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당 - 정치 뉴스, 13페이지

정부 ‘일하는사람법’ 추진에 與 논의 속도…“쟁점은 실효성”

환노위 입법공청회…‘상임위 보이콧’ 국힘 없이 진행 “다양한 노동형태·권고적 조항…선언적 의미 딜레마” “구체적 기준 후속 입법에 위임…손배 도입 등 필요” 정부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일하는 사람 기본법’을 추진하자 여당도 이와 관련한 입법 논의에 나서고 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21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일하는 사람 기본법 입법공청회를 진행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무기한 단식이 끝날 때까지 모든 상임위 보이콧을 선언했던 국민

2026-01-21 17:23
李 대통령 “성장 패러다임 전환…‘5극 3특 체제’로 국토 구조 재편” [종합]

수도권 일극 구조 완화 국토 재편 추진 광역 통합에 연간 최대 5조원 재정 지원 약속 대전·충남, 광주·전남 중심 논의 본격화 이재명 대통령 핵심 국정 과제인 ‘5극 3특 체제’를 중심으로 한 국토 구조 재편 구상을 밝혔다. 수도권에 집중된 기능과 자원을 분산해 지역이 주도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금의 구조는 중앙이 결정하고 지방이 집행하는 방식”이라며 “대한민국은 지금의 성장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 집행은 지

2026-01-21 15:37
李 "야당 대표, 유용할 때 만나야…이혜훈 지명자 아직 결정 못 해" [종합]

장동혁 단식 7일차 영수회담 요청에 사실상 거부 "직거래하면 여야 관계·국회 어떻게 되겠나” 이혜훈 인사청문회 불발에 "본인 해명 기회 봉쇄” "탕평 인사 필요성에 대해 국민들 일부 용인해달라"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단독 영수회담 요청에 "지금은 여야 간 대화가 우선"이라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논란이 된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 못 했다"면서도 "탕평 인사의 필요성에 대해 국민들께서 일부 용인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

2026-01-21 15:16
정청래 "홍익표 정무수석, 최상의 카드…당정청 원팀 기대”

"눈빛만 봐도 서로 뜻 통하는 베프·절친” 홍익표 "국회와 청 잇는 심부름꾼 역할 충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홍익표 신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해 "최상의 카드"라며 "당정청 원팀을 만드는 데 가장 좋은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에서 취임 인사차 방문한 홍 수석을 만나 "마이 베스트 프렌드, 저의 절친 홍익표 정무수석님의 방문을 환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표는 "제가 정무수석 후임으로 홍익표 수석이었으면 좋겠다고 마음속으로 생각했는데 역시 텔레파시가 통했다

2026-01-21 15:03
李 대통령 “용인 반도체 이전은 기업 판단…정부는 설득·유도”

강제 이전은 불가…정책적 유인으로 설득 전력 요금·인프라 등으로 지방 이전 여건 조성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지방 이전 주장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정부가 기업 입지를 강제로 바꿀 수는 없다”면서도 “설득과 유도는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없다”며 “정부 마음대로 이미 결정된 대규모 장기 계획을 뒤집는 것은 쉽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기업 이전을 강제할 수는 없지만, 정책적 유인과 여건 조성을 통해 설득하고 유도하

2026-01-21 12:06
[속보] 李 대통령 “용인 반도체 이전은 기업 판단…정부는 설득·유도”

[속보] 李 대통령 “용인 반도체 이전은 기업 판단…정부는 설득·유도”

2026-01-21 12:01
李 대통령 “지방자치 핵심은 분권과 자치…돈과 권한이 필요”

단발성 통합으론 한계 분권·자치 함께 가야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지방정부 통합과 관련해 “단발성 통합으로는 시너지를 내기 어렵다”며 “지방정부에 실질적인 권한과 재정을 이양하는 분권과 자치가 함께 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은 지방자치를 시행하고 있지만, 분권과 자치라는 두 축 모두 충분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분권의 핵심은 결국 권한과 재정”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작은 권한과 재정만으로도 성과를 내는 지방정부가 있는 반면, 중앙은 권한을 넘기는 데 늘

2026-01-21 11:50
[속보] 李 대통령 "종교적 신념 정치 도구 활용 허용 안돼…제재 법률 보완해야"

