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당 - 정치 뉴스, 12페이지

장동혁 “李 정부 개각 목표는 공소취소·좌파 챙기기…전면 철회해야”

“혈세 루팡이 법무부 장관을 하겠다는 것“ “재판취소·연임 논란 스스로 키워”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의 개각을 ‘인사 참사’로 비판하며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등의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재개와 연임 불출마 선언도 재차 요구하며 대여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7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개각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 포기 선언이나 마찬가지”라며 “개각 목표는 분명하다. 공소 취소, 그리고 좌파 챙기기”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2026-09-07 09:19
주진우 “김승원 배우자 기관에 두 자녀 취업…가족 급여 3억여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가 대표로 있는 복지기관이 김 후보자 부부의 두 자녀를 채용해 가족에게 3억원이 넘는 급여를 지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머니가 원장이고 오빠가 인사담당자인데, 둘이 면접해 딸을 뽑는다면 그게 공정한 채용이겠느냐”고 했다. 주 의원에 따르면 김 후보자의 아들(26)과 딸(22)은 모친이 대표로 있는 발달장애인 돌봄서비스 제공기관 ‘한국아동발달 사회적협동조합’에서 근무하고 있다. 이 기관은 발달장애인 가정이 만든 공동체로 2019년 9월부터

2026-09-06 16:35
정점식 “靑 인사라인 있나…김현지 중심 비선 인사 의심”

“공식 검증체계 무너지고 극소수 측근 판단에 의존” 용혜인 지명 겨냥 “언더조직 청문회 될 것”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재명 정부의 잇단 인사 논란을 두고 공식 검증 시스템이 아닌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 등 최측근들의 판단에 좌우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정 원내대표는 6일 페이스북에 “넓은 인재 풀에서 다양한 추천을 받고 능력과 도덕성을 사전 검증하는 시스템이 무너졌다”며 “이재명 대통령과 김 실장 등 극소수 최측근의 정무적 판단에 의존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썼다. 그는 최근 친명계 인사 입에서 나온 “청와대에 인사

2026-09-06 14:54
김민석, 취임 후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메가 프로젝트' 힘 싣는다"

7일 국회 본회의장서 정기국회 대표연설 "3대 메가 프로젝트 성공, 민주당 제1과제" 연설 이후 대정부질문·인사청문회 이어져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취임 후 처음으로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다. 8·17 전당대회를 통해 당권을 잡은 지 3주 만으로, 3대 메가프로젝트와 사법개혁 후속 입법 등 정기국회 입법 우선순위가 연설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대표의 연설은 7일 오전 10시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다. 이튿날인 8일에는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다. 김 대표는 당선

2026-09-06 13:18
혁신당 “수사권 없앤 공소청, 검사 2292명은 그대로…직제 다시 짜야"

정부, 공소청 직제안 9일까지 입법예고 직접수사 부서 폐지하고 사법통제부 신설 신장식 “민주당도 후속 입법 책임 다하지 않아” 조국혁신당이 정부의 공소청 직제안을 두고 “검찰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검사의 수사권을 없애면서 정원 2292명은 그대로 뒀다는 것이다. 혁신당은 검사 정원을 최소 3분의 1 줄이는 법안을 독자 발의하겠다고 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는 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기소 분리 취지에 맞는 검사정원법 개정안과 공소청 조직 구성 방안을 다시 마련하라”고 했다. 법무부는 4일 공

2026-09-06 11:50
민주당, 김승원 후보자 의혹 공세에 반박…“정치 공세 불과”

더불어민주당이 5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국민의힘과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의혹 제기에 대해 “정치 공세”라며 방어에 나섰다. 김성회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제기한 김 후보자의 코로나19 신약 개발 임상 승인 청탁 의혹과 관련해 “청문회 시작 전부터 결론을 정해놓고 몰아가는 것은 검증이 아니라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윤석열 정부 검찰이 전방위로 수사했지만 김 후보자를 결국 기소하지 못했다”며 “자신들이 지휘하던 검찰의 결론을 이제 와 부정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반

2026-09-05 17:01
한동훈, 김승원 ‘우연한 만남’ 해명에 녹취 공개…“새빨간 거짓말”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5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이른바 ‘신약 청탁 의혹’과 관련한 통화 녹취를 공개하며 김 후보자의 해명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김 후보자가 브로커 양모 씨 및 영장 담당 판사와 2022년 2월 찍은 사진에 대해 “우연히 만났다”고 해명한 것을 두고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한 의원이 공개한 2022년 2월 9일 녹취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양씨를 “동생”이라고 부르며 “보고 싶어서 눈물이 나네”고 말했다. 한 의원은 2021년 10월 양씨가 다른 사람과

