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당 - 정치 뉴스, 26페이지

與 디지털자산TF "원화 스테이블코인, 금지 아닌 설계로 풀어야”

디지털자산TF 토론회서 입법 속도 촉구 민병덕 "원화 코인 없는 게 더 큰 위험” 금융위 "2단계 입법 속도 내고 있다” "가상자산위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검토” 전문가 "유동성 허브 국가전략 삼아야” 더불어민주당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미국 등 주요국이 디지털 자산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는 상황에서 한국도 규제 중심에서 성장 전략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금융위원회도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에 속도를 내고 가상자산위원회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

2025-12-03 12:29
문재인 "12·3 계엄 1주년, 민주주의 경각심 놓지 말아야”

"내란 세력 아직 반성·사죄 없어” "극단 정치가 민주주의 위협 중” 문재인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 1주년을 맞아 "한시도 경각심을 놓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란 세력이 여전히 반성과 사죄 없이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는 비판도 이어갔다. 문 전 대통령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12·3 계엄내란 사태 1주년을 맞으며 다시 한번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되새긴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1년간의 민주주의 회복 과정을 돌아보며 국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1년은 흔들린 민주주의를

2025-12-03 11:23
우원식 “개헌·국회 개혁 추진…국민 체감 민주주의 구현 노력”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민이 지켜낸 민주주의를 더 단단히 하고,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우 의장은 3일 12·3 비상계엄 해제 1주년 입장문을 통해 “12·3을 통해 확인된 제도적 결함, 헌법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개헌과 국회 개혁 또한 추진해나갈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역사의 갈림길에서 두렵고도 놀라운 한 해였다”며 “역시 희망은 국민 속에 있고, 희망은 힘이 세다는 것을 거듭 확인하는 시간이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국회가 침탈당한 계엄의 밤,

2025-12-03 11:12
정청래 "내란전담재판부·2차 종합특검 필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와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의 수사 절차가 모두 종료된 뒤 곧바로 착수할 '2차 종합특검'의 필요성을 강하게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진행된 12·3 내란 저지 1년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나치 전범을 처벌하듯 내란 사범을 끝까지 추적해서 처벌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내란외환 수괴 윤석열을 탄핵시키고 시대를 밝히는 빛의 혁명을 통해 이재명 정부를 탄생시켰지만 윤석열의 12·3 내란은 아직도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며 "내란은 끝나

2025-12-03 10:26
12·3 비상계엄 사태 1년, 조국 “국민의힘은 내란 주요 임무 종사당”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은 가운데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국민의힘은 ‘내란 주요 임무 종사당’ 역할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3일 오전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원총회 연석회의에서 “내란옹호세력은 변함이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조 대표는 “술 취한 폭군 윤석열이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년이 지났다”며 “천둥처럼 날아오던 헬리콥터들, 총을 들고 뛰어오던 특수부대원들, 순간 순간이 급박했고 위태로웠다”고 했다. 그는 “윤석열은 자멸적인 친위쿠데타를 일으켰고 저희는 그 다음 날 12월 4

2025-12-03 10:00
728조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 통과...5년 만의 법정시한 준수[종합]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인 총지출 72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 처리 시한 마지막 날인 2일 밤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역대 최대 규모인 이번 예산은 정부 원안의 총지출 규모를 그대로 유지했으며, 끝까지 쟁점이 됐던 법인세·교육세 인상안도 정부안대로 의결됐다. 국회는 이날 밤 11시 40분 재석 의원 262명 중 찬성 248명, 반대 8명, 기권 6명으로 2026년도 정부 예산안을 처리했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사업·예산 이체분 등을 제외한 약 4조3000억 원이 감액됐지만, 감액 범위 안에서 일부 항

2025-12-03 00:01
728조원 규모 내년도 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

역대 최대 규모인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예산은 정부 원안인 총지출 728조 원을 유지했다. 내년에 시행될 예산부수법안 가운데 끝까지 쟁점이 됐던 법인세·교육세 인상안 역시 정부안대로 처리됐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모든 기업의 법인세율은 현행보다 1%포인트(p)씩 일괄 인상된다. 이번 예산안은 국회 예산심의로 조직개편에 따른 이체 규모 등을 제외한 4조3000억 원 수준을 감액하되 감액 범위 내에서 증액해 총지출 규모가 정부안(728조 원) 대비 늘어나지 않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지역사랑상

2025-12-02 23:42
[속보] 728조 내년도 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5-12-02 23:41
배당소득 50억 초과·최고세율 30%… 법인세 전구간 1%P 인상

2026년 사업연도부터 고배당 상장기업 주식을 통한 배당소득에 최고세율 30%의 분리과세 특례가 적용된다. 내년부터는 법인세율이 전 구간에서 일괄적으로 1%포인트(p) 인상된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를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비롯한 예산부수법안을 처리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재석 243명 가운데 찬성 201명, 반대 18명, 기권 24명으로 통과됐다. 개정안은 배당소득에 구간별 분리과세 체계를 처음 도입한 것이 핵심이다. 새 체계에 따르면 배당소득은 ▲2000만 원 이하 14% ▲2000만