[속보] 李 대통령 "종교적 신념 정치 도구 활용 허용 안돼…제재 법률 보완해야"

2026-01-21 11:27
李 대통령 “비핵화 이상만 좇다 북핵만 늘어”

핵개발 중단→군축→비핵화 3단계 접근 재확인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북핵 문제와 관련해 “결국 실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핵개발 중단에서 핵군축, 비핵화로 이어지는 3단계 접근법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비핵화가 가장 이상적이긴 하지만 북한이 핵을 포기하겠느냐는 것은 엄연한 현실”이라며 “엄연한 현실과 바람직한 이상은 쉽게 공존하기 어렵고, 그 사이 핵무기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의 핵무장은 체제 보존 욕구 때문”이라며 “지금도 연간 핵무기 10~

2026-01-21 11:24
[속보]李 “북핵 실용적 접근…현실 외면도, 이상 포기도 안 돼”

[속보]李 “북핵 실용적 접근…현실 외면도, 이상 포기도 안 돼”

2026-01-21 11:15
李대통령 “미국 반도체 관세 압박 우려 안해⋯미국 물가에 전가"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미국의 반도체 관세 100% 부과 압박과 관련해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통상적으로 나오는 이야기로,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하면 중심을 잡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중심을 뚜렷하게 갖고 정해진 방침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면 된다”며 “반도체는 대한민국과 대만이 글로벌 시장 점유율의 80~90%를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에 100% 관세를 부과하면 미국 내 반도체 물가가 크게 오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2026-01-21 10:58
이재명 대통령 “환율, 한두 달 지나면 1400원 전후로 하락 전망”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최근 원·달러 환율이 1500원에 근접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관련 책임 당국에 의하면 한두 달 정도 지나면 1400원 전후로 떨어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환율이 1480원을 넘었고, 1500원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데 정부의 특단의 대책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대통령은 “일본에 비하면 우리는 평가절하가 조금 덜 된 편”이라며 “일본 기준에 맞추면 원·달러 환율이 1600원 정도가 돼야 하는데 엔·달러

2026-01-21 10:37
이재명 "9.19 군사합의 복원…검찰개혁 확실히 추진"

북미대화 조기 성사 외교적 노력 천명 "한반도 긴장완화 실현가능 조치 추진" "개혁 저항·부담 이유로 멈추지 않을 것"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한반도 평화를 위해 9.19 군사합의를 복원하고 북미대화 조기 성사를 위한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검찰개혁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추진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평화가 뒷받침하는 안정적 성장을 통해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평화공존과 공동 성장의 미래를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

2026-01-21 10:31
이재명 "근로감독관 3500명 증원…생명 경시 비용 비싸게 치르게 할 것"

신년 기자회견서 지속가능 성장 강조 "일터지킴이 신설, 법·제도 정비" 문화예산 9.6조 편성…"핵심 성장전략"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안전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성장'을 국정의 핵심 원칙으로 삼겠다며 근로감독관 3500명 증원과 일터지킴이 신설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안전한 작업환경과 생명 존중이 뿌리내릴 조치들을 확고히 시행하겠다"며 "제도 내에서 할 수 있는 조치를 최대치로 이행하고 필요하면 관련 법·제도를 고치고, 새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생명 경시에 따

2026-01-21 10:27
이재명 "성장 패러다임 대전환…'5극 3특 체제'로 국토 재편"

신년 기자회견서 5가지 대전환 제시 "지방주도 성장, 광역통합 반드시 성공" 스타트업·벤처 열풍으로 K자형 성장 극복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성장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며 지방 주도 성장, 모두의 성장, 안전 기반 성장, 문화 주도 성장, 평화 기반 성장 등 5가지 대전환의 길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 모두발언을 통해 "대한민국을 대도약의 새로운 미래로 이끌 지름길이자, 전 세계에 보여줄 성장과 도약의 새로운 모범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2026-01-21 10:26
[속보] 李대통령 “검찰개혁 확실히 추진…필요하면 법·제도 계속 보완”

[속보] 李대통령 “검찰개혁 확실히 추진…필요하면 법·제도 계속 보완”

