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뉴스, 121페이지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환자가 여러 병원을 전전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문제와 관련해 보건복지부에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업무보고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의 보고를 받은 뒤 “원래는 대한민국에는 ‘응급실 뺑뺑이’라는 개념이 없었다. 병원에서 진료를 거부 못하게 돼 있었기 때문”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우리 병원에 담당 의사가 없어요’, ‘인력이 안 돼요’, ‘역량이 안 돼요’라고 하면서 거부를

2025-12-16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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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보 적용 검토하라"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탈모 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검토하라고 보건복지부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업무보고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의 보고를 받은 뒤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20대 대선 당시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점을 언급하며 “탈모도 병의 일부 아니냐. 젊은이들이 (탈모약을)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이에 정 장관은 “의학적인 이유로 생기는 원형탈모의 경우 치료 지원을 해주는데, 유전적인 요인으로 생기는 탈모

2025-12-16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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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성남시장 때 일 회상하며 "내가 종북이면 박근혜는 '고첩'" [종합]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사회적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해 정책 패러다임을 과감하게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이 대통령은 "사회연대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충분히 연구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우리 사회에 여러가지 문제들이 있다만 그중에 가장 큰 근본적인 문제가 양극화"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 양극화를 해소하지는 못하더라도 완화해 나가려면 양적 성장을 넘어서서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과감하게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2-16 13:54

2027년부터 경원·교외선에서 국내 첫 수소열차 실증

2027년부터 국내 최초로 수소열차가 실제 노선에서 시험 운행한다. 탄소중립과 친환경 철도 서비스 혁신을 앞당기는 동시에, 글로벌 수소철도 시장 선점을 위한 행보로 평가된다. 국토교통부는 ‘수소전기동차 실증 연구개발(R&D) 사업’의 실증 노선을 경원선 연천~백마고지역(21㎞)과 교외선 대곡~의정부역(30.3㎞)으로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총 321억 원을 투입해 한국철도공사(코레일),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우진산전 등 7개 기관이 참여한다. 선정된 두 구간은 현재 디젤열차가 운행 중이거

2025-09-30 11:00
8월까지 국세수입 28.6조 더 걷혀⋯작년·올 상반기 기업실적 호조 영향

정부가 올해 1~8월 동안 거둬들인 국세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조6000억 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와 올 상반기 기업 실적 개선이 세수 증가의 주된 요인으로 꼽힌다. 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8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8월 당월 국세수입은 28조2000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4조8000억 원 증가했다. 이로써 8월 누계 국세수입은 260조8000억 원에 달했으며, 진도율은 70.1%를 기록했다. 이는 최근 5년 평균 진도율(70.5%)과 비슷한 수준이다.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가 가장 크게 늘었다. 반

2025-09-30 11:00
한정애 "윤석열 정부, 재복구 예산 0원…김건희 사업엔 수천억"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30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정부가 재복구 시스템 구축 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았다며 예산 부실을 강하게 비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행정안전부는 종합대책 발표 문서의 잉크도 마르기 전인 3개월 뒤 정작 부처별 재복구 시스템 구축투자를 금지하는 예산수립 기준을 하달했다"며 "그로 인해 2025년 예산에 신규 재복구 관련 예산은 '0'원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윤석열 정권은 2022년 카카오 사태 당시 국가정보자원은 3시간

2025-09-30 10:50
비상계엄 내란 방조 혐의…한덕수 법정 출석 [포토로그]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법원은 특검팀의 요청과 국민적 관심, 관련 법 조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한 전 총리의 재판 중계를 허가했다. 다만 12·3 비상계엄 당시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과 관련된 증거조사 부분은 중계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무총리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제지해야 할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않고 이를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최초

2025-09-30 10:46
李대통령, 全부처에 보안·안전 시스템 전수조사 지시⋯추석 물가도 당부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관련해 국가 전산망과 행정시스템의 허점을 지적하며 전 부처에 보안·안전 시스템 전수조사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44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 화재를 반면교사 삼아 국민 안전과 보안과 관련한 미비 사항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 주기 바란다"면서 이같이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시스템이 정상 작동하고 있을 거라고 우리는 믿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 같다. 상상하기 어려운 일인데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당연히 이중

