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당 - 정치 뉴스, 14페이지

이용우 "산업안전 규정 준수=기업 이익 연결된다는 인식 가져야" [산재 공화국, 시스템의 부재 中-①]

안전의 언어가 더 이상 현장에서 통하지 않는다. 대통령은 매일 산업재해 발생 여부를 묻지만 사고는 멈추지 않고 있다. 수많은 대책과 제도 마련에도 불구, ‘죽음의 곡선’이 좀처럼 꺾이지 않는 것이다. 한국의 산재 사망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의 세 배, 영국의 열세 배에 달한다. 사고는 줄지 않고 이동했다. 대기업에서 빠져나간 위험은 하청과 재하청, 영세사업장, 통계에 잡히지 않는 비정형 노동으로 옮겨갔다. 정부의 공식 지표가 말하지 않는 ‘숫자 밖의 죽음들’이 늘고 있다. 문제는 시스템이다. 위험은 사전에 관리되지

2026-01-20 05:00
이혜훈 없는 이혜훈 청문회⋯여야 ‘자료 제출’ 충돌로 파행

與 “공직 후보자 검증 국회 책무” 野 “자료제출 미비…부실검증 우려” “재경위 여야 간사 협의 필요…정회” 19일로 예정됐던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여야 대치로 열리지 못하고 있다. 여야는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를 두고 추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에 맞춰 이날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전체회의는 이 후보자가 회의장에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됐다.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국민의힘 소속 임이자 재경위원장은 “양당 간사 간 합의가 이

2026-01-19 17:15
민주당 "김병기 의총 없이 제명 불가…탈당 처리"

조승래 "정당법상 의원 제명은 의총 거쳐야" 김병기 요청 수용 못해…절차 설명 후 탈당 윤심원 회의 중…'징계 중 탈당' 기록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김병기 의원의 '의원총회 없이 제명' 요청을 수용할 수 없다며 탈당 처리했다고 밝혔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19일 오후 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후 1시35분경 김병기 의원의 탈당계가 사무총장실로 접수됐다"며 "즉시 서울시당에 이첩해 탈당 처리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당과 동료 의원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윤리

2026-01-19 17:12
정청래 '1인 1표제' 재추진…"당원주권" vs "연임 포석" 공방

12월 부결 40일 만에 당무위 통과…2월 중앙위 표결 친청계 "김대중 직선제 때도 유불리 비판 있었다” 친명계 "셀프 개정" 반발…8월 전당대회 앞두고 충돌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지난해 12월 부결된 '1인 1표제' 당헌 개정안을 40여일 만에 재추진하면서 당내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 친청계는 "당원주권 강화"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친명계는 "정 대표 연임을 위한 셀프 개정"이라며 맞서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19일 당무위원회에서 1인 1표제 당헌 개정안을 중앙위원회에 부의하기로 의결했다. 참석 인원 61명 중 59명이 찬성

2026-01-19 16:23
김병기, 자진 탈당…'제명' 처분 일주일 만

공천 헌금 수수 등 각종 의혹으로 당 윤리심판원에서 '제명' 처분을 받은 김병기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자진 탈당했다. 윤리심판원 제명 결정 일주일 만이다. 김 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제명을 당하더라도 스스로 당을 떠나는 선택을 하지 않겠다고 말해왔다. 그 입장은 지금도 같다"며 자진 탈당에 선을 그은 바 있다. 김 전 원내대표가 불과 몇 시간 만에 입장을 선회한 것은 정당법과의 충돌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당법 33조에 따르면 국회의원 제명은 당헌상 절차 외에도 당 소속 의원

2026-01-19 15:18
[속보] 김병기, 민주당 서울시당에 탈당계 제출

2026-01-19 14:47
與, 영남특위 출범⋯정청래 “부울경 메가시티 핵심 동력”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영남 인재 육성과 지역 발전을 전담하는 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며 영남권 공략에 나섰다. 19일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영남인재육성 및 지역발전특별위원회 발대식 인사말에서 “부울경(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는 영남 발전의 출발점이자 핵심 동력”이라며 “가다 서다를 반복하지 않고 순항할 수 있도록 당에서 충분히 노력하고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영남을 산업화와 민주화의 양 축을 이끈 지역으로 규정하며 “낙동강의 기적은 한강의 기적만큼 대한민국 경제성장에 중