2026-01-21 10:20
[속보] 李대통령 "K자형 성장 극복…스타트업·벤처 열풍 시대 만들겠다"

[속보] 李대통령 "K자형 성장 극복…스타트업·벤처 열풍 시대 만들겠다"

2026-01-21 10:18
[속보] 李대통령 “남북대화 재개 여건 차근차근 만들겠다”

2026-01-21 10:15
[속보] 李대통령 “국정운영 우선순위 재조정…성장지도 다시 그릴것"

[속보] 李대통령 “국정운영 우선순위 재조정…성장지도 다시 그릴것"

2026-01-21 10:14
민주 윤리심판원장 "장경태·최민희 직권조사 명령 발령"

윤리감찰단 조사 지지부진에 심판원 직권 개시 장경태 성비위·최민희 축의금 의혹 징계 착수 한동수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장이 장경태 의원의 성비위 의혹과 최민희 의원의 자녀 결혼식 축의금 논란에 대해 직권조사 명령을 발령했다. 한 원장은 2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유튜브 방송에서 "지난 19일 장 의원의 성 관련 비위 의혹과 최 의원의 결혼식 축의금 관련 사안에 대해 윤리심판원장으로서 직권조사 명령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19일은 공천 헌금 수수 의혹 등을 받던 김병기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한 날이다. 한 원장은 대검

2026-01-21 09:52
국조특위,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 현장조사…진상규명 ‘첫발’

22일 청문회·27일 결과보고서 채택 예정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하며 본격적인 현장 조사에 나섰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조특위 위원들은 무안공항 관리동 회의실에서 사고 경위와 조사 진행 상황에 대한 브리핑을 들은 뒤, 공항 시설 곳곳을 점검했다. 이날 조사에는 특위 위원과 보좌진, 유가족, 법률지원단 등 100여 명이 동행했다. 위원들은 사고 상황실과 관제실을 차례로 둘러보며 사고 시점의 관제 동향과 시스템 운영 실태를 확인했다. 오후에는 조류 충돌 대응 현장을

2026-01-20 19:53
與 "스테이블코인 2단계 법안 내달 초 발의…거래소 지분 제한 추가 논의”

與 디지털자산TF, 의원 5개 법안 쟁점 정리 "정부안 기다릴 수 없어…당 차원 단일안 마련” 발행주체 "혁신·안정성 균형" 방향 합의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은 결론 못 내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TF)가 스테이블코인 발행 체계를 담은 자체 안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 TF는 다음 주 추가 회의를 거쳐 2월 초 '스테이블코인 2단계 입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이정문 TF 위원장은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의원들이 제출한 5개 법안을 놓고 TF 차원의 쟁점을 정리했다"며 "의원들 법

2026-01-20 17:28
당정 행정통합 논의 가속…“20조 인센티브 세부안 청와대가 마련”

행안위 업무보고…자치구 권한·교부세 배부·교육자치 등 다뤄 “3극 소외 우려, 본질은 분권·자치…일반행정 개혁 문제의식” 여당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전충남, 광주전남 등 행정통합을 위한 당정·당내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0일 행정안전부로부터 행정통합 관련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번 업무보고에는 신정훈 행안위 위원장과 박정현·양부남·위성곤·윤건영·이상식·채현일 의원, 김민재 행안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이날 당정은 대전시·광주시 등 자치구 권한과 교부세 배분 문제 등에 대해

2026-01-20 16:39
與, 검찰개혁 공청회…이원화 구조 두고 찬반

이원화 구조 두고 전문가 찬반 대립 보완수사권·3단 조직 유지 여부도 쟁점 부상 민주당, 22일 의총서 추가 숙의 더불어민주당이 20일 국회에서 정부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 법안을 놓고 공청회 성격의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중수청 인력 ‘이원화’ 구조와 공소청 보완수사권 부여 여부 등을 두고 찬반 토론을 벌였다. 이날 공청회는 정부가 입법예고한 중수청·공소청법에 대한 당 안팎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민주당은 앞서 16일 정책 의원총회를 연 데 이어 공청회를 통해 전문가 의견을 청취했으며 22일 추가 의원총회를

