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뉴스, 128페이지

근무자들 만나 악수 야근 직원들과 대화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소방청과 국세청을 방문해 늦은 시간까지 근무 중인 공직자들을 격려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오늘 저녁,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부처 업무 보고를 마치고 국민 안전과 국가 재원 조달 업무를 맡고 있는 현장을 찾아 늦은 시간까지 격무 중인 공직자들을 격려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소방청 119종합상황실을 찾아 근무자들과 만나 악수를 나눴다. 이들에게 근무 교대 방식과 출퇴근 시간, 식사 여부 등을 세심하게 묻기도 했다.

2025-12-16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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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국민연금, 의결권 제대로 행사해야…후진적 행태 통제해야”

“국민의 주주로서 권한 대신 행사” 첫 보험료 국가 대신 납부 방안 검토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국민연금공단을 향해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제대로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등을 대상으로 한 업무보고에서 ‘스튜어드십 코드’(연기금이 기업의 의사결정에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와 관련해 이처럼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공단은 국민의 주주로서 권한을 대신 가진 것”이라면서 “(의결 참여로) 기업의 경영을 좌지우지하지는 않더라도 이상한 일을 하지 않도

2025-12-16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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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복지부에 “응급실 뺑뺑이 대책 세워달라” [종합]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환자가 여러 병원을 전전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문제와 관련해 보건복지부에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업무보고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의 보고를 받은 뒤 “원래는 대한민국에는 ‘응급실 뺑뺑이’라는 개념이 없었다. 병원에서 진료를 거부 못하게 돼 있었기 때문”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우리 병원에 담당 의사가 없어요’, ‘인력이 안 돼요’, ‘역량이 안 돼요’라고 하면서 거부를

2025-12-16 15:22

제주도-현대차, '탄소중립' 맞손⋯그린수소·분산에너지 협력

제주특별자치도가 현대차그룹과 손잡고 2035년 탄소중립 비전 실현에 나선다. 양측은 그린수소 생태계 구축과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통해 제주의 에너지 대전환을 가속하고 글로벌 탄소중립을 선도한다는 계획이다. 제주도는 25일 현대차그룹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그린수소와 분산에너지로 여는 K-탄소중립 이니셔티브'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제주의 그린수소 생태계 선도 경험과 현대차그룹의 수소 모빌리티 기술 및 분산에너지 역량을 결합한 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협약에 따라 양측은 그린수소와 분산에너지 두 분야

2025-09-26 09:00
9월 기업심리 소폭 개선…10월 전망은 '급락'

9월 전산업 CBSI 91.6, 전월보다 0.6p 상승제조업 93.4·비제조업 90.5…생산·도소매업 개선 영향10월 전망, 내수기업 85.6 등 업종별 하락세 뚜렷 우리나라 기업심리가 9월에는 반도체 호조와 소비쿠폰 효과로 소폭 개선됐지만, 내수 부진과 대외 불확실성 탓에 10월 전망은 뚜렷한 하락세가 예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9월 기업경기조사'에 따르면, 9월 전산업 기업심리지수(CBSI)는 91.6으로 전월보다 0.6포인트(p) 상승했다. 제조업은 93.4로 0.1p 오르며 생산(+0.4p)과 신규

2025-09-26 06:00
구로역 사망사고ㆍKTX-산천 탈선사고 등 코레일 과징금 15억

국토교통부가 철도안전법 위반에 대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총 1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구로역 작업자 사망사고, KTX-산천 탈선사고를 비롯한 7건의 위반 사항이 이번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국토부는 25일 열린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코레일의 철도안전관리체계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주요 사례는 지난 8월 9일 구로역에서 발생한 작업자 2명 사망사고와 8월 18일 경부고속선에서 발생한 KTX-산천 탈선사고다. 구로역 사고는 승인받은 범위를 벗어난 전차선 작업 중 선로점검차와 충돌해 작업자 2명이 숨진

2025-09-26 06:00
전기찬 aT 수출식품이사 “FTA 특혜관세, 농식품 수출 기업의 날개” [K-Food+ 세계 영토 확장⑤]

