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당 - 정치 뉴스, 19페이지

2025-12-30 09:31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30일 기업의 중대 위법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대폭 강화하고 경미한 사안에 대한 형벌은 과태료로 전환하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 당정 협의 모두발언에서 "우리 기업과 소상공인들은 과도한 경제 형벌이라는 모래주머니를 차고 경쟁하고 있다. 강력한 형벌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나 불공정 거래 등 기업의 중대 위법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어 기존 형벌 중심 제재 방식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2025-12-30 08:30

이혜훈 발탁 후폭풍…여권서도 “국정 철학 충돌” 우려

이재명 정부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이혜훈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지명되자 정치권 안팎에서는 ‘통합 인사’라는 평가와 함께 국정 철학의 충돌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특히 이 후보자가 불과 1년 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거부권 행사를 옹호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던 사실이 재조명되면서 논란이 커지는 모습이다. 이 후보자는 당시 “노란봉투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은 시장경제를 위협하는 입법”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핵심 정책 기조와 정반대의 주장을 펼친 바 있다. 여권 내부에서는 이런 과거 발언과 행보가 기

2025-12-29 16:21

자사주 소각·AI특별법·디지털자산법…與 새해 착수 나설 경제법안 면면은

與, 중점처리법안 민생·성장 141건 경제법안 분류자사주 소각 의무화·의무공개매수제 1월 처리AI특별법·디지털자산법도 상반기 법제화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연내 처리가 불가능해진 경제 관련 법안에 대해 새해부터 입법 드라이브에 착수할 전망이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와 의무공개매수제를 담은 상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비롯해 AI 산업 육성 특별법, 디지털자산 기본법 등이 핵심 과제로 꼽힌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발표한 중점처리법안 224건 중 경제 관련 법안은 민생 102건과 성장 39건 등 총 141건으로 분

2025-12-29 16:19

여야, 12·29 참사 1주기 추모…“진상규명·재발 방지 책임 다할 것”

여야는 29일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주기를 맞아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고, 철저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전남 무안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는 국정조사를 통해 희생자 유가족들이 원하는 대로 진상을 규명하고, 한을 풀어드리고, 조금이나마 위로를 드리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통해 진실이 남김없이 드러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까지 바로 잡겠다. 그것이 정치가 져야 할

2025-12-29 13:38

與 "김건희 특검 마무리…2차 종합특검 새해 첫 법안 처리"

"3대 특검 미진한 부분 해소할 것" 내란·비리 티끌 하나 없이 수사 예고 더불어민주당은 29일 김건희 특검 수사가 종료됨에 따라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을 보완할 2차 종합특검을 새해 첫 법안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김건희 특검을 마지막으로 윤석열과 관련된 3대 특검 수사가 모두 마무리됐다"며 "헌법을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민생을 파괴한 불법 내란과 김건희의 비리를 티끌 하나 남김없이 찾아내 반드시 죄를 묻겠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수사 결

2025-12-29 13:20

與박수현 "김병기, 내일 입장 표명…해명·사과에 방점 있을듯"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각종 특혜·갑질 의혹에 휩싸인 김병기 원내대표와 관련해 “내일(30일) 예정대로 본인의 입장을 말씀하실 것”이라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29일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각종 의혹으로 논란이 쌓이고 있는 김 원내대표가 내일 입장을 발표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저도 어제 김 원내대표와 통화를 해서 확인을 했다”며 “원내대표는 선출직이기 때문에 독립성이 있어서 매우 독특한 위치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적으로 보면 전 보좌진과의 불화와 갈등으로 여러 가지 제보에 의해

2025-12-29 10:35

정청래 "6·3 지방선거 승리에 올인…공천 일정표 조만간 제시"

"내란청산·민생개혁 양동작전 필요" 통일교 특검에 신천지도 포함 주장 "정교분리 원칙 위반 소지 있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민주당은 6·3 지방선거 승리에 올인하겠다"며 "조만간 공천 일정표를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전남 무안군 승달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개혁과 민생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고 양동작전이 필요하다"며 "한 손에는 내란 청산, 한 손에는 민생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2차 종합특검과 통일교 특검, 사법개혁안을 약속드린 대로 신