2026-01-20 14:05
당정 “군 소음 대책 지역 8곳 신규 지정”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군용 비행장과 군 사격장 소음 대책 지역 8곳을 신규 지정하고 기존 69곳의 보상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군 소음 피해 대책 당정협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제2차 소음대책지역 소음방지 및 소음 보상에 관한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신규 지정된 지역은 경기 파주 멀은리 사격장과 강원 고성군 마차진사격장, 경기 연천군 태풍과학화 훈련장 등 8곳이다. 총면적은 48.3㎢에 달하며 770여 명 주민이 보상받을 예정이다. 기존 69곳 소음 대책 지역

2026-01-20 10:56
민주당 "이혜훈 청문회 파기, 국민 알권리 박탈”

천준호 "자료 60% 제출…무단 파기 근거 안돼” 김한규 "'국회 금쪽이' 국힘, 보이콧 철회하라” 더불어민주당이 20일 국민의힘이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을 파기한 것에 대해 "국민의 알 권리를 박탈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인사청문회를 통해 밝히고 검증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검증의 자리조차 열지 않겠다는 것은 국회의 역할을 방기한 것뿐만 아니라 국민의 알 권리도 박탈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의장은 "현재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

2026-01-20 10:53
한병도 “통일교·신천지 함께 특검해 의혹 털어내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20일 신천지가 신도들을 조직적으로 국민의힘에 입당시켰다는 보도와 관련해 국민의힘에 신천지 특검 수용을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당원 입당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지옥에 간다는 협박도 모자라 오리걸음 같은 기합까지 시켰다고 한다"며 "'필라테스'라는 작전명 아래 최근 5년간 최소 5만여명의 교인이 국민의힘에 입당했다는 전직 간부의 구체적인 증언까지 나왔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에 묻는다. 이래도 신천지 특검을 거부하겠느냐"며 "앞서 통일교가 국민의힘 당

2026-01-20 10:45
與 경제모임서 ‘피지컬 AI 원년’ 진단…“AI 시대, 제조업 경쟁력 놓치면 안 돼”

AI 경쟁, 산업·공급망·안보로 확대 Physical AI 국가 전략 과제로 인식 與, 정책 대응 강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참여하는 경제 공부 모임에서 인공지능(AI) 경쟁의 무게중심이 제조업과 안보로 확장되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로봇과 첨단 제조 설비에 AI를 결합한 이른바 ‘피지컬(Physical) AI’ 경쟁이 산업을 넘어 국가 전략 차원의 과제로 떠오르면서 제조업 강국인 한국이 이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향후 경쟁력이 갈릴 수 있다는 분석이다. 김태년 의원이 대표를 맡고 있는 당내 경제 공부 모임 ‘경제는 민주당’

2026-01-20 10:11
이용우 "산업안전 규정 준수=기업 이익 연결된다는 인식 가져야" [산재 공화국, 시스템의 부재 中-①]

안전의 언어가 더 이상 현장에서 통하지 않는다. 대통령은 매일 산업재해 발생 여부를 묻지만 사고는 멈추지 않고 있다. 수많은 대책과 제도 마련에도 불구, ‘죽음의 곡선’이 좀처럼 꺾이지 않는 것이다. 한국의 산재 사망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의 세 배, 영국의 열세 배에 달한다. 사고는 줄지 않고 이동했다. 대기업에서 빠져나간 위험은 하청과 재하청, 영세사업장, 통계에 잡히지 않는 비정형 노동으로 옮겨갔다. 정부의 공식 지표가 말하지 않는 ‘숫자 밖의 죽음들’이 늘고 있다. 문제는 시스템이다. 위험은 사전에 관리되지

2026-01-20 05:00
이혜훈 없는 이혜훈 청문회⋯여야 ‘자료 제출’ 충돌로 파행

與 “공직 후보자 검증 국회 책무” 野 “자료제출 미비…부실검증 우려” “재경위 여야 간사 협의 필요…정회” 19일로 예정됐던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여야 대치로 열리지 못하고 있다. 여야는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를 두고 추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에 맞춰 이날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전체회의는 이 후보자가 회의장에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됐다.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국민의힘 소속 임이자 재경위원장은 “양당 간사 간 합의가 이

2026-01-19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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