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부, 27일 특별회의 출범식 개최첫 활동으로 촉법소년 연령 관련 논의
성평등가족부는 27일 충남 천안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에서 ‘제22회 청소년특별회의’ 출범식을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청소년특별회의는 전국 청소년을 대표하는 정책 참여기구다. 시·도 추천과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된 청소년 120명과 전문가로 구성됐다. 학교 밖·다문화·농어촌 청소
더불어민주당 경기기본사회위원회 권혁우 부위원장이 진보당 윤경선 수원시의원의 '평화협정을 통한 수원 군 공항 폐쇄' 제안에 적극 지지의사를 밝히며 실천적 연대에 나섰다.
9일 권 부위원장은 SNS를 통해 "평화가 곧 민생"이라며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군 공항 이전 논의의 틀을 깨고 한반도 평화경제 관점에서 폐쇄와 전환을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권
성평등가족부는 청소년이 직접 국가 정책을 발굴·제안하는 ‘제22회 청소년특별회의’ 청소년위원을 이달 22일까지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청소년특별회의는 ‘청소년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운영되는 국가 단위 청소년 정책참여기구다. 2005년 출범 이후 20여 년간 총 697개의 정책과제를 정부에 제안해 왔다.
지난해에는 ‘안전·보호’ 영역에서 △청소년
한국전력이 전력망 건설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고강도 혁신책을 내놨다.
한전은 27일 나주 본사에서 'K-GRID 신속 구축 전략 대토론회'를 개최하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마스터플랜을 공개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첨단산업의 급속한 성장으로 전력 수요가 폭증하고,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의 계통
이원화 구조 두고 전문가 찬반 대립보완수사권·3단 조직 유지 여부도 쟁점 부상민주당, 22일 의총서 추가 숙의
더불어민주당이 20일 국회에서 정부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 법안을 놓고 공청회 성격의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중수청 인력 ‘이원화’ 구조와 공소청 보완수사권 부여 여부 등을 두고 찬반 토론을 벌였다.
이날 공청회는 정부가 입법예고한
서울시가 강북권 교통망 확충의 최대 걸림돌로 꼽혀온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 개편 논의를 본격화했다. 경제성 중심 평가로 수도권, 특히 강북 지역 철도 사업이 잇따라 좌초되는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강북 전성시대’는 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서다.
서울시는 17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균형발전과 국가재정 효율화를 위한
상권, 보행량 등 분석해 내년 상반기 내 방향 결정
서울시가 7월부터 한시적으로 중단했던 청계천로 '차 없는 거리' 운영을 내년 1월 1일부터 재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이달 31일 청계천 북측 청계2가 교차로부터 광교 교차로까지 450m 구간에 대해 내년 1월 1일부터 차 없는 거리 운영을 다시 시작한다. 해당 구간은 토요일 오후 2시
중소벤처기업부와 창업진흥원은 28일 서울 강남 삼정호텔에서 ‘신산업(자원순환 등) 스타트업 규제토론회’를 연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자원순환·순환 경제 분야에서 창업기업들이 겪는 규제 문제를 공유하고, 신산업 관점에서의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번째 발표자인 스마일게이트인베스트먼트 김경환 상무는 기후와 자원순환 산업이
-4자협의체 교착상태로 빠지며 행정적 신뢰 위기...경기도·GH·용인시, '재투자' 원칙으로 정면 맞서-상사중재원 판정후 이익 규모 확대에도, 수원시 세부산정 산식 등 핵심자료 비공개로 행정투명성 논란- 도의회 '공동위원회' 압박 가시화… 3600억원의 합리적 집행구조 확보가 최대 현안으로 부상
수원 광교신도시 택지개발사업 잔여 개발이익금 약 3600억원
다음 주 금융권의 시선은 다시 한번 ‘가계 빚 시계’에 맞춰진다.
18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올해 3분기 가계신용 잠정치를 내놓는다. 은행, 보험, 대부업체, 공공금융까지 모두 합산한 가계 부채 총량이 얼마인지 확인하는 날이다. 결제 전 카드값까지 포함된 만큼 실질적인 가계 총부채 현황표라고 볼 수 있다.
전문가들은 올해 3분기는
한국남부발전은 28일 부산 본사에서 전사가 참여하는 '2026년도 예산안 대토론회'를 개최하고,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 심의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준동 남부발전 사장은 이번 토론회가 "민생안정을 위한 투자 활성화 및 회사 재무건전성 확보 방안"에 대한 건설적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특히 김 사장은 예산 효율화를 통해 절감
서울시교육청, 1년간 사업 추진 성과·평가 결과 발표정근식 교육감 “기초학력 보장·AI 전환 대응 힘쓸 것”
서울 시민 10명 중 7명가량은 지난 1년간 서울 교육이 안정적 정책 기반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10명 중 8명은 향후 3년간 서울 교육의 미래 발전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 기대치가 높다고 답했다.
