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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감, 가상자산 과세·체납관리단 지적…세무조사 중립성도 도마 [국감]

與, 다국적기업·자본시장 탈세 대응 주문…“과세 사각지대 해소해야”野 “가상자산 과세 준비 미흡”…체납관리단·세무조사 중립성 집중 추궁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가상자산 과세와 체납관리단, 세무조사 중립성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다국적기업과 자본시장 탈세 등 과세 사각지대 해소를 주문했고,

2026-10-13 14:22
임광현, ‘하명 세무조사’ 지적 반박…“가상자산 과세 차질 없이 준비” [국감]

국세청 국감서 쿠팡·농협 조사 중립적 진행 강조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거래소와 협의…“개인 간 지갑 거래 파악은 어려워” 구글·메타 과세 소송 패소에도 대응 의지…통합징수로 체납 징수율 개선 기대 임광현 국세청장이 대통령 지시에 따라 특정 기업을 세무조사한다는 야당의 지적에 정치적 중립과 원칙을 지키고 있다고 반박했다.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2026-10-13 13:21
LG 사위 ‘윤관’ 대표의 BRV, 에코프로머티 지분 또 매도…올해 24.43%→17.75% 줄여

2대 주주 블루런벤처스(BRV) 10월 5번 걸쳐 장내매도6월 블록딜 통해 20.18%서 18.18%로 줄인 이후 세번째 에코프로머티리얼즈의 2대 주주 블루런벤처스(BRV)가 이달 들어 또 에코프로머티의 지분 매도에 나섰다. 이로써 BRV가 보유한 에코프로머티 지분은 올 초 24.7%에서 17.75%로 줄었다. 2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

2024-10-22 15:40
구글코리아 대표, MBK·영풍-고려아연 국감 소환

구글코리아 대표에 법인세 회피 의혹 추궁국회 산중위. 티메프 사태 등 질의 낸시 메이블워커 구글코리아 대표를 비롯해 고려아연 경영권을 가져오기 위해 속칭 ‘쩐의 전쟁’을 벌이는 김병주 MBK파트너스 대표와 장형진 영풍그룹 회장 등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10월에 있을 국세청 국감(16일)에 4명의

2024-09-26 16:06
[국감 핫 이슈] 국세청 국감 “탈세 유튜버 징수 강화해야…고액체납자 출국제재 강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회의원들이 12일 열린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세금을 내지 않는 유튜버에 대한 세금 징수와 고액체납자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을 주문했다. 이날 국감에서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인계좌로 후원받고 있는 유튜버에 대한 징수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 등 1인 미디어 창작자(유튜버) 등 늘어나고 있고 개인 계좌로

2022-10-12 11:50
국감 2주 앞둔 여야, 증인채택 신경전…합의 난항·일정 차질

내달 7일 시작되는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의 증인 채택을 앞두고 여야가 벌써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증인, 참고인 합의가 미뤄지면서 국감 일정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특히 이번 국감의 최대 쟁점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 모 씨의 군 특혜 의혹과 관련해 해당 상임위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국방위원회의 증인 채택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0-09-24 11:08
[상임위 돋보기-기재위] 뜨거운 국감, 심재철 공방전 2라운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의 최대 논란거리는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비인가 예산 정보 유출’ 문제였다. 기재위 소속인 심 의원이 재정 정보 시스템의 비인가 행정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했다는 의혹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심 의원의 기재위원 사퇴를 요구하며 야당을 압박했다. 심 의원은 기재위원 사퇴를 거부한 채 국감에서 여권

2018-10-21 18:48
국감 증인 정일우 필립모리스 대표, 이해진·김범수 이어 ‘도피성 출장’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20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때 증인으로 채택된 정일우 한국필립모리스 대표가 해외 출장을 떠난 사실이 확인됐다. IT(정보통신), 이동통신사 대표들처럼 국감을 피하려는 ‘도피성 해외출장’이 아니냐는 시선이 따갑다. 17일 기재위의 복수 관계자에 따르면, 여야는 궐련형 전자담배 아이코스의 해외 세율에 관한 허위 자료를 제출했다는 이유

2017-10-17 11:01
[단독] 기재위 與 “문성근·안원구·김영준” vs 野 “장하성·홍장표·김현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이명박‧박근혜정부 시절의 ‘정치 세무조사’를 문제 삼아 안원구 전 대구지방국세청장, 배우 문성근 씨 그리고 다음기획 김영준 전 대표 등을 증인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론을 공격하기 위해 청와대 경제참모 출석을 요구하는 자유한국당 및 바른정당과 맞붙으면서 여야는 증인 협상

2017-10-16 18:55
[국감 관전평] “가계부채ㆍ성장정체… 총체적 부실” 한목소리... 해법은 ‘제각각’

국회 국정감사가 10일 반환점을 돌며 3주 차로 접어들었다. 내년 대선을 앞둔 탓에 여야가 주도권 경쟁에만 집착하면서 ‘맹탕’, ‘허탕’ 국감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그 와중에도 흔히 ‘경제통’이라 불리는 의원들은 나름의 문제제기와 해법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들은 총체적 경제 위기 상황임에는 인식을 같이했지만, 이를 풀어나가는 방향성은 모두 달랐다.