2025-12-29 10:18

정청래 "서해사건 조작기소 의혹…법무부 철저 감찰해야"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전원 무죄 판결 "전 정부 죽이기·야당 탄압 일환" 규정 감찰 미진 시 특검 추진 가능성 시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이 1심에서 전원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법무부 장관은 조작기소 의혹에 관련된 자들에 대한 감찰과 수사를 철저하게 해달라"고 촉구했다. 정 대표는 이날 전남 무안군 승달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서해 사건은 '전 정부 죽이기', 야당 탄압의 일환으로 조작기소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더더욱 갖게 된다"며

2025-12-29 10:16

민주당 "쿠팡 김범석, 변명문 말고 청문회 출석하라"

김현정 원내대변인 논평서 사과문 비판 "셀프면죄부 자기복제에 불과" 직격 30~31일 연석청문회 불출석 통보 후 발표 더불어민주당이 28일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의 고객정보 유출 사태 관련 사과문에 대해 "변명문이자 셀프면죄부의 자기 복제에 불과하다"고 비판하며 국회 연석 청문회 출석을 촉구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김범석 의장은 변명문으로 얼버무릴 생각 말고, 진정 사과할 의향이 있다면 국회 연석 청문회에 출석하겠다고 즉각 밝히라"고 요구했다. 김 의장은 "쿠팡의 전체 임직원을

2025-12-28 17:20

연내 처리 불발된 상법 3차 개정…與, 경영권 방어 장치 수용할까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사위 문턱 못 넘어 한정애 정책위의장 "늦어도 1월엔 처리" 재계 "경영권 방어 수단 없다" 강력 반발 포이즌필 대신 의무공개매수제 대안 제시 더불어민주당이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상법 3차 개정안의 연내 처리를 사실상 포기하고 내년 1월 임시국회로 일정을 미뤘다. 재계가 경영권 방어 장치 도입을 강력히 요구하는 가운데 민주당이 이를 수용할지 주목된다. 민주당이 의무공개매수제를 대안으로 제시하면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와 의무공개매수제를 함께 논의하는 '투 트랙' 방식이 가능한 시나리오로 예상된다

2025-12-28 15:47

최민희 "김범석, 국회 우롱…불출석 절대 불허”

쿠팡 의장·부사장·전 대표 3인 모두 30~31일 연석청문회 불참 사유서 제출 "이보다 중요한 일정 대체 뭔가" 비판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의 국회 연석청문회 불출석에 대해 "대한민국과 국민, 국회를 무시하고 우롱하는 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최 위원장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범석 의장과 김유석 쿠팡 부사장, 강한승 전 쿠팡 대표 등 3명의 불출석 사유서를 공개하며 "이번에도 당연히 불허한다"고 밝혔다. 이달 30~31일 열리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관련 연석청문회에

2025-12-28 14:32

김병기 원내대표, 30일 거취 표명…거세지는 당내외 압박

대한항공 164만 원 숙박권 수수 의혹청탁금지법 위반 소지로 경찰 고발정청래 "심각하게 본다⋯국민께 송구"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거취를 표명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당 내외에서 사퇴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원내대표는 30일 원내대책회의 전후 기자회견 또는 공개회의를 통해 각종 특혜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30일 어떤 식으로든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전했다. 김 원내대표를 둘러싼 의혹은 지난 12월 9일 직권면직된 전직 보좌진 6명이 메신저 대화 등 구체적

2025-12-28 14:08

여야, 쿠팡 자체조사 한목소리 비판…향후 대응에는 '네 탓' 공방

민주 "국힘, 청문회 개최 방해⋯몽니 부리지 말고 협조해야" 국힘 "철저한 수사와 제재가 우선⋯정부·여당 변죽만 울려" 여야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쿠팡의 자체 조사 결과에 대해 '셀프 면죄부'라고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다만 각 당의 향후 대응에 대해서는 서로를 향해 지적하며 공방을 벌였다. 전수미 민주당 대변인은 27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쿠팡이 내놓은 자체 조사 결과는 일방적 해명일 뿐 사법적 판단을 대신할 수 없다"며 "이재명 정부는 기업의 '셀프 면죄부' 뒤에 숨은 책임 회피를 결코 용인하지 않는다"고 강조

