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기 냉각 주범으로 몰린 정부, 대책 만지작

정부의 방향성 잃은 전·월세대책이 살아나던 부동산 시장을 혼란에 빠뜨리면서 부동산 경기 냉각 주범으로 몰리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세월호 참사로 소비와 투자심리가 위축되면서 부동산 거래 시장에 한기가 돌고 있다. 이에 정부는 부동산시장을 다시 활성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하지만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 사퇴, 정부조직법 개편, 조각 수준의 대폭 개각 예고 등 정국 혼란으로 기존 대책 수정을 뛰어넘는 대책 마련도 어려운 상황이다.

기획재정부 한 관계자는 29일 “6월 임시국회에 상정한 기존 전·월세대책을 일부 수정하는 선에서 검토하고 있지만 다주택자 과세 방침을 대폭 완화하는 데는 새로 입법을 하는 것과 같아 시간적·물리적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대폭 개각이 예고된 상황에서 기존 대책을 벗어난 새로운 대책을 내놓기에는 어려움이 많다”며 “수장 교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기존 대책을 폐기하는 수준의 새로운 대책을 내놓기에는 힘든 점이 있다”고 귀띔했다.

하지만 정부가 전·월세 과세 방침의 기존 정부안을 고집하기에는 부동산 경기 침체 다시 나타나고 있어 일부 수정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정부가 2·26 전·월세 대책 발표 후 일주일도 안돼 정책방향성을 잃은 3·5 보안대책을 발표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살아나던 부동산 시장에 찬물을 끼얹었다. 월세 과세에 대해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 긍정적이라는 평가였는데 2주택자 전세금 과세는 오히려 전세시장 안정을 헤치는 방향성 잃은 정책이라는 비난이 거셌다. 결국 부동산 거래 시장에 침체가 나타나자 정부가 추가 부동산대책은 없다고 못 박은 것을 다시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렸다.

현재 정부는 부동산 경기 냉각 주범으로 꼽히는 지난 3월 5일 ‘2·26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보완대책으로 발표한 2주택자 전세금에도 과세하겠다는 방침을 미루는 쪽으로 수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6년부터 시행하기로 한 월세 소득세 부과시점도 1~2년 더 미루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주택자 임대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단일세율 16%) 기준을 상향조정하는 방안은 현재 상황에서는 어렵다는 견해가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분양가 상한제 탄력 운영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상연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전월세 대책은 6월 임시국회 때 처리될 예정으로 수정안을 제출할 가능성이 높다”며 “6월 전·월세대책 법안 완화가 예상되는데다 재고주택 상승과 분양시장 물량 부담 완화가 전망돼 6월 이후 부동산시장이 회복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