현재 우리나라는 59개국과 22건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발효 중이다. FTA를 체결하면 기본적으로 관세 인하 효과가 있어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현지 소비자들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되고, 농식품 수출 역시 상승세를 보이며 수출 확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하지만 원산지 증빙 서류 준비 과정은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HS CODE), 회계 지식 등 전문성이 요구돼 영세한 기업들에는 여전히 부담이다. 이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매년 130여 개 농식품 수출기업을

2025-09-26 05:00
李대통령 "3차 상법 개정 강행…투자 걸림돌 확실히 없앤다"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와 시장 선진화를 위한 강력한 제도 개혁 의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열린 '한국경제설명회(IR) 투자 서밋'에서 한국 증시의 불투명성과 불공정 거래를 반드시 바로잡겠다며 글로벌 투자자들의 한국 증시 투자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은 저평가 돼 있다"면서 "기업의 개별 실력, 실적은 정말로 높이 평가할만한데 주가는 낮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평가 원인을 불투명한 기업 지배구조

2025-09-26 00:43
월가 찾은 李대통령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 걷어내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을 상대로 한국 경제와 증시 매력을 적극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 증시는 분명히 저평가돼 있다"며 지정학적 리스크 등 장애 요인을 해소해 투자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열린 '대한미국 투자 서밋'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국 주식시장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지만 여전히 PBR은 1을 밑돌고 PER도 낮은 수준"이라며 증시 저평가 현실을 지적했다. 이어 "한국의 지정학적 위험, 남

2025-09-26 00:23
김상호 비서관, 60억 신고로 대통령실 1위…참모 재산 격차 뚜렷 [새정부 재산공개]

상위자 60억대 vs 하위자 20억 안팎…최대 3.5배 차이 비트코인·이더리움 등 가상자산 신고 늘어 대통령비서실 고위 참모들의 보유 자산 규모가 10억 원대에서 60억 원대까지 큰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을 중심으로 한 자산 구조가 여전했지만, 비트코인·이더리움·도지코인 등 가상자산을 보유한 참모들이 다수 포함돼 고위공직자의 재산 형성 양상이 달라지고 있다는 평가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6일 김용범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을 비롯해 올해 6월 2일부터 7월 2일까지 취임, 승진, 퇴임 등 신분 변동이 있는 고위공직

2025-09-26 00:00
이재명 정부 장·차관 첫 재산공개⋯대부분 7월 이후 취임해 공개대상 제외 [새정부 재산공개]

이재명 정부에서 임명된 중앙행정기관 장·차관 중 재산이 가장 많은 공직자는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6일 김용범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을 비롯해 올해 6월 2일부터 7월 2일까지 취임·승진·퇴임 등 신분 변동이 있는 고위공직자 145명의 재산을 공개했다. 이번 등록사항에는 6월 2일 이후 퇴직한 장·차관이 포함됐으며, 7월 3일 이후 취임한 장·차관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이재명 정부에서 임명된 장·차관은 소수만 재산이 공개됐다.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이상경 차관은 총 56억6

2025-09-26 00:00
고위공직자 145명 재산공개, 김상호 비서관 60억7800만 원 1위 [새정부 재산공개]

이재명 정부 고위공직자 146명의 재산이 공개됐다. 재산이 가장 많은 공직자는 김상호 대통령비서실 보도지원비서관으로 60억7800만 원을 신고했다. 김상호 비서관은 제주 화가 이왈종 작품 제주생활의중도를 보유했고 핵심 지역 부동산도 다수 소유했다. 이어 김영진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59억800만 원),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56억6200만 원) 순으로 재산이 많았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6일 김용범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을 비롯해 올해 6월 2일부터 7월 2일까지 취임, 승진, 퇴임 등의 신분 변동이 있는 고위공직자