2026-09-05 15:41
野, 용혜인 논란 총공세…與도 거리두기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 정국의 핵심 뇌관으로 떠올랐다.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권은 용 후보자의 장관·비례대표직 겸직과 배우자 당직자 채용 논란 등을 고리로 집중포화를 쏟아내고 있다. 범여권에서는 진보 진영의 비판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용 후보자를 둔 회의론이 번지고 있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4일 용혜인 후보자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받을 자격이 없다며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거듭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비례대표 의원이 입각 시 자리를 내려놓는 관례를 깨고 용 후보자가 의원직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

2026-09-05 09:00
국힘, 김승원 ‘낙마 1순위’ 정조준…공소취소·임상청탁 총공세

정점식 “청문회 받을 자격도 없어”…즉각 지명 철회 촉구 金 “공소취소 지휘 생각 없어…임상시험 건은 공익적 민원” 반박 국민의힘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이번 개각의 ‘낙마 1순위’로 정조준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주장한 전력에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음주운전 전력까지 더해 15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지명 철회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5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전날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소취소 담당 장관인 김승원 후보자는 청문회를 받을 자격

2026-09-05 07:00
메가특위 당정, ‘메가특구법’ 연내 처리 속도전…“규제 풀고 앵커기업 지방 유치”

김민석 “정부 큰 그림에 당이 거버넌스·정주여건 보완”…이광재 “전국이 기회인 나라 만들어야” 이언주 “메가샌드박스 반드시 필요”…정무위 중심 입법 추진·3대 메가프로젝트 21.3조 투입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반도체·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을 비수도권으로 확산하기 위한 ‘메가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메가특구법)’의 연내 처리를 추진한다. 대규모 기업 투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규제 특례를 적용하고 교통·주거·교육·의료·문화 등 정주 인프라를 함께 확충한다는 구상이다. 민주당 메가성장특별위원회는 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2026-09-04 15:41
국민의힘, ‘레버리지 ETF’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문제 확인되면 특검”

“개인투자자 손실 56조원 넘어”…김용범 전 정책실장 정책 관여 여부 조사 금융위·금감원 반대 여부부터 금융기관 유착 의혹까지 규명 요구 국민의힘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과정과 개인투자자 손실에 대한 책임 소재를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과정에서 문제점이 확인될 경우 특별검사 도입까지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김미애 정책수석부대표,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서일준 의원은 4일 오전 국회 의안과를 찾아 ‘특정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상품에 의

2026-09-04 11:41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 청문회 15일 개최…재산 6억8509만원 신고

법사위 9일 실시계획서 채택…공소취소·검찰개혁 등 쟁점 전망 배우자 수원 아파트 전세·분양권 보유…음주운전 벌금 70만원 전력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는 15일 열린다. 김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 부친, 자녀 명의로 총 6억8509만원의 재산을 신고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주장과 검찰개혁 방향 등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청문회에서 집중될 전망이다. 4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야는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오는 15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법사위는 9일 전체회의를 열어 인사청

2026-09-04 11:23
주진우 “김성수, 처남 집에 10년 무상거주 의혹…월세도 34개월 미납”

“역삼동 아파트 후보자 가족만 거주…처남은 판교 생활” “도곡렉슬 월 80만원 2720만원 미지급…증여세 납부하고 사퇴해야”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가 처남 소유 아파트에 장기간 거주하면서 사실상 주거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다른 아파트에서는 처남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월 80만 원을 34개월 동안 내지 않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4일 보도자료를 내고 “김 후보자가 처남 소유의 역삼동 아파트에 후보자 가족만 거주한 사실을 인정했고, 도곡동 아파트에서는 계약서에 적힌 월 80만 원조차

2026-09-04 11:11
정점식 “김승원, 법무장관 청문회 받을 자격 없어…李정부 이미 레임덕 시작”

“김승원, 기소유예자가 기소 담당 부처 수장 되는 건 이해충돌” “부동산 정책·보완수사권 폐지 원점 재검토해야”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겨냥해 “인사청문회를 받을 자격조차 없다”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즉각적인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이재명 정부를 향해서는 “이미 레임덕은 시작됐다”며 부동산 정책과 보완수사권 폐지 등 주요 정책 기조의 전환을 촉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6개 부처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 계획이 확정되고 2주 후인 9월 셋째 주

2026-09-04 09:25
[노트북 너머] 100일의 국회, 빠른 것보다 제대로 가야

국회가 100일의 질주를 시작했다.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1일 시작한 정기국회는 12월 9일까지 이어진다. 국회는 이 기간 821조원에 달하는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고 세법과 부동산, 산업, 금융, 노동 등 국민의 삶과 기업의 경영을 좌우할 법안을 다룬다. 하지만 기대보다 걱정이 앞선다. 요즘 국회는 ‘어떻게 제대로 심사할 것인가’보다 ‘얼마나 빨리 처리할 것인가’, 혹은 ‘얼마나 오래 막을 것인가’를 놓고 경쟁한다. 국회는 최근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의 심사 기간을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줄였다. 민주당은 신속

