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보 적용 검토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16.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탈모 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검토하라고 보건복지부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업무보고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의 보고를 받은 뒤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20대 대선 당시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점을 언급하며 “탈모도 병의 일부 아니냐. 젊은이들이 (탈모약을)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이에 정 장관은 “의학적인 이유로 생기는 원형탈모의 경우 치료 지원을 해주는데, 유전적인 요인으로 생기는 탈모의 경우에는 의학적인 치료와는 연관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건보 급여는 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유전적 요인에 의해서 생긴, 속된 말로 ‘대머리니까 안 해준다’가 원리인 것 같다”면서 “그러면 유전병은 유전이라고 본다는 건데, 이것을 병이라고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논리적인 문제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생명에 영향을 주는 질환이 아니라서 급여를 하지 않고 있고, 미용적인 이유는 다른 부분도 건강보험 적용을 안 한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옛날에는 미용이라고 보는데 요즘은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요”라고 재차 묻자, 정 장관은 “그런 경향이 있다”고 답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한번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급여 적용) 횟수 제한을 하든지 총액 제한을 하든지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며 “건보 급여가 적용되면 약가도 내려간다고 하니 그것까지 포함해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에 앞서 공직자들을 향해 “또 무슨 폭탄이 떨어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며 “제가 무슨 숫자를 외웠거나 뭘 모르거나 이런 걸 체크하는 사람이 아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하라”고 말했다. 이어 “업무보고 할 때 모를 수 있는 건데 이게 왜곡 보고하지 말자”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긴장한 공직자들에게 “편하게 하라”며 “궁금한 것 몇 개 물어보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충성해야 될 대상은 상사가 아니고 국민이다. 상사로 표현되는 국민”이라며 “국민 시각에서 물어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민들이 저한테 물어보라고 요구하는 게 많다. 저한테 요새 메시지가 많이 온다”며 “이틀 했더니 ‘이것도 물어봐달라’ ‘저것도 물어봐달라’ 엄청 많다”고 전했다. 그는 “업무보고 시청률이 높을 것 같다”며 “요새 넷플릭스보다 더 재미있다는 설이 있던데”라고 농담해 장내에 웃음이 터지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