일 기획재정부·법무부·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당정협의를 열고 자사주 관련 세법 개정,

2025-12-04 15:11

[속보] '52시간 예외' 뺀 반도체특별법 산자위 여야 합의 통과

[속보] '52시간 예외' 뺀 반도체특별법 산자위 통과…본회의만 남겨둬

2025-12-04 15:04

‘인사청탁 논란’ 문진석 “부적절한 처신, 송구하다”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인사 청탁을 해 논란을 일으킨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논란 이틀 만에 사과했다. 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부적절한 처신 송구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면서 “앞으로 언행에 더욱 조심하겠다”고 말했다. 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문 수석이 김 비서관에게 같은 대학 출신 인사를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에 추천해달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고, 이 장면이 언론 카메라에 포착돼 인사 청탁 논란을 일으켰다. 사진에는

2025-12-04 13:57

반도체특별법, 산자위 소위 여야 합의 통과…'주 52시간 특례'는 빠져

여야 "R&D 인력 근로시간 특례 필요성 인식" 부대의견 달고 소관 상임위서 계속 논의키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반도체특별법)이 4일 여야 합의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지식재산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안에는 반도체산업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과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안이 담겼다.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비용 지원 범위는 '전부 또는 일부'로 결정됐다. 다만 쟁점이었던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근로시간 예외 적용 조항은 최

2025-12-04 13:42

與 “검찰 무도한 조작 기소, 단죄해야” 처벌 촉구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수사를 비롯해 윤석열 정부에서 이뤄진 검찰의 무도한 조작 기소에 대해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 청문회, 특검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심판대에 세우겠다는 입장이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오전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열린 ‘윤석열 정치검찰의 조작기소 책임자 처벌 촉구를 위한 규탄대회’에 참석해 “범죄를 수사하고 범죄를 처벌해야 할 검사가 오히려 범죄를 저질렀다면, 처벌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검찰의 조작 기소가 있었다면 당연히 헌법과 법률에 따라 그들도 처벌해야한다

2025-12-04 11:30

與 "쿠팡 징벌적 손배 확대"···김범석에 "한국 와서 책임있는 행동 해야”

강준현 "개인정보 보호제도 전반 재검토” 허영 "개인정보위, 강력 행정처분 집행해야” 더불어민주당이 쿠팡의 대규모 회원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와 보안의무 강화를 담은 입법을 신속 추진하기로 했다. 미국 시민권자인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을 향해선 "한국으로 오라"며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준현 민주당 의원은 4일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작금의 쿠팡 사태는 단순한 착오가 아니라 국민 생활과 안전을 심각히 위협하는 중대한 사건"이라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개인

2025-12-04 11:25

박수현 "문진석-김남국 인사청탁 부적절…윤리감찰 사안은 아냐"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의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 대상 인사청탁 논란에 대해 "부적절했다"라면서도 윤리감찰이나 진상조사로 확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견해를 밝혔다. 박 대변인은 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해당 사안과 관련해 "매우 부적절한 것에 당내 이견은 없다"며 "우선 형식은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진행자가 '윤리 감찰단 감찰 지시도 가능하냐'고 묻자, 박 대변인은 "이 문제는 윤리 감찰단의 진상 조사를 지시할 성격은 아닌 것 같다"고 답했다. 그는 "

2025-12-04 11:05

김병기 "장동혁, 내란 논리 복창…공범의 길 선택"

"윤석열 궤변 받아줘…단죄받아야 할 수준" 직격 12·3 민주화운동기념일·국민주권의 날 지정 예고 필리버스터 개정안 본회의 최우선 처리 방침 밝혀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윤석열의 궤변을 받아주고 내란 세력의 논리를 그대로 확산시키는 것은 단순한 정치적 편들기가 아니라 내란 논리 복창"이라며 "내란 공범의 길을 스스로 선택한 것"이라고 직격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과 똑같은 궤를 그리며 발언한 장동혁 대표의 행태는 정말 유감"이라며 "비판을 넘어

2025-12-04 10:35

한정애 "이재명 정부 180일…3분기 성장률 1.3% 회복"

2021년 4분기 이후 최고치…"민생 회복 증거" "尹 정부 국유재산 헐값 매각 의혹 재차 확인" 민주, 진상규명 특위 구성·재발 방지 법안 추진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4일 "이재명 정부 출범 180일, 다행히 민생경제 회복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3분기 경제성장률이 2021년 4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3분기 경제성장률 잠정치가 1.3%로 2021년 4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우리 경제성장률이 1%대로 성장한 것은 지난해 1분기

