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당 - 정치 뉴스, 24페이지

정청래 “내란세력 완전 척결…내란재판부·특검 등 가용 방법 모두 동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란전담재판부와 2차 종합특검 등 가용할 모든 방법을 동원해 내란 세력에 대한 완전한 척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10일 오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더욱 단호한 자세로 내란잔재를 발본색원하고 다시는 이 땅에 친위 쿠데타와 비상계엄 내란 같은 일을 꿈도 못 꾸게 해야 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독일은 나치 전범뿐만 아니라 단순 보조·방임 등의 소극적 행위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추적해서 단죄하고 있다”면서 “사법 청산 이후에는 경제적

2025-12-10 10:37
여야 필리버스터 정면충돌…나경원 첫 주자 나서며 공방 본격화

국민의힘이 9일 본회의에 상정되는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첫 연단에는 당내 여성 최다선인 나경원 의원이 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최악의 구태정치”라고 규정하며 “국회 정상화와 민생개혁 완수를 위한 비상행동에 돌입하겠다”고 반발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는 법안에 대해서는 전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기로 의총에서 총의를 모았다”며 “국가보증동의안은 찬성하고 네 번째 안건부터 필리버스터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국장

2025-12-09 17:16
[속보] 野, 가맹사업법 개정안 상정에 필버 신청…여야 대치

2025-12-09 16:37
대기업·中企 기술탈취 분쟁 팔 걷은 與 “상생, 경제성장 필수조건”

대기업 한화와 중소기업 SJ이노테크가 10년 간 기술탈취 분쟁을 이어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중재에 나서 분쟁에 마침표를 찍었다. 민주당은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은 이들의 생명선인 만큼 대기업의 기술탈취를 근절하는 데 앞장서겠다는 방침이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대·중소기업 기술 분쟁 해결을 위한 상생협약식’에서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면 기업 당사자뿐만 아니라 산업 생태계 전체가 통제될 수 있다”면서 “대기업의 성장은 혁신적인 중소기업과 협력 없이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12-09 14:03
국힘 김은혜 '대장동 불법수익 환수 특별법' 대표 발의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9일 검찰의 대장동 1심 항소 포기 논란과 관련해 '대장동 개발비리 불법수익 환수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에서 발생한 각종 개발비리 범죄로 조성된 불법 수익의 보전·몰수·추징·환수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피고인이 보유한 재산 가운데 취득 경위가 분명하지 않거나 정상적인 소득에 비해 현저히 과다한 재산은 불법수익에서 파생된 것으로 추정하도록 규정하도록 했다. 또 국가가 민사소송을 통해 불법수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2025-12-09 11:41
與 “국민의힘, 민생법안 모두 필리버스터 결정…국민·민생 볼모”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국민의힘을 향해 “여야 간 이견이 있더라도 국민과 민생을 볼모로 잡아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9일 오전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이 10개 쟁점법안을 철회하지 않으면 63개 민생법안 모두를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오늘 예정된 본회의에 올릴 법안은 현재 73개가 있다”며 “어떤 법안을 상정할지 국회의장님과 여야 원내대표간의 회동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쟁점법안 10개에는 국회법, 은행법, 가맹사업법 등이 다

2025-12-09 11:18
허영 “쿠팡 ESG 평가 ‘낙제 기업’…정보공개부실·책임회피 원인”

허영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쿠팡은 ESG 평가에서 9점, 업계 최하위권이라고 하는 낙제 기업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허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보 공개 부실과 사회적 책임 회피가 주요 원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허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역대급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쿠팡의 행태가 점입가경”이라면서 “쿠팡은 ‘경찰청이 2차 피해 의심 사례를 발견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경찰청은 ‘쿠팡 측에 피해 상황을 전달한 적이 없다’며 공식 부인했다. 국민 불안을 잠재우기 위한 명

2025-12-09 10:49
김병기 “정치 검찰 회유 조작 수사, 끝장 보겠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정치 검찰의 회유 조작 수사, 반드시 끝장을 보겠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연어 술파티 의혹이 결국 실제 회유 정황으로 드러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핵심 당사자인 안부수 전 아테평화교류협회장은 대북 교류 창구 역할을 맡아온 인물”이라며 “처음엔 쌍방울 투자 목적이라는 진술이 나중에 이재명 방북 지원으로 뒤집혔다”고 했다. 그는 “극적인 진술 변화 뒤에 금품 제공, 가족 편의, 술 반입까지 맞물린 회유 정황이 포착됐다”며 “사실을