27일 서울시교육청은 이화여고 10
서울시는 자치구 건축심의에서 법령 근거 없이 과도하게 지정됐던 심의 대상을 축소하기 위해 '건축위원회 운영기준'을 전면개정하고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16일 밝혔다.
서울시 건축위원회 운영기준 개정은 올해 1월 규제 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에서 제기된 규제철폐 23호 과제를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긴 것이다. 과도한 심의로 인한 불편과 재산권 침해를
추석 이후 금융당국이 소비자 보호 강화와 생산적 금융 전환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개편 논란에서 벗어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현 체제에서 성과를 입증하기 위해 정부 정책 기조에 발맞춰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7일 금융위에 따르면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감원장은 최근 긴급 회동을 열고 금융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조직·기능·인력 개편
이찬진 금감원장 "관행적 조직문화 폐기...국민 누구나 체감할 쇄신"연말까지 소비자보호 중심 조직개편…민생범죄대응총괄단·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 신설내년 '혁신 국민보고대회' 통해 성과 공개·향후 과제 제시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는 전면 조직 쇄신에 착수했다.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를 ‘소비자보호 총괄본부’로 격상하고, 권역별 본부
산·학·연·관 한자리에
제도적 기반 마련은 과제로
“국가 차원 표준화 지원 없이 글로벌 진입 어려워”
국내 중소 방산업계가 국제표준인증과 적층제조(3D 프린팅) 기술을 통해 글로벌 공급망 진입을 모색한다.
9일 방산중소벤처기업협회와 대한기계학회 스마트적층제조연구회는 서울 국방컨벤션에서 ‘K-방산 국제표준인증 제도 발전과 적층제조 기술 적용 대토론회’를
재배면적 10년 새 24% 줄어 수급 불안 심화정부·생산자·유통 머리 맞대 안정 공급 해법 모색
여름철 김장용 배추가 "금(金)배추"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가격 불안이 되풀이되자 정부가 기후적응 신품종과 작기 조절을 통해 생산 확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9일 평창 알펜시아리조트에서 ‘기후변화 대응 고랭지채소 생산안정 대토론회’를 열고 관
만년 적자 허덕이던 한전에 '반전' 쾌거...경평 A등급에 영업 흑자까지김동철 "사상 초유의 재무위기 외부 탓 돌리지마라...냉철한 자기반성"수익구조 다변화, 조직 효율 극대화 등 연초 내놓은 비전 추진할 듯
만년 적자에 허덕이던 한국전력공사(한전)에 청신호가 켜졌다. 공공기관 경영 평가 A등급(우수), 7개 분기 연속 영업 흑자. '빚더미 공기업'으
서울시가 '건축위원회 운영기준' 전면 개정에 나선다. 건축심의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과도한 심의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서울시는 16일 '서울시 건축위원회 운영기준' 개정을 통해 자치구 심의대상을 대폭 축소하고 건축심의 절차의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자치구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은 216개 항목에
'대한민국 금융의 지속가능한 미래와 금융개혁 과제 대토론회'부동산 신용집중 해소ㆍ지역금융 상생ㆍ감독체계 개편 논의
은행의 위험가중치 조정을 통해 자금이 부동산이 아닌 생산성이 높은 중소기업 등으로 움직이게 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과도한 부동산 금융 집중이 우리나라 경제성장 잠재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특히 금융감독체계에 대해서는 정책
‘건강수명 5080 국민운동’이 9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출범했다. 국회 ‘건강과 돌봄 그리고 인권포럼’(대표의원 이수진)과 건강수명 5080 국민운동본부(대표 임지준)가 공동 주최하고 보건복지부·문화체육관광부·국민건강보험공단이 후원했다. 행사에는 여야 국회의원과 정부·공공기관, 학계·의료·체육계 등 각계 인사와 단체 대표 등 약
‘건강수명 5080 국민운동’ 출범식이 오는 9월 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국회 건강·돌봄·인권포럼(대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건강수명 5080 국민운동본부(대표 임지준)가 공동으로 주최하며, 보건복지부·문화체육관광부·국민건강보험공단이 후원한다. 출범식에는 국회의원과 정부 관계자, 보건·의료·복지·체육
한국언론진흥재단 지원 특별기획 [고령화에 갈 곳 잃은 교통난민]
제1부 인국절벽에 가로막힌 노인 이동권
제2부 전용 교통수단으로 활로 찾은 일본
제3부 첨단 기술과 공유경제, 미래 이동권의 키워드
“혼자 살고 보행이 불편해서 면허 반납은 꿈도 못 꿔요.” 충청남도 홍성군 한 경로당에서 만난 70대 여성이 운전면허 반납에 대한 생각을 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