2026-09-04 06:00
與, ‘메가특구’ 입법 시동…52시간제 완화 주목

4일 정부와 특별법 제정안 조율 산업부·노동부 이견…노동계 반발 변수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에 속도를 낸다. 첨단산업 특구에 세제·금융 혜택을 집중하는 방안과 함께 일부 고소득 연구개발 인력을 주 52시간 근로제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4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 메가성장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 국회에서 정부 관계자들과 ‘메가특구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논의한다. 권칠승 민주당 정책위의장 겸 특위 상임부위원장과 장철민 특위 간사,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2026-09-04 06:00
안철수 “용혜인 겸직 의사 알고도 지명했나…李 대통령 직접 밝혀야”

“몰랐다면 인사검증 무능…알고 지명했다면 특권 방조한 것” 강훈식·조성주·김용채 겨냥 “겸직 의사 확인·보고 여부 공개해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용혜인 장관 후보자의 국회의원직 겸직 논란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용 후보자의 겸직 의사를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직접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청와대 인사라인을 향해서도 사전 검증 여부를 공개하라며 책임론을 제기했다. 안 의원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李 대통령은 용혜인의 장관·의원 겸직 의사를 알고도 지명한 것인지 밝혀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용혜인 장관 후보자에 대한

2026-09-03 15:04
국회, 민생법안 17건 처리…與 주택공급법은 상정 미뤄

벤처투자·中企·소상공인 지원법 등 통과 與 주택공급법은 국토부·서울시 협의 뒤 처리 한병도 “국정과제·민생법안 회기 내 처리” 국회가 정기국회 첫 법안 처리 본회의에서 중소기업·벤처·소상공인 지원을 비롯한 민생 법안을 처리했다. 여야가 이견이 크지 않은 법안부터 처리에 나선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온 주택공급 관련 법안은 정부와 서울시 간 추가 협의를 위해 상정이 미뤄졌다. 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비롯해 벤처투자 촉진법,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법 등 17

2026-09-03 14:59
[속보] 이태원 참사 특조위 활동 1년 연장…국회 본회의 통과

[속보] 이태원 참사 특조위 활동 1년 연장…국회 본회의 통과

2026-09-03 14:28
정점식 “선관위 개혁 더 못 미뤄…현행 헌법 안에서 과감히 추진”

국민의힘 정책의총서 ‘국민 참정권 수호’ 선관위 개혁안 논의 “李 5개 재판 속개 전 개헌 논의 불가…진상규명·재발방지 당론 추진”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선거관리 논란을 계기로 선거관리위원회 개혁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의 선관위 감사를 허용하는 내용의 개헌을 주장하는 데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이 속개되기 전까지 개헌 논의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오늘 정책의총의 주

2026-09-03 14:09
與 “홈플러스 회생계획 인가 환영…MBK, 책임있게 이행해야”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을 법원이 인가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환영한다”며 “이번 인가는 끝이 아니라 홈플러스가 되살아나기 위한 첫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이용우 민주당 대변인은 3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앞으로 회생계획 이행과 미지급 납품 대금 변제가 차질 없이 이뤄져 모든 이들의 삶이 지켜져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변인은 “홈플러스의 회생은 한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그곳에서 일하는 수많은 노동자, 함께 사업을 꾸려온 협력업체와 납품업체, 매장이 자리한 지역경제 생계가 직결돼 있다

2026-09-03 11:40
장동혁 “김승원·용혜인 지명 즉각 철회해야…개각 국민에 낙제점”

김승원 ‘신약 뇌물’ 의혹·용혜인 과거 활동 맹공…“ETF 게이트 특검 수사해야” 李 부동산 SNS엔 “폭락 아닌 폭등 확산…세제 개편안 전면 폐기해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제기하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두 후보자의 지명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김용범 전 대통령실 정책실장을 둘러싼 미래에셋 로비 의혹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검사 도입을 거듭 요구했다. 장 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후보자의 이른바 ‘신

2026-09-03 09:32
[단독] 밀수 부른 '김치 프리미엄'…KRX 금시장 열었지만 외국 업체 아직 0곳

4월 외국 법인 직접 입고 허용…신규 회원 11곳 모두 국내 LBMA 인증 회원은 2014년 가입 LS MnM 한 곳 타나카·헤라우스 등 3곳에 제안…절차 부담에 미온적 예탁·검사 절차 그대로…프리미엄 재발 때 효과 미지수 한국거래소가 국내 금값이 국제 시세보다 비싼 '김치 프리미엄'을 잡겠다며 외국 제련업체에 KRX 금시장 직접 공급을 허용한 지 넉 달 반이 지났지만 가입한 외국 업체는 아직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 공급 경로를 넓혀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조치가 아직 실질적인 공급 확대로 이어지지 않은 것이다. 2일