2025-12-27 17:16

여야, '통일교 특검법' 신경전⋯"신천지도 수사" vs "논점 흐리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통일교 특겁법'을 각각 제출한 가운데, 수사 대상 등 세부 사항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7일 논평을 내고 "자신들(민주당)의 통일교 게이트를 덮기 위해 아무 관련도 없는 신천지 의혹을 포함시켰다"며 "정작 통일교 측에서 민주당 전현직 의원 로비 의혹 관련 진술을 듣고도 의도적으로 뭉갠 민중기 특검의 수사 은폐 의혹은 수사 대상에서 뺐다"고 밝혔다. 이어 "'물타기 특검법'으로 통일교-민주당 게이트의 진실을 밝힐 의지가 없다는 사실만 재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2025-12-27 15:39

조국, 전북 찾아 "내란 이후 세상은 조국혁신당이 책임질 것"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7일 전북을 찾아 "내란 이후의 세상은 조국혁신당이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대표는 이날 오전 정읍시 샘고을시장을 방문해 "윤석열, 김건희는 모두 감옥에 갔고 내란 일당은 재판받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전북은 특정 정당이 독점정치를 해왔다. 더불어민주당을 존경하고 손잡고 일하고 있지만 조국혁신당이 더 잘할 수 있다"며 "전북 발전을 위해 조국혁신당을 지지해 달라. 기회를 주신다면 삶의 질 지수 1위인 지역을 만들겠다"고 했다. 또 "전북의 어느 정치인이 '조국혁신당을 밀어주

2025-12-27 13:29

김병기 의혹 잇단 확산…민주당 내부서도 “우려”

더불어민주당 ‘투 톱’ 가운데 한 축인 김병기 원내대표를 둘러싼 각종 비위 의혹이 확산하면서 당 내부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한항공 고가 숙박권 수수 의혹을 시작으로 공항 의전 요구, 가족 특혜 진료 논란까지 잇따라 불거지자 민주당 안에서도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분출되는 양상이다. 논란의 무게감은 당 지도부의 입을 통해 확인됐다. 정청래 대표는 전날(26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김 원내대표 관련 질문에 “매우 심각하게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원내대표가 (어제 제게) 전화하셨고,

2025-12-27 06:00

‘사회 거부 7번’ 주호영 패착…필리버스터 강화법 명분됐다

22대 국회, 509시간 필리버스터 진행 주호영 부의장, 33시간 사회 맡아 우원식·이학영의 1/7수준 국회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의 문턱을 높이는 ‘국회법 개정안’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당초 민주당만이 이 법안을 찬성했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비정상적인 필리버스터 구조를 해결할 대안을 마련하라는 지시에 연말 국회가 분주해지게 됐다. 이 개정안 처리의 구실을 제공한 인물이 공교롭게도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부의장이라는 해석이 정치권에서 나온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22대 국회 개원 이후 총 10회에 걸쳐 약 509시간의 필

2025-12-27 05:00

與 통일교 특검법 발의…12월 임시국회 내 처리 목표

더불어민주당이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안을 발의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이용우 원내부대표,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26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통일교와 신천지의 정치권 유착 및 비리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원래 월요일에 (통일교) 특검 법안을 접수하려고 했는데, 더 이상 특검법 접수 끄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아서 오늘 접수했다”면서 “12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특검안에 따르면

2025-12-26 17:04

개혁 법안에 밀린 3차 상법 개정…與 내년 1월 국회서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1월 국회에서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정청래 당대표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3차 상법 개정안 처리 일정을 묻는 질문에 “내년 1월 국회에서는 처리할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3차 상법 개정안 법안은 발의가 이미 돼있다”며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3차 상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일정 부분이라도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고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했다. 이어 “다만 법사위가 그동안

2025-12-26 15:18

정청래 “김병기 사태, 매우 심각…국민께 죄송하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 대한 사생활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태에 대해서 매우 심각하게 지켜보고 있다”고 우려했다. 정 대표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대표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당 대표로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들께 정말 죄송하고 송구스럽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김병기 원내대표가 어제 저에게 전화를 했고 국민과 당원들께 송구하다는 취지로, 저에게도 송구하다는 취지로 말했다”며 “그리고 며칠 후 본인의 입장을 정리해서 발표하겠다는 말도 했다”고 밝혔다

