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복지부에 “응급실 뺑뺑이 대책 세워달라” [종합]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16.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환자가 여러 병원을 전전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문제와 관련해 보건복지부에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업무보고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의 보고를 받은 뒤 “원래는 대한민국에는 ‘응급실 뺑뺑이’라는 개념이 없었다. 병원에서 진료를 거부 못하게 돼 있었기 때문”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우리 병원에 담당 의사가 없어요’, ‘인력이 안 돼요’, ‘역량이 안 돼요’라고 하면서 거부를 하기 시작했다”며 “합리적인 것 같은데 불합리한 결과가 되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 이어 “이것이 맞느냐. 되는 대로 (병원에서 환자를 수용해) 응급처치라도 하면서 다른 병원을 수배하는 게 정상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응급실 과밀화 때문에 전화로 (환자) 수용 여부를 확인하고 분산하는 제도가 들어왔다”며 “구급대원들이 적정 치료 병원으로 분산되게 하면서 (환자들이) 구급차에서 대기하던 것이 응급실로 바뀌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일리는 있는데, 문제는 그 제도가 포지티브하게 작용하는 게 아니라 지급은 응급환자 거부 시스템으로 작용하지 않느냐”며 “그러면 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중증 응급환자의 경우 구급대원이 광역상황실에 전화하면 상황실이 병원을 매칭해주는 컨트롤 타워를 만드는 게 중요할 것 같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현실은 지금도 (환자들이) 몇 시간씩 뺑뺑이를 돌다가 죽지 않느냐”며 “설명은 이론적으로 정치한 데 현실은 여전히 구급차 타고 돌아다니다 사람들이 죽어간다. 문제가 있는 것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책을 세워달라. 응급실 뺑뺑이 문제는 별도로 국무회의에서 보고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문제도 꺼냈다. 그는 20대 대선 당시 공약을 언급하며 “탈모도 병의 일부 아니냐. 젊은이들이 (탈모약을)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이에 정 장관은 “의학적인 이유로 생기는 원형탈모의 경우 치료 지원을 해주는데, 유전적인 요인으로 생기는 탈모의 경우에는 의학적인 치료와는 연관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건보 급여는 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유전적 요인에 의해서 생긴, 속된 말로 ‘대머리니까 안 해준다’가 원리인 것 같다”며 “그러면 유전병은 유전이라고 본다는 건데, 이것을 병이라고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논리적인 문제 아니냐”고 물었다. 정 장관은 “생명에 영향을 주는 질환이 아니라서 급여를 하지 않고 있고, 미용적인 이유는 다른 부분도 건강보험 적용을 안 한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옛날에는 미용이라고 보는데 요즘은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요”라고 재차 묻자, 정 장관은 “그런 경향이 있다”고 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한번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급여 적용) 횟수 제한을 하든지 총액 제한을 하든지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며 “건보 급여가 적용되면 약가도 내려간다고 하니 그것까지 포함해 검토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업무보고에 앞서 공직자들에게 “또 무슨 폭탄이 떨어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며 “제가 무슨 숫자를 외웠거나 뭘 모르거나 이런 걸 체크하는 사람이 아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하라”고 당부했다. 이어 “업무보고 할 때 모를 수 있는 건데 이게 왜곡 보고하지 말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