2025-12-09 10:24
“툭하면 하지 말라”…꽁꽁 묶인 플랫폼 산업 [역주행 코리아]

배달 수수료 상한제 법, 발의…공정위도 규제 시사 자율주행 R&D 촉진법·숙박앱 규제 해소법은 계류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과 인공지능(AI) 칩 제조업체 엔비디아는 10월 데이터센터 설계 및 운영사인 ‘얼라인드 데이터 센터’를 약 56조원에 인수한다고 전격 발표했다. 이들은 AI 인프라 투자 컨소시엄인 ‘AI 인프라 파트너십’(AIP)을 통해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이 컨소시엄은 최대 1000억달러까지 투자 여력을 가진 AI 인프라 전용 플랫폼을 표방한다. 금융과 산업이 결합해 새로운 플랫폼을 형성하는 대표적인 사례인 이

2025-12-09 05:00
국회 교육위, 법안소위서 ‘4세·7세 고시’ 금지 개정안 통과…조기 사교육 제동

유아 대상 합격·불합격 시험 전면 차단 입학 후 수준별 평가 금지는 최종안에서 제외 한국학원총연합회·교육청도 금지에 동참 국회 교육위원회는 8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른바 ‘4세·7세 고시’라 불리는 유아 영어학원의 입학시험을 금지하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개정안에는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 어린이를 대상으로, 학원·교습소·개인과외에서 합격 여부로 선발시험을 치르는 행위가 금지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다만 당초 개정안 원안에 포함됐던 “입학 후 반

2025-12-08 20:32
법사소위, 내란재판 중지 막는 ‘헌재법’ 결론 못내…“추후 논의”

여야가 내란·외환죄에 대한 형사재판의 경우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있더라도 재판을 정지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헌재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8일 오후 여의도 국회에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헌재법 개정안 등을 심사했다. 소위원장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소위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처리하지 않고 다음 소위 때 계속 논의·심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결론을 내지 못한 배경을 묻는 질문에 김 의원은 “헌재에서 제청 후 판단까지

2025-12-08 17:42
與, 내란전담재판부 ‘속도 조절’…의총 결론 못내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를 하루 앞둔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왜곡죄 신설 법안 등을 두고 추가 논의에 나섰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당 안팎에서 위헌성 논란이 제기된 만큼 전문가 의견을 더 듣기로 하면서 애초 9일 본회의 상정 계획도 속도 조절에 들어간 분위기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정책의원총회 직후 열린 브리핑에서 “오늘 의총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되지 않고 전문가 자문과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다음 의총에서 다시 더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사위를 이미

2025-12-08 15:28
정청래 “취임 후 지금까지 李 정부 잘 뒷받침하고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취임 후 이재명 정부와 함께 당정대 원팀·원보이스로 지금까지 잘 뒷받침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8일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전국노인위원회 임명식에 참석해 “부족한 부분은 좀 더 보완을 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뿌리 없이 줄기 없고, 줄기 없이 꽃과 열매가 없다”며 “뿌리의 중요성을 우리는 가끔 간과하는 것 같다”고 했다. 이어 그는 “민주당이 이만큼 성장 발전한 것, 내란을 극복하고 이재명 정부가 성공의 길로 접어든 것도 결국 민주당의 뿌리인 노인위원회의 공

2025-12-08 14:30
與, 신임 민주연구원장에 이재영 양산갑 지역위원장 지명

더불어민주당은 8일 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의 신임원장에 이재영 경남 양산갑 지역위원장을 지명했다고 밝혔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직후 열린 브리핑에서 정청래 대표가 이한주 전 민주연구원장의 사임으로 공석이 된 자리에 이 위원장을 지명했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제경제분야의 학자 출신 정치인으로 한양대에서 경영학 전공하고 모스크바국립대학에서 밗사학위를 취득한 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을 지낸 경제 전문가”라고 했다. 이 위원장은 경남 양산에서 태어난 양산 토박이로, 21대 총선 때 민주당 인재영입을 통해 정