2025-12-02 23:38
[속보] '법인세 모든 구간 1%P 인상' 국회 본회의 통과

2025-12-02 23:13
[속보] 배당 분리과세 50억 초과구간 신설·최고세율 30% 법안, 본회의 통과

2025-12-02 23:02
석유화학 특별법 본회의 통과...사업재편에 세제 등 지원

국내 석유화학 산업 경쟁력 제고를 지원하는 이른바 ‘석유화학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재석 240명 중 찬성 235명, 반대 1명, 기권 4명으로 가결했다. 이 법안은 글로벌 공급과잉·원자재 가격 불안정에 따른 경쟁력 약화로 구조적 위기에 직면한 석유화학 산업의 구조 개편을 위해 마련됐다. 석유화학 기업들의 사업재편에 필요한 세제·재정·고용 등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구체적으로 △조세감면·과세이연 특례 등 세제지원 △정부와 지방자

2025-12-02 21:55
與, 12월 3일 ‘민주화운동 기념일’ 지정법 당론 채택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하루 앞둔 2일 더불어민주당이 12월 3일을 민주화운동 기념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앞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화 운동 기념 사업회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며 “이 법안은 12월 3일 기념일로 제정해 민주화 기념일로 지정하자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이 지켜낸 민주주의를 국가의 이름으로 또렷이 새기겠다”며 “빛의 혁명을 공식 민주화운동으로

2025-12-02 21:45
정청래 “李 정부 첫 예산, 이렇게 잘된 것 제 기억으로 처음”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의원을 하면서, 예산 협상을 하면서 이렇게 잘 된 예산은 제 기억으로는 이번이 처음인 것 같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 의원총회에 참석해 “예산을 통과시키기까지 고생하신 의원을 공개 칭찬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정 대표는 이소영 민주당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읽으며 이번 예산안에 대한 의미를 역설했다. 정 대표는 “이번 예산안은 민주당으로서 지켜야할 것을 모두 지켜냈고 두 번째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을 여야합의로 처리하게 된 것은 매우 다행스럽다”

2025-12-02 20:10
박대준 쿠팡 대표 '추락하는 로켓 신화' [포토]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쿠팡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태 관련 긴급 현안질의가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와 브랫 매티스 쿠팡 최고정보보안책임자(CISO) 등이 출석한 가운데 열렸다.

2025-12-02 16:14
우원식 “항일의병 독립군으로 싸운 것, 우리 독립운동 역사”

우원식 국회의장이 “항일의병이 독립군, 광복군이 돼 싸운 것이 우리 독립운동, 독립전쟁의 역사이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힘이 됐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무명의병과 국회독립기억광장, 잊힌 희생에서 국민의 기억으로’ 학술세미나에 참석해 “무명의병들이 있었기에 독립을 쟁취하고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무명의병의 역사를 국민 모두의 기억으로 만들어 나라의 중심으로 바로 세워야 한다”며 “독립운동 역사의 공백을 온전히 복원하고 나라와 역사의 주인은 언제나 평범

2025-12-02 14:20
차규근 “배당소득 분리과세, 연 3800억원 세수 감소”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문턱을 넘긴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안에 따라 연간 3800억 원 수준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관측된다. 2일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공개한 기획재정부 자료에 따르면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 시행 3년간 총 세수 감소 규모는 1조1400억 원에 달할 전망이다. 이는 기존 정부안보다 약 1800억 원가량 감소 폭이 더 커진 수준이다. 배당소득은 소득 집중도가 매우 높은 대표적 자본소득으로 상위 0.1% 소득자가 전체 배당소득의 약 50%를 가져간다. 근로소득 등 여타 소득과 비교해도 최상위 편중이 가장 심한 만

2025-12-02 13:26
정청래, 케빈 김 대사대리 첫 면담…"한미동맹은 차돌같은 동맹"

"12·3 비상계엄 때 미국 성원 큰 힘…감사드려" 케빈 김 "한국 민주주의 회복력 믿고 지지한다" 핵잠 승인 환영…"피스메이커·페이스메이커 협력"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케빈 김 주한미국대사대리를 만나 "한미동맹은 결코 깨질 수 없는 차돌같은 동맹"이라며 양국 협력 강화 의지를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케빈 김 대사대리와 첫 면담을 갖고 "한미동맹은 외교안보동맹에 더해 이제 경제동맹으로 발전해가고 있다"며 "한미동맹은 변함없는 대한민국 외교안보의 핵심축이며 경제 도약의 중요한 기반"이라고

2025-12-02 13:16
민주당 초선 모임 "1인 1표, 영남 가중치 등 보완책 없이 처리 무리"

"12·5 중앙위까지 합의안 마련해야” "불발시 당헌개정 내년 초로 미뤄야"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모임(더민초)이 1인 1표 당헌당규 개정안에 대해 "영남 등 전략지역 가중치를 비롯한 추가 보완책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며 현행 안건대로 처리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5일 중앙위원회까지 합의된 수정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당헌당규 개정안 처리를 내년 초로 미뤄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더민초는 지난달 30일 긴급 간담회를 열고 현재 진행 중인 1인 1표 관련 당헌당규 개정 논의에 대한 입장을 정리했다고 2일 밝혔다. 더