2025-09-26 00:00
李대통령, 뉴욕증권거래소 개장 타종…월가에 투자도 촉구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을 찾은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글로벌 금융 중심지 뉴욕에서 ‘코리아 프리미엄’을 강조하며 해외 투자자들에게 한국 기업과 주식시장에 투자를 요청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날 이 대통령은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개장 타종 행사에 참여했다. 한국 대통령이 뉴욕증권거래소에서 개장 타종을 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 1998년 김대중 대통령을 시작으로 2003년 노무현 대통령, 2008년 이명박 대통령이 타종 행사에 참여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이번 개장 타종 행사는 뉴욕증권거래소의 초대로 이뤄졌

2025-09-25 22:50
'코스피 5000' 공언한 李대통령, 뉴욕서 '韓 증시 투자 확대' 요청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을 찾은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글로벌 금융 중심지 뉴욕에서 ‘코리아 프리미엄’을 알리며 순방 일정을 마무리한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날 이 대통령은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개장 타종 행사에 참여한 뒤 ‘한국경제설명회(IR) 투자 서밋’을 주재한다. 이 대통령은 이번 서밋에서 12·3 비상계엄 이후 위축됐던 한국 경제가 회복세에 들어섰다는 점을 강조하고,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에 힘입어 증시가 활황 국면으로 전환됐음을 부각할 계획이다. 특히 ‘코스피 5000 시대’이 대통령은 한국 시장이 더

2025-09-25 21:40
이 대통령, 美 재무장관 만나 “통화스와프 필수”

유엔(UN) 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을 만나 관세 협상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한미 통화 스와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베선트 재무장관을 만나 3500억 달러(약 490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와 통화 스와프 체결 문제 등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은 경제 규모나 외환시장 인프라 등에서 일본과 다르다”며 “이런 측면을 고려해 협상이 잘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상업적 합리성을 바탕으로 양국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

2025-09-25 21:21
‘검찰청 폐지’ 정부조직법 본회의 상정⋯ 국힘은 필리버스터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환경부 개편 등을 골자로 하는 이재명 정부의 첫 정부조직 개편안이 국회 본회의서 처리 수순에 돌입했다. 국회는 25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정부조직법 수정안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수정안 상정 직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위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검찰청 폐지 및 수사·기소 분리를 비롯한 이른바 ‘검찰개혁법’을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박수민 의원을 시작으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바로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제출하며 맞섰다. 수정안은 24시간 후인 26일

2025-09-25 19:54
국민의힘, 정부조직법 개정안 필리버스터 '시작' [포토]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5-09-25 19:23
무효표 관련 여야 원내대표와 논의하는 우원식 의장 [포토]

우원식 국회의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 통계법 개정안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에 대한 개표 진행 중 무효표와 관련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와 논의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5-09-25 19:19
본회의, 문신사법안 '가결'…눈물 흘리는 타투이스트 [포토]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문신사법안이 가결되자 타투이스트들이 기뻐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5-09-25 18:50
[속보] 민주유공자법·공공기관운영법 등 與주도 패스트트랙 지정

[속보] 민주유공자법·공공기관운영법 등 與주도 패스트트랙 지정

2025-09-25 18:05
국회, 여야 패스트트랙·정부조직법 강대강 대치…“입법독재”vs“필요한 변화”

국힘 “상임위 논의 전무한 기습 지정…다수의 입법독주” 민주당 “열거주의 한계 보완…늦춰온 논의에 ‘기한’ 두는 것” 25일 열린 본회의장에서는 '민주유공자법'과 '공익신고자 보호법·정부조직법' 등 주요 쟁점 법안들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상정되면서, 여야는 절차·내용 모두를 두고 날 선 공방을 이어갔다. 유영하 의원은 이날 본회의 의사진행 발언에서 “패스트트랙은 정당 간의 갈등이 법안 심의를 과도하게 지연시킬 때 쓰는 최소한의 제도”라며 “이 두 법안은 정무위원회 소관이지만 소위 단 한 번도 회부된 적이 없고, 토론 절차