2026-01-19 14:15
與 ‘1인1표제’ 당무위 의결…지도부 공개 설전

더불어민주당이 19일 당무위원회를 열고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 도입을 위한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청래 대표가 재추진해 온 안건이 당무위 문턱을 넘은 것이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당무위원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1인 1표제 도입을 위한 당헌 개정 안건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당은 22일부터 24일까지 당원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 달 2일 열리는 중앙위원회 투표를 통해 최종 확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절차는 진행 단계에 들어갔지만 제도 도입을 둘러싼 지도부 내 이견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비당권파로 분류되는

2026-01-19 12:05
[속보] '이혜훈 인사청문' 국회 재경위 정회⋯"여야 협의 후 속개"

2026-01-19 11:44
김병기 “재심 신청하지 않고 당 떠나겠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 윤리심판원 제명 결정과 관련해 재심을 신청하지 않고 당을 떠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회견에 앞서 “현재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관계로 오늘은 별도의 질의응답을 하지 못한다”고 양해를 구했다. 그는 “지금 제 마음은 허허벌판에 홀로 서 있는 심정”이라며 “이 모든 일은 제 부족함에서 시작됐고 국민과 당에 드린 실망을 깊이 새기고 있다”고 말하며 고개를 숙여 사과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제명되더라도 자진 탈당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으나, 이날은 입장을

2026-01-19 10:15
[속보] 김병기, 제명 수용⋯"윤리심판원 재심 신청 않고 당 떠날 것"

2026-01-19 10:03
[노트북 너머] 6ㆍ3 지선 앞둔 '최장 170일' 2차 특검

“(2차 종합특검은) 자제하고 거둬들이는 것이 좋겠다.”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이 이달 13일 관훈토론회에서 던진 말이다. 그는 내란 단죄와 정치보복 사이의 경계가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후보 시절 정치보복은 내 대에서 끊겠다고 했다"는 말도 덧붙였다. 사흘 후인 16일 오후, 여권은 2차 종합특검법을 단독 처리했다. 수사 기간은 최장 170일. 6월 3일 지방선거가 그 한가운데 놓인다. 선거운동이 한창일 5월에도 특검 수사는 계속된다. 내란특검은 이미 최대 267명 규모로 6개월간 수사를 마무리했다. "윤석열, 장

2026-01-19 06:00
여야 원내대표 비공개 회동…특검 합의 또 불발

여야 원내대표가 18일 만나 통일교·공천헌금 의혹 등 쌍특검법을 두고 협상했지만 이견을 재확인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약 30분 동안 비공개 회동을 진행했다. 이날 회동에서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통일교 특검법을 수용할 것을 제안했다. 반면 한 원내대표는 신천지 등 종교가 정치에 개입한 의혹을 포함한 통일교·신천지 특검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관계자는 “협상은 평행선을 달렸고 어떠한 합의, 진전 없이 종료됐다”고 설명했다. 19일 예정된

2026-01-18 18:59
與 중수청·공소청 법안 수정 논의 돌입…공청회서 이견 해소 모색

금투세·반도체특별법 예외조항 이어 정책토론 개최 “당내 의견 종합 후 정부 전달”…중수청 구조 뇌관 더불어민주당이 정부가 마련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에 대한 논의 절차에 착수한다. 중수청 인력 이원화 등을 놓고 당내에서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민주당은 의원들의 의견을 정리한 뒤 정부와 추가 논의에 나설 방침이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20일 오전 국회에서 정부가 입법 예고한 중수청·공소청 설치법을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의원총회 겸 정책 토론 형식으로 열리는 이번 공청회는 전문가들이 토론을 벌이면

2026-01-18 16:19
與 "이혜훈 청문회 예정된 날짜 개최에 최선 다할 것"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9일로 예정된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대해 “국민의 시간인 청문회가 반드시 제대로 열려 국민 검증이 돼야 한다”고 18일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실 검증과 언론의 검증 시간을 국회가 일방적으로 빼앗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위와 원내지도부를 중심으로 오늘도 정상적 청문회가 내일 개최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국민의힘과 해당 상임위원회는 이런 국민 검증 시간이 반드시 보장될 수 있도록

