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만 유죄·정치자금법 무죄·직권남용 공소기각 "결과는 유죄여도 실질은 무죄…항소심서 뒤집힌다” 서영교 "특검 반드시 간다"…공소취소 조항엔 신중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연어 술파티' 위증 사건 1심 유죄 판결을 두고 "결과는 유죄여도 실질은 무죄"라며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재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무죄, 직권남용 등 공소기각이 함께 나온 점을 근거로 검찰의 조작기소가 확인됐다며 특검 도입을 거듭 촉구했다.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2026-06-21 1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