2025-12-08 10:50
김병기 “간첩법 개정, 필요한 안전장치 세운 셈...기술주권에 정치적 계산 없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간첩법’(형법 개정안)이 3일 의결된 것의 의미를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기술 주권을 지키는 문제에 정치적 계산이 끼어들 이유는 없다”며 “사실 이 법은 제 개인적으로도 오랜 숙원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간첩죄 처벌 범위가 제한적이었던 기존 구조를 지적하며 “대한민국의 안보를 저해하는 적들을 간첩죄로 의율조차 못 한다는 것이 이해하기 힘들었다”고 했다. 이어 “본회의 처리만 남겨둔 간첩법은 안보를 위한 적들을 물론 해외 기업이나 외국 기관이

2025-12-08 10:38
조국 “與 내란재판부법, 위헌 소지 분명 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신설 법안에 대해 “위헌 소지가 분명히 있다”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위헌 제청이 이뤄지면 윤석열 등 내란 일당은 석방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조 대표는 “위헌 여부를 판단해 위헌 제청을 하는 주체는 국회의원이 아니다”라면서 “위헌 소지가 없다고 국회는 말할 수 있지만 위헌 제청의 주체가 아니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입법부는 꼼꼼히 법안을 점검해 위헌 소지 자체를 원천적으로 없애야한다”며 “필리버

2025-12-08 10:03
與 내란재판부·필리버스터 우려 ‘정면돌파’…전운 감도는 국회

與 임시국회서 처리 예고…의총 열고 당내 여론 파악 ‘내란재판부 위헌 우려’ 조국혁신당, 필리버스터 개정안 반대 더불어민주당이 12월 10일부터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필리버스터 중단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민의힘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설치 추진 철회를 촉구한 가운데 범여권으로 꼽히는 조국혁신당까지 우려의 목소리를 내면서 국회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이 7일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란 세력에 대한 근본적이고,

2025-12-07 16:26
조승래 “내란재판부 설치, 12월 임시국회서 처리…방향성 명확”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내란 세력에 대한 근본적이고, 신속한 청산을 요구하는 국민의 요구를 받들어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사무총장은 7일 오전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다음 주 9일 정기 국회가 마무리되고 10일부터 임시국회가 소집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조 사무총장은 “임시국회를 통해 국정 운영과 각종 개혁 입법에 대한 발목 잡기용으로 변질된 필리버스터를 상식적으로 작동하도록 하는 국회법, 공론장과 민주주의는 물론 개인의 삶을 파괴하는 허위 조작 정보

2025-12-07 12:17
조국혁신당, 與 추진 ‘필리버스터 제한법’ 반대…“실익 없고 법안 정신 훼손”

조국혁신당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국회법 개정안 이른바 ‘필리버스터 제한법’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특별한 실익도 없이 법안의 정신만 훼손하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조국혁신당은 반대한다”고 밝혔다. 서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는 소수 의견을 보호하고 숙의민주주의를 작동시키는 제도적 장치”라고 강조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수석 최고위원 역시 “(민주당이) 필리버스터의 현 문제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납득이 되지만 법안 취지를 고려했을 때 이를 제한

2025-12-07 11:20
서왕진 “與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위헌 우려…현명한 판단 내려라”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방식에 대해 “위헌 논란과 함께, 내란 세력이 이 빈틈을 파고들어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서 원내대표는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이 8일 정책 의원총회에서 현명하고 책임 있는 판단을 내리기를 바란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특별법의 재판정지 초래 논란을 피하겠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에도 재판 정지를 막는 ‘헌법재판소법 개정’까지 패키지로 밀어붙이려 한다”며 “법원행정처와 법무부가 이미 위

2025-12-07 11:01
송언석 “민주당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수사 강력 촉구”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민주당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즉각적인 수사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중기 특검은 이 심각한 범죄 혐의를 알고도 덮어버렸다”며 “야당에 대해서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 압수수색을 벌이던 특검이 민주당에 대해선 수사 의지조차 보이지 않는다”고 이같이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민중기 특검이 10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통일교에서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한 것과 관련해 “민중기 특검의 통일교 수사는 권성동 전 원내대표