2025-09-25 17:59
野 합의 불발, 與 전략선회…정부조직법 손질·비쟁점법안 후처리

당초 69개 법안서 11개로 줄어 野 무제한 필리버스터에 민주당 전략 변경 與 “정부조직법 필리버스터, 野 발목잡기” 비판 정부조직법 등 쟁점 법안 처리를 밀어붙이고 있는 여당이 야당과의 합의가 어렵게 되자 금융위원회 기능을 분리하는 안을 정부조직법에서 빼고 비쟁점 법안을 추후에 처리하는 쪽으로 전략을 선회했다. 야당의 모든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하는 이른바 ‘무한 필리버스터’에 따른 국회 마비 사태를 막고 국정 운영 동력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오

2025-09-25 17:44
농진청, ‘K-농업과학기술 협의체’ 출범…현장 수요 담은 기술개발 속도

미래농업·현장문제·농촌활력 3개 분과 운영 농업인·학계·소비자 등 50여 명 집단지성 결집 농업의 미래를 좌우할 민관 협의체가 공식 출범했다. 농촌진흥청이 인공지능(AI)·스마트농업부터 기후변화 대응, 농촌관광·청년농업인까지 농업 전 분야를 아우르는 ‘K-농업과학기술 협의체’를 꾸려 현장 수요와 전문가 지식을 결합한 정책·기술 개발에 나선 것. 정부 국정과제 추진 동력을 확보하면서도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앞당기겠다는 구상이다. 농진청은 25일 본청 국제회의장에서 ‘K-농업과학기술 협의체’ 출범식을 열고, 농업인 단체, 학계,

2025-09-25 17:19
한국은행, 10월 중 8.6조 통화안정증권 발행

한국은행은 10월중 8조6000억 원 규모의 통화안정증권을 발행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모집 발행예정액(범위) 중 최대규모로 9월 발행계획 대비 8000억 원 축소(91일물 –1.1조 원, 2년물 +0.2조 원, 3년물 +0.1조 원)됐다. 경쟁입찰 발행예정액은 7조6000억 원으로 모집 발행예정액(범위)은 7000억 원~1조 원이다.

2025-09-25 17:06
추석까지 열흘⋯더 알뜰한 장보기 '꿀팁' 알아볼까? [이슈크래커]

추석 연휴가 열흘가량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랜만에 가족이 모여 담소를 나눌 생각에 벌써 마음이 따뜻해지죠. 혼자 여유로운 휴식을 취할 계획인 이들도 평소보다 특별한 날을 보내려는 마음은 똑같을 겁니다. 이 자리에 빠질 수 없는 건 푸짐한 먹거리일 텐데요. 바로 이 먹거리 때문에 추석을 마냥 반길 수는 없습니다. 매년 명절이면 전년보다 오른 물가에 깜짝 놀라는 게 일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온라인에서 오프라인까지, 장보기 비용을 조금이라도 아낄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또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명절 장

2025-09-25 17:00
제도상 허점에 끊이지 않는 수요·공급⋯공직자 불법 재취업 부추긴다

퇴직 공직자의 불법 재취업이 근절되지 않는 배경에는 제도상 허점과 시장 논리가 있다. 제도상 허점은 ‘업무 관련성’의 모호함과 ‘솜방망이’ 처벌로 요약된다.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라 재산등록의무자였던 퇴직 공직자는 퇴직 전 3년간 소속했던 부서나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업·법인에 취업할 수 없는데, 취업 심사는 신청이 제출한 서류에 의존적이다. 신청인이 형식적으로 고문 등으로 취업하거나 서류상 업무에서 퇴직 전 업무와 관련이 있는 업무를 제외하면 심사 단계에서 일일이 걸러지기 어렵다. 취업 후에는 해당 기관에

2025-09-25 16:19
[단독] 금품수수 파면자가 관련업체 이사로…비위 공직자 5명 중 1명 '불법 재취업’