2026-09-02 14:46
[단독] 금값 뛰자 금괴 밀수 다시 고개…적발액 1년 새 17배, 중국·홍콩 93%

2024년 4건 7억→2025년 16건 123억 17.6배 올해 7개월 106억…건당 적발액 5배로 늘어 상대국 중국 60억·홍콩 39억…일본은 2억 그쳐 문진석 "취약 경로 상시 단속·통계 투명 관리해야" 세관에 적발된 금괴 밀수 금액이 1년 새 17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2020년 정점을 찍은 후 4년간 급감했던 금괴 밀수가 국내 금값이 국제 시세를 크게 웃도는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이 확대되면서 다시 늘기 시작한 것이다. 올해도 7개월 만에 지난해 연간 적발액의 86%에 이르렀다. 2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

2026-09-02 14:45
장동혁 “청년 부동산 지옥…주거 사다리 복원해 내집 마련 길 열어야”

국힘 ‘대한민국 청년, 내집마련 가능한가’ 토론회청년들 “월세·대출규제에 자산형성 막혀”장동혁 “주택정책 ‘주거 폭력’…청년 주거TF 통해 정책 대안 마련”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청년 주거 문제를 두고 “문자 그대로 청년 부동산 지옥”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대출·세제·공공임대 중심 주택정책을 전면 비판했다. 특히 당 부동산정책정상화특별위원회 산하에 ‘청년 주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생애 최초 주택 구입 금융지원과 주거 사다리 복원 등을 위한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장 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청년, 내집마

2026-09-02 14:25
장동혁 “김용범 ETF게이트 국조·특검 추진…제주 실종사건도 특검 필요”

“레버리지 ETF 피해 54조원…정책라인 전체 관여 여부 수사해야” “제주 경찰 수사 못 믿어…부경장·지휘라인 연루 가능성 원점 수사해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김용범 전 정책실장을 둘러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추진 과정에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제주 장미란 씨 실종·사망 사건에 대해서도 경찰 수사만으로는 진상 규명이 어렵다며 별도의 특검 필요성을 주장했다. 장 대표는 2일 기자회견을 열고 “김용범 실장이 물러나면서 결과가 자랑스럽다고 했다. 이보다 더 뻔뻔할 수 있느냐”

2026-09-02 11:19
與, 세종서 예산협의회…김민석 “행정수도 반드시 완성”

집무실·세종의사당 예산 3248억원 반영 특별법 연내 합의 처리 점검…교부세 개편 논의 더불어민주당이 2027년도 정부 예산안의 국회 심사를 앞두고 세종시와 예산정책협의회를 열었다. 민주당은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건립 사업을 점검하고 행정수도특별법의 연내 여야 합의 처리 가능성도 살펴보기로 했다. 김민석 대표는 2일 세종시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세종 행정수도 완성은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의 국정과제 50번이자 국토공간 대전환 과제로는 1번 과제”라며 “국회는 행정수도의 법적 기반을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재명

2026-09-02 11:15
정점식 “조국도 李 공소취소 경고…레임덕 본격화된 것”

“공소취소 밀어붙이면 낭패 발언…상황변경은 ‘레임덕’ 하나” “李 재판 임기 후 아닌 지금 재개해야…사법부 결자해지해야”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조국 전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공소취소 추진에 신중론을 제기한 것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레임덕이 본격화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의 재판에 대해서는 임기 후가 아닌 임기 중 즉시 재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2일 페이스북을 통해 조 전 의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

2026-09-02 08:59
與, ‘비거주 1주택 정부안 수정’에 “국민 부담 면밀히 살피고 보완”

“실거주 우대 취지 동의하지만 과세 형평성 고려해야” “국회 논의 과정서 주택시장 미칠 영향 들여다보겠다” 더불어민주당은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12억원으로 유지하는 내용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데 대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정부안이 국민 부담과 주택시장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살피고 필요한 사항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1일 언론 공지를 통해 “민주당은 정부 세제 개편안의 실거주 우대 취지에 기본적으로 동의하지만, 국민께서 체감하는 1주택자 간 과세 형평성과 세 부담의

2026-09-01 15:06
與 “내년 예산은 대도약 투자”…비거주 1주택 종부세 공제 축소 철회

총지출 820조9000억원…올해보다 12.8% 증가 세 부담 상한 200% 대신 현행 150% 유지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편성한 2027년도 예산안을 “대한민국의 대전환·대도약과 국민의 희망을 위한 담대한 투자”라고 평가했다.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는 실거주자 우대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1주택자 간 과세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1일 권칠승 정책위의장과 정태호 예산결산정책조정위원장 명의의 자료를 내고 “내년도 예산안은 잠재성장률을 높이고 성장의 과실을 확산해 구조적 양극화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뒀다

2026-09-01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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