2025-12-26 14:45

與 새해 1호 법안, ‘2차 종합 특검’…통일교 특검도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3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 수사 과정에서 미진한 부분을 담은 2차 종합 특검을 ‘새해 1호 법안’으로 추진한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대표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새해 1호 법안은 2차 종합특검이 돼야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원래 물리적으로 가능하다면 올해 안에 하고 싶었지만 여러 상황상 내년 새해 벽두에 특검법 통과 시켜야할 것 같다”면서 “동시에 통일교 특검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민주당은 쟁점인 특검 추천권을 여야 정당이 아닌 제3기관에 부여할

2025-12-26 14:32

‘개인정보 유출’ 쿠팡, 인권위 권고도 무시…외국인 배송원 채용 확대 거부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이 외국인 배송사원 채용을 확대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쿠팡이 외국인 배송사원 채용을 확대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26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은 2022년 쿠팡 배송 기사에 지원했으나 운전 시험 당일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채용이 거절됐다. 쿠팡은 외국인의 경우 의사소통이 어렵고 한국 지리에 낯선 데다 내국인 일자리 보호가 필요한 측면이 있다고 해명했지만 인권위는 이를 차별로 봤다. 인권위 관계자는 “배송 업무가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만큼

2025-12-26 14:09

정청래 “2차 종합·통일교 특검과 사법개혁 신속 추진하겠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법왜곡죄, 재판소원,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안을 흔들림 없이 신속하게 처리해 3대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대표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중단 없는 개혁, 흔들림 개혁을 추진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오랫동안 수사와 기소를 독점하며 불법행위를 서슴지 않았던 검찰권력, 정의로운 판사들 뒤에서 자기들만의 특권을 영역화해 온 사법권력, 허위조작 정보와 불법 정보를 의도적으로 생산하고 전파시키는 악질적 행태까지 모두 새로운 시대의 걸림돌”이라며

2025-12-26 13:22

[속보] 한정애 "3차 상법 개정안, 1월 국회서 처리 생각"

2025-12-26 11:11

[속보] 정청래 "김병기 논란, 매우 심각…국민께 죄송하다"

2025-12-26 11:01

[속보] 정청래 “통일교 특검법 오늘 중 발의할 것”

2025-12-26 10:59

박수현 “김병기, 금명간 직접 입장 밝힐 것…사안 중하게 보고 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6일 김병기 원내대표를 둘러싼 특혜 의혹과 관련해 “(사안을) 굉장히 중하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어제 성탄절이었음에도 정청래 대표와 김 원내대표가 소통을 많이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금명간, 빠른 시일 내에 김 원내대표가 직접 본인의 여러 가지 입장을 밝히게 될 것”이라며 “그 정도의 입장을 오늘 정 대표가 (기자간담회에서) 이야기하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의 입장이 거취 표명까지 포함되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현재 그렇

2025-12-26 10:45

쿠팡이 왜 거기서 나와?...김병기 vs 보좌관 막장 폭로전 전말

'여의도 맛도리' 텔레그램방서 "이빨 다 깨고 싶다"…김 "배신감에 전원 면직" 前 보좌진 "쿠팡 재취업까지 막아…보복성 외압" vs 김 "이름 팔고 다녀 주의 준 것" 아들 특혜부터 '황제 진료'까지 폭로전 확전…법적 공방으로 비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전직 보좌진들 간의 갈등이 위험 수위를 넘었다. 텔레그램 단체방 '여의도 맛도리' 대화록 공개로 시작된 진실 공방은 보복성 해고 청탁 의혹, 가족 특혜 시비, 법적 고소전으로 번지며 정치권판 '막장 드라마'를 연출하고 있다. ◇ 1라운드: '여의도 맛도리'와 직권면직 2

2025-12-26 10:23

내년 코스피 5000 시대 원년?…후속 입법·시장 환경 뒷받침 절실 [증시 붐업 플랜]

의무공개매수제·세법 개정 등 후속 조치 있어야 금리, 환율, 부동산 등 국내 경제상황도 좋아야 코스피가 올해 4100선을 돌파하는 등 정치권의 상법 개정 드라이브에 힘입어 급등세를 탄 가운데 내년 ‘코스피 5000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릴지 관심이 쏠린다. 전문가들은 3차 상법 개정이 코스피 5000 시대를 위한 충분조건은 아닌 만큼 후속 입법과 긍정적인 시장 흐름 등이 뒷받침돼야한다고 강조했다. 25일 민주당에 따르면 코스피5000 특위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처리한 이후 후속 입법을 추진하기 위한 논의

2025-12-26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