2026-01-18 13:41
이준석, '장동혁 단식'에 조기 귀국…특검 공조 논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른바 ‘쌍특검 단식’을 진행하는 가운데 해외 출장 중인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장 대표와 특검 공조를 논의하기 위해 조기 귀국한다. 17일 개혁신당은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부의장과 함께 멕시코·과테말라에서 의원 외교를 한 뒤 23일 귀국할 계획이었던 이 대표가 21일 국내로 들어오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장 대표와 공조해 더불어민주당에 통일교·공천헌금 특검 수용을 촉구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무기한 단식을 선언한 장 대표와 공동 단식은 아직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장 대표는 15일

2026-01-17 20:28
청와대 참모 지선 출마…與 "전문성 선순환" vs 野 "국정은 뒷전"

6·3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일부 청와대 참모가 사퇴한다고 알려진 가운데 여야가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박정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7일 논평을 내고 "이재명 청와대 인사들이 6·3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언제 사표를 낼지' 시점을 재며 엉덩이를 들썩이고 있다고 한다"며 "국정을 총괄하는 청와대 참모들이 일은 뒷전이고 마음은 콩밭에 가 있으니, 국정 운영이 제대로 될 리 없다"고 말했다. 이어 "민생이 무너지고 경제 경보음이 울리고 있는데 정작 청와대 참모들은 대책을 고민하기는커녕 출마 준비로 청와대를 빠져나갈 궁리부터 하고 있

2026-01-17 13:16
'잠자는 퇴직연금' 431조, 국민연금처럼 굴린다?

10년 수익률 2%대…83%가 원리금보장형에 방치 당정 "1월 중 기금화 방안 발표"…속도전 예고 선택권 침해·손실 책임 논란…사회적 합의 과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퇴직연금 '기금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431조 원에 달하는 퇴직연금을 국민연금처럼 전문 기관이 통합 운용해 수익률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내 돈을 왜 국가가 굴리느냐'는 반발도 거세다. 퇴직연금 기금화는 무엇이고, 왜 지금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것일까. 당정은 지난 7일 '2026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에서 퇴직연금 기금화를 핵심 의제로 다뤘다. 한정

2026-01-17 11:33
경찰, 강선우 전 보좌관 재소환…'공천 헌금' 진실 공방

강선우 무소속 의원의 '공천 헌금' 사건을 둘러싼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경찰이 강 의원의 전 보좌관을 재소환했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강 의원의 전직 보좌관 남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6일 첫 조사 이후 11일 만이다. 김경 서울시의원은 15일 경찰 조사에서 남씨가 공천 헌금을 제안했다고 진술했다. 제8회 지방선거 전인 2022년 4월 중순 1억 원을 전달했을 가능성이 크다. 강 의원은 페이스북 등에서 4월 20일 남씨에게 금품을 받았다는 보고를 사후에 받았다고 주장했다. 남씨

2026-01-17 10:45
“검찰·경찰에 왜 골품제를”…與, 공청회 열어 정부 검찰개혁안 재검증

중수청 이원화 두고 당내 우려 확산…“제2의 검찰조직 될라” 공청회서 보완수사권·권한 구조 쟁점화 당 입장 정리 수순 더불어민주당은 20일 국회에서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를 골자로 한 정부의 검찰개혁안을 주제로 공청회를 연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공청회는 전문가 찬반 토론과 질의응답을 결합한 공개 디베이트 형식으로 진행된다. 민주당은 국민 참여형 토론을 표방하며 당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질문을 접수하고 의원들은 현장에서 패널에게 직접 질의할 예정이다. 이번 공청회는 최근 당 지도부와 의원들 사

2026-01-17 08:00
尹 징역 5년 선고에 與 "형량 아쉬워"…野 거리두기

민주 "내란 청산 시작"…혁신당 "턱없이 부족" 국민의힘 "당 떠난 분" 공식 논평 없이 거리두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를 두고 여야 반응이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형량이 부족하다며 아쉬움을 표했고, 국민의힘은 "이미 당을 떠난 분"이라며 거리를 뒀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6일 선고 직후 SNS를 통해 "내란 청산은 이제 시작"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첫술에 배부르겠냐"며 구형량(징역 10년)보다 적은 선고 결과에 아쉬움을 표했다. 그는 "남은 재판은 사형을 포함해 무관용 원칙으로 내란의 티끌까지

