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LTV·DTI 완화, 가계부채 질적 개선 효과적"

금융위원회는 24일 정부가 내놓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가 가계부채 질적 개선에 효과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금융위는 이날 정부 새 경제팀의 주택대출 규제 합리화 방안과 관련 "가계대출의 부문별 이동(2금융권→ 은행권)에 따른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 개선 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2금융권 고금리대출이 은행권 저금리대출로 전환되면서 가계 이자부담 경감될 것이란 설명이다. 일시상환대출이 분할상환대출로 갈아타면서 가계부채 구조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금융위는 LTV·DTI 완화가 주택구입 수요를 끌어올리지는 못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금융위는 "주택대출 수요는 향후 집값 전망, 가계의 주택구입 여력 등 실물부문의 수요가 뒷받침돼야 하는 만큼 이번 주택대출 규제 개선의 효과만으로 가계부채가 크게 늘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2012년 5월 강남 3구에 대한 투기지역 해제조치후 가계부채 증가율은 오히려 둔화됐다. 이해 2분기에 전년동기비 가계신용 증가율은 5.9%였다고, 3분기 5.6%, 4분기 5.2% 등으로 오히려 낮아지는 모습을 보였다.

이어 "LTV·DTI 규제의 '집값 상승기 대출억제 효과'는 공통된 인식이 있는 반면 '집값 안정기 대출증가 효과는 제한적'이란 평가가 많다"고 덧붙였다.

이번 방안으로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대출이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최근 급증해온 2금융권 대출 관리가 가능해져 목표관리에 긍정적"이라는 평가를 내놨다.

또 가계부채가 2금융권에서 은행권으로 이동함에 따라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도 개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출 완화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 우려 문제에 대해서는 "가계부채 문제는 절대적 규모보다 가계의 상환능력과 비교한 '상대적 규모'가 더 중요하다"며 "부채 증가 속도를 적정수준으로 관리하면서 가계소득을 제고하는 것이 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