2025-12-02 11:38
여야, 내년도 예산안 '728조원' 합의...법인세 1%P 일괄 인상 [종합]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인 2일 정부 원안인 728조 원 규모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전격 합의했다. 예산부수법안 가운데 여야가 끝까지 이견을 보였던 법인세·교육세 인상안도 정부안대로 본회의에 부쳐지면서, 내년부터 모든 기업의 법인세율이 현행보다 1%포인트(p)씩 일괄 인상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등 양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오후 4시 본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을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다만 정부의 시트작업(계수조정) 과정까지 고려하면 실제 표결은

2025-12-02 11:03
여야, 내년도 예산안 '728조원' 합의...지역사랑상품권 등 유지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인 2일, 정부 원안인 728조 원 규모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전격 합의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등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관련 예산은 감액하지 않고, 대신 인공지능(AI) 관련 지원 분야 등을 중심으로 삭감하는 방식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등 양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오후 4시 본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과 예산 부수법안을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다만 정부의 시트작업(계수조정)을 감안할 때 실제 의결은 밤 10시께 이뤄질 것으로 보인

2025-12-02 10:17
조국혁신당 “대법원 자체 예규로 내란 전담 재판부 구성하라”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대법원이 자체적으로 예규를 제정해 내란 전담 재판부를 구성하는 방안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서 원내대표는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현장 의원총회에 참석해 “대법원은 내란 전담 재판부를 당장 구성하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내일은 12·3 내란 발발 1주년이고, 국민들은 피 끓는 심정으로 내란범의 단죄를 기다려 왔지만 지귀연의 내란 재판부는 내란범들의 놀이터로 전락했다”며 “지귀연 재판부는 전례 없는 꼼수로 내란 수괴 윤석열을 풀어줬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현재 지

2025-12-02 09:59
與, 美 경제·선거 영향 진단…"패권 흔들리고 버블 위험, 한국도 대비해야”

민주당 '경제는 민주당' 34강서 진단 홍성국 "美 AI 버블 내년 붕괴 가능성” 서영수 "강남 집값 잡기 현실적 불가능"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미국 경제의 구조적 변화와 국내 부동산 시장 양극화 문제를 진단하며 정책 대응 방향을 모색했다. 미국의 패권 약화 조짐과 AI 버블 우려, 국내 부동산 정책의 한계를 짚으며 경제와 부동산 정책 전환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민주당은 2일 오전 8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김태년 의원의 주최로 '경제는 민주당' 제34강을 개최했다. 이날 강연은 전 민주당 의원인 홍성국

2025-12-02 09:57
[속보] 내년도 예산안 규모, 정부 원안 728조원 유지키로

2025-12-02 09:10
[속보] 지역사랑상품권·국민성장펀드 감액 않기로…AI펀드 일부 감액

2025-12-02 09:09
[속보] 여야, 2026년도 예산안 처리 합의

2025-12-02 08:55
내란재판부·법왜곡죄법 與주도 소위 통과…국힘 “위헌 폭거”

공수처법 개정안 포함 3건 일괄 의결국민의힘 "위헌" 반발하며 전원 퇴장구속기간 1년 연장·사면복권 제한 담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왜곡죄 신설, 공수처법 개정 등 법률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위헌 폭거"라며 회의 도중 퇴장했다.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는 1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윤석열·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안(전담재판부설치법), 형법 개정안(법 왜곡죄), 공수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원장인 김용민

2025-12-01 19:33
[속보] 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 법안, 법사위 소위 통과

2025-12-01 19:01
여야, 내란전담재판부 심사 충돌…사법부 파괴 vs 지귀연 그대로 두나

나경원 "판사 골라 쓰겠다는 것…사법부 독립 침해" 서영교 "윤석열, 지귀연에 그냥 꽂아…랜덤 배당 아냐" 김용민 "오늘 소위 처리 목표…대법관 추천과 동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가 1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 법안을 심사하는 가운데, 회의 시작부터 여야가 거세게 충돌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이날 소위에서 "오늘 통과시키는 법안들은 한마디로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와 사법 제도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나 의원은 "계엄이 내란에 해당하느냐 여부는 법원에서 재판하기를 우리는 그냥 기다리면

2025-12-01 14:12
김병주·전현희·한준호 사퇴...비대위 전환 없이 지도부 계속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3명(김병주·전현희·한준호)이 1일 내년 6월 지방선거 출마를 이유로 사퇴 의사를 밝혔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서울시장, 김병주·한준호 최고위원은 각각 경기지사 선거 출마를 준비 중이다. 전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1년 3개월은 민주당 최고위원으로서 최전선에서 윤석열 정권에 맞서 십만 개의 불화살을 쏜 처절한 사투의 시간이었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어 "강남 출마 결심 때도, 지역주의·계급주의를 깨는 데 제 한몸 던지자는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출마를 결심했다"며 "중앙과 지방이 하나 된 국민

2025-12-01 12:58

21 22 23 24 25 26 27 28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