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법사위, 대통령 만찬상 올릴 전리품…국회 방탄 자판기로 만들어"

민주 "상임위 독식" 맹비난
"대통령 만찬 앞두고 원 구성 강행"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토론을 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국민의힘은 2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후반기 원 구성 과정에서 법제사법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장 선출을 단독 처리한 것을 두고 "대통령과 원내대표단의 만찬 때문이라는 부끄러운 말이 흘러나온다"고 비판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이 첫 단추부터 짓밟혔다"며 "민주당은 본회의를 일방적으로 열어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11개 상임위원장과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을 단독 강행했다"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수십 년간 여야가 쌓아온 대화와 타협의 관행을 짓밟은 헌정사상 네 번째 상임위원장 독식 폭거"라고 주장했다.

특히 민주당이 원 구성을 강행한 배경으로 전날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원내대표단 만찬을 거론했다.

그는 "군사작전 하듯 국회를 밀어붙인 진짜 이유가 대통령과 원내대표단의 만찬 때문이라는 말이 흘러나온다"며 "대통령에게 바칠 '전리품'을 마련하려고 수십 년 의회 관례를 안주거리로 삼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불과 한 달 전 지방선거 결과를 두고 대통령은 '성공이라 부를 수 없는 결과'라고 했고 원내대표는 '민의를 무겁게 받들겠다'고 했지만 그 다짐의 유통기한은 한 달도 넘기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최 대변인은 법사위원장을 제1야당이 맡아온 국회 관행도 강조했다.

그는 "1988년 이후 '법사위원장은 제1야당이 맡아 권력을 견제한다'는 것이 국회의 오랜 원칙이었다"며 "야당 시절 견제와 협치를 외치던 민주당이 권력을 잡자마자 이 원칙을 뒤집은 이유는 법사위를 장악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사법 절차의 방향을 틀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를 오직 한 사람을 위한 '방탄 자판기'로 만들겠다는 속셈"이라며 "숫자의 힘으로 의회를 정권의 거수기로 전락시킨 오만한 독주의 대가는 결국 민심의 심판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