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우식 위원, 8월 금통위서 나홀로 금리동결 주장

1명은 통상적인 조정폭인 0.25%P 아닌 0.20%P 인하 주장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기존 연 2.50%에서 2.25%로 내린 지난 8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7명의 금통위원 중 문우식 금통위원이 홀로 동결을 주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인하를 주장한 다른 위원들 중 1명은 통상적인 금리조정폭인 0.25%포인트보다 적은 0.20%포인트만 내릴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한은이 2일 공개한 지난 8월 14일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문 위원은 기준금리의 인하에 명백한 반대의사를 표시하고 종전 수준에서 동결할 것을 주장했다.

문 위원은 저금리가 장기화한 현 상황에서는 유동성 함정으로 금리인하 효과도 제약될 수 있다면서 과거 법인세 인하 때처럼 기업의 투자확대 등 소기의 효과를 보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기업의 투자 확대를 유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가계도 이자비용보다 이자소득을 더 큰 폭으로 줄여 소비 감소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 있다고 설명했다.

문 위원은 또 “(금리 인하는) 기업 이익을 가계로 환류시켜 소비를 진작하려는 정부 정책방향과도 어긋날 수 있다”며 “서민 가계의 건전한 자산 형성을 위해 적정수준의 금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와 함께 오는 10월로 예상되는 미국의 양적완화 종료 이후 글로벌 금리의 상승세 전환 가능성,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부동산 규제 완화와 맞물린 가계부채 문제의 심화 가능성도 지적했다.

한 위원은 최종적으로는 0.25%포인트 인하에 찬성했지만 금리 인하 효과의 제한성, 향후 불확실성에 대비한 금리조정 여력, 가계부채 증가 우려 등을 이유로 2.3%로 인하하는 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