2025-09-30 10:43
국민의힘, '국가전산망 마비사태 TF' 가동…"신속 수습·재발방지"

국민의힘은 30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전산망 마비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전산망 먹통 마비 사태 긴급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위원장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정보위원장을 지낸 4선의 박덕흠 의원이 맡기로 했다. 위원에는 이번 사태 관련 상임위원회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정보위원회 소속인 재선 최형두·서범수·이성권, 초선 고동진·유영하·이달희·최수진·박충권 의원이 임명됐다. 국민의힘은 "TF는 향후 회의 및 현장 활동을 실시해 이번 사고의 신속한 수습과 원인 규명 및 재발 방

2025-09-30 10:43
당정, 배임죄 없애고 대체 입법...“형벌 대신 행정 제재 확대” [종합]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TF 당정협의경제 형벌 합리화 110개 우선 과제 선정“경미한 행정의무 위반 과태료로 전환”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30일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이유로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기로 했다. 대신 임직원의 법인 자금 사적 사용이나 영업비밀 유출 등 중요 범죄에 대한 처벌 공백을 막기 위해 대체입법을 추진한다. 배임죄는 다른 사람의 일을 맡아 처리하는 사람이 맡은 임무를 어기고, 그 과정에서 자신이나 다른 사람이 이익을 얻으면서 일을 맡긴 사람에게 손해를 끼칠 때 성립하는 범죄다. 회삿돈을 빼돌리

2025-09-30 10:42
김병기 "배임죄 폐지는 민생경제 선택…형사처벌 중심서 벗어나야"

"과도한 경제형벌이 혁신 막아" "예측 가능한 법질서로 전환" 민생협의체 재가동 제안도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30일 배임죄 폐지를 포함한 경제형벌 합리화 추진 계획을 발표하며 "정치 싸움이 아닌 민생경제와 국가경쟁력을 위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과도한 경제형벌이 기업 혁신을 막고 있으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도 단순 실수로 형사처벌을 받고 있다"며 "기업의 경우 단순 경영 판단까지 형사 사건으로 이어지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은 기업 활동의 자유

2025-09-30 10:38
전기안전공사, 자립준비청년과 '공감의 시간' 가져

한국전기안전공사가 29일 전북 전주시의 한 카페에서 자립준비청년들을 위한 '안아드림' 토크콘서트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북 지역 공공기관들이 2021년부터 함께 추진해 온 자립준비청년 지원 사업 '드림 ON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기획됐다. 이날 행사에는 보육원에서 성장해 자립한 경험을 담은 에세이 '비밀에 기대어'의 저자 허진이 작가가 초청됐다. 허 작가는 '세상을 바꾸지 않아도 괜찮아'라는 주제의 강연과 자신의 경험담을 통해 참석한 청년들과 교감했다. 또한, 청년들이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공유하고 사회적 지

2025-09-30 10:27
[속보] 李대통령 "추석 앞두고 일부 품목 가격 불안…근원적 물가 해법 고민"

李대통령 "추석 앞두고 일부 품목 가격 불안…근원적 물가 해법 고민"

2025-09-30 10:24
[속보] 李대통령 "全부처, 보안·안전 시스템 점검 후 다음주까지 제출"

李대통령 "全부처, 보안·안전 시스템 점검 후 다음주까지 제출"

2025-09-30 10:09
[속보]李대통령 "행정망 공백 악용 해킹·피싱 범죄 예방 총력"

李대통령 "행정망 공백 악용 해킹·피싱 범죄 예방 총력"

2025-09-30 10:08
尹정부 추진 기후대응댐 사실상 폐기…7개 중단·7개 재공론화

환경장관, 신설댐 재검토 결과 및 추진방안 발표 전정부 발표 1년 만…"신설댐 조사·검토 미흡해" 사업예산 4.7→2조 원 '반토막'…추가 절감 유력 환경부가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한 기후대응댐을 사실상 폐기한다. 기후댐 후보지(안) 14개 중 7개를 중단하고 나머지 7개도 공론화 등을 통해 용도와 규모 등을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특히 전 정부의 신설 댐 선정이 무리하게 추진된 것으로 보고 관련 정책수립 과정에서 부정이 없었는지 감사 등 고강도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30일 이러한 내용의 '신설댐 정밀 재검토 결과