2026-01-16 17:15
2차 종합특검법 본회의 통과…내란 수사 재점화

범여권 181석 힘으로 24시간 필리버스터 종결 17개 혐의·251명 규모로 최장 170일간 수사 2월 중하순 본수사 개시…6·3 지방선거와 중첩 야당 "죽은 정권 부관참시" 반발 속 강행 처리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2차 종합특검법이 1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범여권이 24시간 동안 이어진 필리버스터를 종결하고 표결을 강행한 결과다. 17개 혐의를 251명 규모로 최장 170일간 수사하는 특검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출범하게 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

2026-01-16 16:58
박상혁 "尹 징역 5년, 국민 상식과 동떨어진 판결"

"친위 쿠데타 두 번 할 수 있는 범죄인가" "특검 즉각 항소해 관용 없음 증명해야"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와 관련해 "국민의 상식과 동떨어진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법원은 내란수괴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정당화하고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기 위해 저지른 거의 대부분의 범죄를 유죄로 판단했다"며 "내란을 정당화하기 위해 윤석열의 변호인들이 꺼냈던 궤변들은 산산히 부서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형량에 대해서는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

2026-01-16 16:57
[속보] 2차 종합특검법 與 주도 국회 통과

[속보] 2차 종합특검법 與 주도 국회 통과

2026-01-16 16:27
정청래, ‘1인 1표제’ 재추진⋯"당원주권정당 거듭나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통일교 특검 수용을 촉구하며 단식에 돌입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반성 없는 단식 쇼”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 도입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은 단식할 때가 아니라 내란에 대한 사과와 반성을 할 때”라며 “국민과 역사 앞에 최소한의 반성도 없이 몽니를 부리는 단식 쇼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단식을 중단하고 내란 청산에 협조해 달라”고 했다. 정 대표는 또

2026-01-16 11:40
송언석, 李 대통령에 여야 단독 영수회담 제안

"한가한 오찬 쇼 할 때 아냐" 불참 선언 쌍특검 수용 등 7대 국정기조 전환 요구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여야 단독 영수회담을 공식 제안했다. 청와대 여야 지도부 오찬 간담회에는 불참하면서 통일교 특검과 공천헌금 특검 등 '쌍특검' 수용을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대통령은 지금 한가한 오찬 쇼를 할 때가 아니다"라며 "제1야당 대표의 단식 농성 현장에 찾아와 손을 잡고 야당이 절박하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경청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026-01-16 11:10
李 지지율 58%…고물가·고금리 우려 속 2%p↓

중·일 순방 '외교' 호평 속 긍정 평가 오히려 하락 부정 이유 '경제·민생' 26%로 전주비 4%p 급등 민주 41%·국힘 24%…양당 지지율 격차 17%p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58%를 기록하며 전주 대비 소폭 하락했다. 최근 중국·일본 순방으로 외교 분야 긍정 평가가 크게 늘었지만, 고물가·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경제·민생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져 전체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지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갤럽이 16일 발표한 1월 3주차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2026-01-16 10:52
민주당, 상법 개정 후속으로 공시제도 강화 나선다

이사 주주 충실의무 이행 여부 확인 위해 "형식적 공시 관행 벗어나 실질적 정보 제공해야" 더불어민주당이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를 담은 상법 개정안 통과 이후 첫 정기 주주총회 시즌을 앞두고 기업공시 제도 개선에 나선다. 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소속 오기형·김남근·이강일 의원은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상법 개정에 따른 기업공시 개정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오는 7월부터 상법 개정에 따른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가 시행되지만, 이사가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확인하려면 현행 공시제도의 대폭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026-01-16 08:55
토큰증권법, 새해 첫 본회의 통과…발행·유통 법적 근거 마련

자격 갖추면 STO 신규 발행 가능…장외거래소 유통 전자증권으로 인정…부동산 등 조각투자 활성화 전망 기업 자금 조달 청신호…‘투자한도’ 시행령 작업 수순 '토큰증권(STO)'이 제도권으로 편입됐다. 미술품, 음원 등 비정형 자산 지분에 대한 '조각 투자'가 활기를 띨 전망이다. 국회는 15일 열린 새해 첫 본회의에서 STO 발행·유통 제도화를 골자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자본시장법)을 통과시켰다.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자증권법)도 의결됐다. 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 개정안의

2026-01-15 16:16
[속보] '토큰증권 발행·유통 제도화'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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