부패공직자 1035명 중 229명 위반 적발 금품향응수수 408건으로 전체 39% 차지 영리사기업 불법재취업 133명 최다 기록 처벌규정 무색…솜방망이 처벌 도마 위 직무관련 부패행위로 파면된 공직자들이 퇴직 후 관련 업체에 버젓이 재취업하는 일이 만연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적 취업제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비위면직자 5명 중 1명꼴로 불법 재취업을 시도하고 있고, 적발되더라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09-25 16:10
국회, 정부조직법 등 쟁점 법안 4건 본회의 상정

국회가 25일 본회의를 열고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 4건을 상정한다. 다만 기존 상임위원회 정수 조정안 대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증감법)을 상정했다.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야당의) 필리버스터가 예상이 되는 4개 법안 중에 하나가 바뀌었다”면서 “정부조직법,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국회법 개정안에 이어 상임위 정수 조정안 대신 증감법이 올라간다”고 설명했다. 문 원내대변인은 “정수는 여야 합의 사항이기 때문에 추후에 해

2025-09-25 16:02
"추석 명절에도 멍냥이 안전하게"…정부, 유실·유기 구조·진료 지원

정부가 추석 연휴 기간에도 반려동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유실·유기동물 구조 서비스와 응급 진료 가능한 동물병원 정보를 제공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추석 연휴 기간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https://www.animal.go.kr)을 통해 반려동물 분실·발견 신고와 유실·유기동물 구조 서비스를 운영하고, 진료 가능한 동물병원 정보를 안내한다고 25일 밝혔다. 먼저 시스템 내 ‘동물 발견’과 ‘동물 분실’ 메뉴에 사진과 정보를 등록하면 유실·유기동물 포획·구조와 분실 동물 발견 시 알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는 연휴

2025-09-25 16:00
"제주는 K-탄소중립 출발지"⋯그린수소 글로벌 포럼 개막

그린수소 글로벌 포럼이 제주도에서 성대하게 개막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5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2025 그린수소 글로벌 포럼' 개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제주도와 그린수소 글로컬 선도연구센터가 공동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와 현대차그룹 등이 후원하는 이번 포럼에는 중국, 독일, 덴마크 등 9개국에서 100개가 넘는 기관과 기업, 대학이 참석했으며 24~26일 국내외 에너지 전문가 60여 명이 탄소중립 해법을 논의한다. 제주도는 이번 포럼을 통해 '그린수소와 분산에너지로 여는 K-탄소중립 이니셔티브'를 선언하며 제주가 대한민

2025-09-25 16:00
오영훈 제주지사 "제주, 그린수소 선점⋯글로벌 허브로 도약"

2년 만에 수소 생산·상용화⋯"잉여 전력 해결할 유연성 자원" 분산에너지 특구 연계⋯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본격화 예고 "2022년 9월 제주가 '그린수소 글로벌 허브'를 구축하겠다고 그야말로 뜬금없이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주는 그린수소를 선점했고, 명실상부한 글로벌 허브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25일 오후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에서 열린 '제주 그린수소 포럼 글로벌 라운드테이블'에서 제주의 그린수소 비전과 성과를 밝히며 이같이 강조했다. 단순한 아이디어 제시를 넘어 이젠 수소 생산과 상용화를

2025-09-25 16:00
[속보] 국힘, 오늘 본회의서 정부조직법 등 4개 쟁점법안만 필리버스터

[속보] 국힘, 오늘 본회의서 정부조직법 등 4개 쟁점법안만 필리버스터

2025-09-25 15:50
주호영, 정부조직법 본회의 사회 거부…“사법 파괴 현장서 사회 안 보겠다”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25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정부조직법 처리 예고에 대해 "오랫동안 판사로 일해온 법조인으로서, 20여년간 국회를 지켜온 의회인으로서, 이 사법 파괴의 현장에서 본회의 사회를 보지 않겠다"고 말했다. 주 부의장은 이날 본회의를 앞두고 국회 부의장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곧 있을 국회 본회의와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대한민국 법치의 파괴를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재판 중단으로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났으나, 이재명 정권은 정통성에 심대한 결함을 안고 출발했

2025-09-25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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