2025-12-06 11:44
국회, 9일 본회의서 '민생 패키지' 상정되나…반도체특별법·닥터나우방지법 등 주목

9일 정기회 마지막 본회의 개최 예정 반도체특별법 등 상임위 합의 법안 상정 닥터나우방지법·국유재산법도 처리 전망 우원식 의장 "여야 합의 존중해달라" 주문 더불어민주당이 9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민생법안들을 일괄 처리할 전망이다.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법(반도체특별법)과 약사법 개정안(닥터나우 방지법), 국유재산법 개정안 등이 상정 유력 법안으로 꼽힌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4일 정책조정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기국회가 종료되는 9일 본회의 개최는 확정됐다"고 밝혔다. 9일

2025-12-06 10:56
필버제한법·내란재판부 상정 임박...9일 본회의 '필버 정국' 불 붙나

더불어민주당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본회의 개최를 예고하면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 왜곡죄 신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그리고 이른바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제한법'이 일괄 처리될지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이번 본회의는 여야가 서로 '입법 속도전'과 '저지전'을 예고하며 정면 충돌이 예상되는 만큼 정기국회 마지막 날이 사실상 입법 전장의 피날레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9일 본회의에서 중점 법안들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굳힌 상태다. 본회의에 앞서 정책의원

2025-12-06 06:00
정청래 “1인 1표 공약 못 지켜 당원께 사과"...지선룰은 재부의 예고

정청래 "전당대회 핵심공약 못 지켜 당원께 진심 사과”“1인 1표 당원주권 당헌개정은 당분간 재추진 어려워”지선 공천룰 수정안 마련해 빠른 시일 내 재부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인 1표제' 당헌개정안 부결에 대해 당원들에게 사과하면서도 "강물이 바다를 포기하지 않듯이 1인 1표 당원주권정당의 꿈도 포기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지방선거 공천룰 개정안은 수정안을 마련해 빠른 시일 내 재부의하겠다고 예고했다. 정 대표는 5일 오후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오늘 중앙위에서 당헌개정안 1호와 2호가 모두

2025-12-05 17:48
[속보] 정청래 “지방선거 공천룰 수정안 낼 것"

[속보] 정청래 “지방선거 공천룰 수정안 낼 것"

2025-12-05 17:23
[속보] 정청래 “'1인 1표제' 당분간 재부의 어렵게 돼”

[속보] 정청래 “'1인 1표제' 당분간 재부의 어렵게 돼”

2025-12-05 17:21
[속보] 정청래 '1인 1표제' 부결에 "당원들께 송구"

[속보] 정청래 '1인 1표제' 부결에 "당원들께 송구"

2025-12-05 17:20
정청래표 '1인 1표제' 당헌개정안 부결...재적 과반 기준 못미쳐

투표 참여자 80% 찬성에도 재적과반 미달로 무산 지선 공천룰 개정안도 72% 찬성 불구 부결 선포 조승래 "안타깝지만 당원주권 강화 행진은 계속"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주도하에 추진된 '1인 1표제' 당헌 개정안이 투표 참여자의 약 80%가 찬성했음에도 재적 과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3시 국회에서 제3차 중앙위원회 투표를 마감하고 개표 결과를 발표했다. 중앙위원 총 596명 중 373명(62.58%)이 투표에 참여했다.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등가성을 맞추는 1인 1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의

2025-12-05 15:47
[속보] 민주당, ‘대의원·당원 1인1표제’ 중앙위서 부결

2025-12-05 15:13
법사위 소위, '친족상도례 개편' 형법 등 여야 합의 처리

친족 간 재산범죄 형 면제→친고죄 전환부다페스트 협약 형소법 개정안도 의결헌재법은 기관 의견 청취 후 8일 속행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5일 '친족상도례' 제도를 개편하는 형법 개정안과 사이버범죄 협약(부다페스트 협약)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형법 개정안은 직계혈족·배우자·동거 친족 간 절도·사기·공갈·횡령·배임 등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던 친족상도례 제도를 손질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친족 간 재산범죄의 경우 근친·원친 구분 없이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로 전환해

2025-12-05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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