2025-12-04 10:33

박상혁 "김병기 원내대표, '인사 청탁' 문진석에 엄중 경고"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인사청탁 논란이 불거진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에게 '엄중 경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상혁 민주당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4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어제 김 원내대표가 문 수석과 통화했다"며 "(김 원내대표가) 책임자이시니까 엄중 경고로 말씀하셨다. 사안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안에 대해 "굉장히 부적절했던 것 같다. 앞으로 저희가 이런 부분과 관련해 더 보완할 점이 있다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하나의 계기로 삼겠다"고 했다. 문 수석은 김남국 대

2025-12-04 09:54

법사위, '적국→외국' 간첩법·내란재판부법 등 與주도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3일 전체회의에서 간첩법 개정안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판·검사 처벌 조항인 '법 왜곡죄' 도입 법안 등을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주도로 잇달아 의결했다. 법사위는 이날 밤 전체회의에서 12·3 윤석열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전담할 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규정을 담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법관·검사가 법리를 왜곡했을 때 처벌하는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 간첩죄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형법 98조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 등을 여당 주도로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표결 강행에 반

2025-12-03 23:16

‘12.3 비상계엄 사태 1년, 다크투어’ 일일 도슨트로 나선 우원식 국회의장 [포토]

우원식 국회의장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그날 12.3 다크투어’에서 직접 도슨트로 나서 시민들에게 계엄 당시 주요 현장의 상황을 설명했다.

2025-12-03 19:57

법사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간첩법 등 안건조정위 회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일 여야 법사위원들의 요구에 따라 간첩법 개정안,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판·검사를 처벌하는 법 왜곡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했다. 형법 98조 개정안, 이른바 ‘간첩법 개정안’은 국가 기밀을 외국에 넘기는 행위를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간첩죄 적용 대상을 기존 ‘적국’에서 ‘외국(外國)’ 전반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북한 외 다른 국가를 위해 국가 기밀을 누설하는 경우 형법상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돼 왔고, 이를 보완하기

2025-12-03 18:03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회 글새김 제막식 [포토]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층 정문 글새김 제막식이 열렸다. 국회의사당 정현관 앞엔 헌법 제1조 제2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문구가 새겨졌다.

2025-12-03 17:47

‘비상계엄 해제 1년’ 우원식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12·3 비상계엄 해제 1년을 맞은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열 세 글자는 정치와 국회가 매사, 매순간 새겨야 할 경구”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3일 오후 국회 2층 정문에서 열린 글새김 제막식에 참석해 “국회는 정문에 글새김을 통해 국회의 다짐을 국민께 보이고, 국회의 존재 이유와 고난의 근원, 책임의 무게를 한시도 잊지 말자는 것을 스스로 약속하고자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국회 2층 정문에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문구가 새겨졌다. 우 의장은 “오늘 우리 국회는 민의의

2025-12-03 16:49

계엄 1년, 국회 앞 다시 선 민주당…“12·3 민주화운동 법안 발의”

12·3 비상계엄 선포 1년을 맞은 3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안팎에서 ‘내란 저지 1년’ 행보를 이어가며 정국 주도권 확보에 나섰다. 민주당은 1년 전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밤중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일을 상기하며 이날 최고위원회의 장소를 국회 본청 앞 계단으로 옮겼다. 회의에 앞서 비상계엄 선포,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 윤 전 대통령 탄핵 등 당시의 과정을 담은 영상이 상영됐다. 민주당은 국회에 침투한 무장 군인들에 맞서 계엄을 저지했던 시민 이관훈·도희석·김숙정·이금규 씨를 지도부 양옆에 배치하며, 이들을 ‘빛의 혁명’의 상

2025-12-03 16:34

스테이블코인 정부안, 어떤 내용 담기나…불발 시 '은행 독점 배제안' 가능성

금융위 '은행 51% 컨소시엄' 방향 검토한은 입김 반영된 '보수적 안정성' 모델민주당 "은행 독점 타파" 개방형 안 준비정부안 지연 시 독자 법안 추진 가능성도 더불어민주당이 금융위원회에 원화 스테이블코인 관련 정부 입법안을 이달 10일까지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가운데, 정부안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금융위는 한국은행의 입장이 반영된 '은행 주도형 안정성 모델'을 주요 방향 중 하나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부안이 늦어지거나 '은행 51% 룰'을 고집할 경우 민주당이 핀테크·빅테크 발행을 허용하는

2025-12-03 16:07

與 정년연장특위 청년TF 출범…세대 갈등 우려 불식

더불어민주당이 연내 정년 연장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당내 정년연장특별위원회 청년 태스크포스(TF)가 본격 출범했다. 정년 연장 입법에 청년 목소리를 담아 정년 연장이 세대 갈등으로 번질 것이란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민주당 정년연장특위 청년TF 위원장을 맡은 모경종 의원은 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청년 TF 출범식에서 “정년 연장이 청년 일자리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것이 현실”이라며 “정년이 늘어나면 채용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있고, 승진 경로가 지연되고 경력 이동의 폭이 좁아질 수 있

2025-12-03 1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