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규제 개혁 토론회] 이인호 서울대 교수“시장·소비자 요구 정책에 적극 반영해야”

“오늘 같은 기회가 얼마나 중요한 지 알 수 있었습니다. (금융종사자)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느낀 경험이 (규제 정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는 기회가 자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인호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30일 오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열린 이투데이 ‘금융규제 개혁 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이 총평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금융규제 완화를 위한 선행조건 △어떤 규제를 없애야 하나(인허가, 상품 및 영업, 자산관리 및 운용, 지배구조, 사회적역할, 기타 행정규제) 등의 주제를 놓고 금융종사자들이 모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 교수는 먼저 시장과 소비자의 요구가 반영 됐으면 좋겠다는 금융종사자들의 요구에 대해 시장 참여자들이 생각하는 규제와 현실 규제가 괴리가 있음을 느꼈다고 평했다. 그런 의미에서 특히 이런 토론회 기회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주관적인 창구 규제를 개선하자는 업계의 주장에 대해서는 ‘규제의 불확실성’을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규제 자체가 나쁜 것도 문제지만 규제를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른다면 어떻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겠나”면서 “주관적인 규제는 가능한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효율성은 금융시장을 활성화시키지만 그에 못지않게 위험도 많이 따르다”고 언급한 뒤 업계에서 소비자보호 부분에서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에 동감한다고 밝혔다. 관치금융 근절 대책이 미흡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관치에 익숙해져 있는 금융 종사자들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주로 규제에 대한 원칙과 철학적인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금융종사자들의 현장 경험을 적극적으로 살릴만한 기회가 많이 생기고 현장 의견이 규제에 반영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