2025-09-30 10:00
국힘 “조희대 청문회 강행, 입법폭거…필버 무력화는 민주주의 파괴“

국민의힘은 30일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 긴급청문회 강행과 정부의 검찰·정부조직 개편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이번 청문회를 “헌정 파괴적 입법폭거”로 규정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근거 없는 의혹과 정체불명의 ‘인공지능(AI) 음성’ 수준의 유언비어로 사법부 수장을 압박하는 것은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광기어린 입법독재”라며 “대법관들이 불출석을 선언한 것은 당연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또 "민주당이 증언감정법 등 절차를 바꿔 필리

2025-09-30 09:51
김혜경 여사, 이석증 진단…한일정상회담 일정 불참

이재명 대통령의 부인 김혜경 여사가 이석증 진단으로 한일 정상회담 등 공식 일정 참석이 어렵게 됐다. 박상민 대통령실 주치의(교수)는 3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김 여시가 어제 저녁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을 호소해 관저를 방문해 진료를 시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교수는 "신경학적 검진을 실시한 결과 뇌신경이나 운동 기능, 감각 이상, 소뇌 이상은 보이지 않았고 이후 어지럼증의 원인을 확인하기 위한 전문 검사를 시행했다"며 "오른쪽 귓속 돌(이석)의 이상으로 인해 생기는 양성 발작성 체위성 현훈(어지러움)임을 확인했

2025-09-30 09:46
SRT도 연내 짐 배송 서비스 개시⋯수서역 시작, 내년 동탄역

SR도 올해 안에 수서역에서 이용할 수 있는 SRT 짐 배송(특송)서비스를 개시한다. 30일 SR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코레일 및 KTX 특송 운영사업자인 짐캐리와 협업을 통해 기존 KTX에서만 이용 가능했던 서비스를 SRT 수서역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연내 수서역을 출발해 전국 주요역사에서도 SRT 짐 배송 서비스를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다. SRT 수서역 내 고객의 짐 보관 및 여행 짐 배송 위탁을 통해 전국 주요역까지 반나절 짐 배송서비스가 가능해져 열차이용 고객 여행 편의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종국 SR 대표

2025-09-30 09:33
형법상 배임죄 폐지…110개 형벌규정 개선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 배임죄 폐지…'요건 명확화·처벌 축소' 대체입법 마련 형벌 완화+금전책임 강화…경미한 위법 과태료 전환 정부가 형법상 배임죄를 전격 폐지한다. 요건이 추상적이고 적용 범위가 넓어 기업의 정상적 경영활동을 위축시킨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배임죄를 폐지하는 대신 요건을 명확히 하고 처벌범위를 축소한 대체입법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1차적으로 위반 정도에 비해 형벌이 과도한 경제형벌 110개 완화를 추진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30일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에 따르면

2025-09-30 09:24
[속보] 대통령 주치의 "김혜경 여사 이석증⋯한일정상회담 일정 어려워"

대통령 주치의 "김혜경 여사 이석증⋯한일정상회담 일정 어려워"

2025-09-30 09:07
ADB, 韓 성장률 올해 0.8% 전망 유지⋯아ㆍ태 4.8%, 7월대비 0.1%p↑

아시아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 ADB)이 30일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을 7월 전망한 0.8%로 유지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7월 전망 대비 0.1%포인트(p) 증가한 4.8%였다. ADB는 이날 오전 9시(한국시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9월 아시아 경제전망(Asian Development Outlook, ADO)을 발표했다. ADB는 한국의 올해 성장률은 7월에 발표한 전망치인 0.8%를 유지했다. 앞서 ADB는 7월 보충전망에서 건설투자 감소, 수출 둔화, 부동산시장 약세 등을 반영

2025-09-30 09:00
당정, 배임죄 폐지...“경미한 행정의무 위반은 과태료로 전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30일 배임죄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를 정했다. 기업 경영 판단을 과도하게 위축시키는 대표적 경제형벌이라는 이유에서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TF(태스크포스) 당정 협의에서 “과도한 경제형벌은 기업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소상공인까지 옥죄면서 경제 활력을 꺾어왔다. 대표적인 사례가 배임죄”라면서 “민주당과 정부는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는 국민 권익과 민생경제를 위한 계획”이라며 “군부독재 유산인 형