2016-10-10 10:27
미르ㆍK스포츠 논란에..국세청 국감 허술한 공익법인 관리 도마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7일 국세청 대상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미르ㆍK스포츠 재단 논란에 따른 허술한 공익법인 관리ㆍ감독 문제가 질타의 대상이 됐다. 이날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벌 대기업들이 미르ㆍK스포츠 재단에 약 770억 원을 기부했는데, 이런 액수를 기부하면서 감면받은 세액이 얼마나 될지를 계산해보니 187억원 정도였다"고 밝혔다. 윤 의

2016-10-07 18:50
기재위, 국세청 국감도 무산 ‘3일째 파행’ ...여야 간사, 추후 일정 논의 예정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피감기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사흘 연속 무산됐다. 기재위는 29일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열 계획이었으나 새누리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27일, 28일 기재부 국감에 이어 개의도 못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이날 "현 상황을 공유하고 (의원들간) 협의를 위해 휴게실에서 대화를 했으면 한다"며 "

2016-09-29 13:29
[2015 국감]국감 이틀째 ‘부분파행’… 노동개혁·건배사 충돌(종합)

국회는 11일 안전행정위원회를 비롯한 11개 상임위에서 이틀째 국정감사를 이어갔다. 여야는 노동개혁 문제와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의 ‘총선 승리’ 건배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 인터넷 포털 뉴스의 공정성 문제 등을 놓고 전방위로 격돌했다. 그 과정에서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이 한때 중단되기도 했다. 환노위에서는 초반부터 여야가 격렬하게 대립했다. 정부가 이

2015-09-11 17:28
[2015 국감]총선 앞 둔 국정감사, 첫날부터 파행...22일 험로 예고

제19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는 10일 우려했던 대로 여야간 날카로운 대치가 이어졌다. 특히 여야는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의 '총선 필승' 건배사와 국사교과서의 국정화, 인터넷 포털 뉴스의 공정성, 대기업 총수의 증인 채택과 재벌개혁 등을 놓고 전방위로 부딪쳤다. 이에 따라 사상 최다 피감기관을 상대로 법제사법·기획재정·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교육문화체

2015-09-10 17:43
[2015 국감]기재위, 국세청 국감서 신세계 차명주식 자료놓고 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10일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신세계 차명주식 의혹과 관련한 자료 제출과 전동수 삼성SDS 사장의 증인채택 문제를 놓고 여야 의원들 간에 설전이 벌어졌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이 먼저 신세계가 전·현직 임직원 명의로 차명주식 1천억원을 조성한 의혹을 거론하면서 "국세청이 관련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2015-09-10 17:39
[단독]상반기 10억 이상 체납자 330명…총 체납액 무려 1조7000억

올해 상반기에 10억원 이상 고액체납자 330명(개인·법인 포함)이 총 1조7533억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1명당 평균 체납액이 53억원에 달하는 셈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윤호중 의원은 6일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처럼 집계됐다고 밝혔다. 윤 의원에 따르면 상반기 세금 체납자는 총 73만2903명으로, 이들의

2014-10-06 21:00
쇄신 외치던 국세청, 국감서 난타… 막판 동양 봐주기 의혹에 ‘휘청’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 막바지에 터진 ‘동양그룹에 대한 세무조사 무마의혹’과 관련, 전·현직 간부의 이름이 거론되면서 해묵은 국세청 쇄신 문제가 또다시 불거졌다. 국감 초반 ‘우려먹기’식 쇄신안으로 난타 당했던 국세청으로선 수난의 연속이다. 국세청의 쇄신문제가 도마에 오른 건 국감 첫날인 지난 달 21일부터였다. 국세청이 8월 발표한 ‘국

2013-11-01 08:49
FIU 활용해 11조5000억 걷는다고? 과세당국의 ‘이상한’ 계산법

정부가 지하경제 양성화의 주요수단으로 내세우고 있는 FIU(금융정보분석원) 정보 활용의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짙어지고 있다. 정부는 5년간 FIU 정보 활용으로 11조5000억원을 걷겠다고 밝혔지만, 과세당국의 세수조달 산출근거를 받아본 여당 관계자들마저도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고개를 젓는 실정이다. ◇국세청-관세청, 산출식 달라… 파급효과는 도대체

2013-10-25 11:07
[국감]대우출신 이한구, 역외탈세 의혹 김우중 아들에 ‘대우감싸기’만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이 21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역외탈세 의혹을 받고 있는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의 아들 김재용 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벌이며 ‘대우감싸기’로 일관해 눈총을 받았다. 이 의원이 대우그룹에서 회장비서실 상무이사, 대우경제연구소 사장 등을 지낸 이력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이 의원은 이날 오후 국세청 국감에

2013-10-21 18:55
국세청 국감 키워드는 ‘역외탈세’… 세무조사도 도마위

오는 21일부터 양일간 실시되는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의 키워드는 ‘역외탈세’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민주당에서는 검찰, 경찰, 감사원과 함께 이른바 ‘4대 권력기관’으로 불리는 국세청에 대해 보다 강도 높은 감사를 벌이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어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8일 올해 국세청 국감의 증인으로 전재국 시공사 대표,

2013-10-10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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