2025-09-30 08:58
권익위, 출산지원금 지급 확대·제도 개선 ‘적극행정’ 주문

국민권익위원회는 출산·양육 관련 지원금 지급에서 제외돼 혜택을 받지 못한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관계기관에 의견표명을 했다고 30일 밝혔다. 권익위 조사 결과, 고용노동청과 공공기관이 관련 규정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거나 시행규칙 변경 사항을 충분히 안내하지 않아 지원이 제한된 사례가 확인됐다. 이에 따라 고용안정장려금과 출산장려비를 지급하도록 조치했다. 유철환 국민권익위 위원장은 “출산 및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 출산을 장려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지원을 두텁게 하고, 더 나아가 제

2025-09-30 08:51
소비쿠폰 효과 줄었나…소비 18개월만 최대폭 감소

통계청 '8월 산업활동동향' 소비 2.4%↓…투자 1.1%↓·생산 보합 8월 소매판매가 2%대 감소하면서 18개월 만에 최대 폭 감소했다. 7월 말 풀리기 시작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으로 전월 크게 증가한 소비 기저효과 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8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매판매액지수는 전월 대비 2.4% 감소했다. 4월(-1.0%) 이후 4개월 만의 마이너스 전환이자 작년 2월(-3.5%) 이후 18개월 만에 가장 큰 감소 폭이다. 소매판매는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따른 민생회복 소비쿠

2025-09-30 08:46
중대본 "1등급 시스템 36개 중 20개 복구⋯총 83개 재가동"

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은 30일 “오늘 6시 기준으로 1등급 시스템 36개 중 20개가 복구돼 중요 시스템의 55.6%가 정상화한 것을 포함해 지금까지 총 83개 시스템이 재가동됐다”고 밝혔다. 윤 본부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행정정보시스템 화재 관련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하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복구의 속도를 높이는 것이므로, 속도감 있게 복구를 앞당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윤 본부장은 “이번 화재로 서비스가 중단됐던 647

2025-09-30 08:40
[속보] 구윤철 "경미한 행정의무 위반, 과태료로 전환…국민 부담 완화"

2025-09-30 08:32
김병기 “민주당·정부, 배임죄 폐지 기본 방향으로 정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민주당과 정부는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TF(태스크포스) 당정 협의에서 “과도한 경제형벌은 기업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소상공인까지 옥죄면서 경제 활력을 꺾어왔다. 대표적인 사례가 배임죄”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는 국민 권익과 민생경제를 위한 계획”이라며 “군부독재 유산인 형사처벌 만능주의에서 벗어나는 일이고 억울한 국민을 보호하는 일”이라고 했다. 또 “국민이 안심하고

2025-09-30 08:30
[속보] 김병기 "민주당·정부, 배임죄 폐지 기본방향으로 정해"

2025-09-30 08:13
[속보] 8월 생산 보합…소비 2.4%↓·투자 1.1%↓

[속보] 8월 생산 보합…소비 2.4%↓·투자 1.1%↓

2025-09-30 08:00
위증 고발 시한 제한 없앤 '증감법' 본회의 통과…여야 4대 쟁점법안 처리 종료

위원회 활동 종료 후에도 위증 고발 가능해져 민주당 단독 처리…국민의힘 표결 불참 항의 수사기관 2개월 내 수사 완료 의무화 조항 신설 국회 위원회나 국정조사에 출석한 증인의 위증을 위원회 활동 종료 후에도 고발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29일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저녁 본회의에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증감법) 개정안을 재석 176명 중 찬성 175명, 기권 1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고, 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기권표를 던졌다. 개정안의 핵심

2025-09-29 21:40
조현 외교장관 "북한, 한국 평화 메시지에 호응 가능성 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한국 정부의 평화 메시지에 북한이 화답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표명했다. 29일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2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 경제사회이사회(ECOSOC)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5년 제2차 주요 20개국 협의체(G20)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평화를 통한 지속 가능한 경제 개발'을 의제로 개최된 이번 회의에서 조 장관은 한국의 국제 평화 기여 활동을 소개했다. 특히 한국이 9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국으로서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 유지에 적극적인 역할을

2025-09-29 20:55
[속보] 증감법, 與 주도로 본회의 통과

2025-09-29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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