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를 위한 기본교육, 행복한 협력교육’ 새 비전 확정학생 교통비·체험학습비 지원…모든 학교 전문상담인력 배치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2기 서울교육의 핵심 정책으로 인공지능(AI)·디지털 교육 혁신과 기초학력 책임보장, 교육복지 확대 등을 추진한다. 학생 대중교통비와 초·중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모든 학교 전문상담인력 배치 등도 추진 과제에 담겼다
한·일 비롯 아시아 전문가 참여⋯주택연금·청년 주거지원 등 과제 제시금융위 “생애주기 맞춤형 주택금융 집중⋯필요한 곳에 자원 흘러야”주금공·일본주택금융지원기구 협력각서 체결⋯정책ㆍ인적 교류 확대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일본주택금융지원기구(JHF)와 주택금융 콘퍼런스를 열고 고령화와 인구감소에 대응한 주택금융의 역할을 논의했다. 주택연금 확대와 청년층
경기도선 법 개정 무산에 좌초홍지선 장관 지명에 속도 전망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 야심차게 추진했지만 한 가구도 공급하지 못한 ‘기본주택’이 새 정부에서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으로 다시 등장했다. 정부가 역세권에 중형 평형의 고품질 공공임대를 짓기로 하고 내년 예산안에 6조2000억원을 처음 편성했기 때문이다. 당시 기본주택 실무를 총괄했던 홍지
금융감독원이 그간 추진한 금융소비자보호 정책의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과제를 논의하는 대국민 보고대회를 개최한다.
금감원은 다음달 17일 '금융소비자보호 성과 대국민 보고대회'를 개최한다고 31일 밝혔다. 보고대회에는 일반 소비자와 금융업계·유관기관 임직원, 외부 전문가 등 25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12월 마련한 '금융소비자보
재정·민간투자 방식 비교 검증화격자·열분해 소각기술 논의
전주시가 시비 1000억 원을 포함해 총 3353억 원이 투입되는 전주권 광역소각장 건립사업의 추진방식과 화격자 방식 논란을 공개 검증한다. 전문가 토론과 시민 질의응답을 통해 사업 추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궁금증을 해소한다는 취지다.
28일 전주시에 따르면 시는 오는 31일 오후 2시 한국
‘대한민국 인공지능 윤리원칙’이 21일 확정됐다. AI 윤리원칙은 AI의 건전한 활용과 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AI를 개발·제공하고 이용하는 다양한 주체와 사회 전체가 함께 지켜나가야 할 공통의 가치와 원칙을 밝힌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제1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기본사회 구
규제합리화위원 민간위원에 ‘현장의 눈’ 역할 주문중소·벤처 이어 신산업 현장 소통…경제단체 토론도 추진
한성숙 국무총리가 21일 창업·벤처기업의 도전과 성장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해 개선해달라고 주문했다. 정부 내부에서 관행적으로 받아들여 온 규제까지 현장의 시각에서 다시 살펴보겠다는 방침이다.
한성숙 총리는 21일 규제합리화위원회 부
한성숙 총리 주관 창업생태계 대토론회…창업기업·투자업계 정책 건의초기기업 투자 확대·폐업교육 강화 주문…대·중견기업 협업 필요성도
창업·벤처업계가 초기 투자시장 활성화와 재도전 지원체계 개선을 주문했다. 창업에 한 차례 실패한 기업인을 ‘재창업자’가 아닌 ‘연속 창업자’로 바라보고, 폐업부터 다음 도전까지 이어지는 지원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창업생태계 핵심 과제 ‘도전·성장·지역’ 제시‘모두의 창업’ 2기 시작…청소년·대학·글로벌 리그 신설
한성숙 국무총리가 창업 생태계 강화를 위해 창업가와 투자자, 지역과 글로벌 시장을 잇는 연결 구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패한 창업가의 재도전을 뒷받침하는 제도를 보완하고 정부 지원금 중심에서 벗어나 민간투자로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
7월 아파트 계약해제 241건⋯전월比 24%↑규제 후 해제 84%가 기존 계약⋯잔금조달 부담
은행권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가 본격화하면서 서울 아파트 매매계약 해제가 가파르게 늘고 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놓인 9억원 초과~15억원 이하 아파트에서 계약 파기가 속출하는 상황이다.
17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분
정부가 올해 가계부채 관리 목표를 완화하면서 추가로 확보한 약 30조원의 대출 공급 여력을 금융권에 어떻게 나눌지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조율에 들어간다. 집단대출과 실수요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자금 공급이 확대될 전망인 가운데 최근 심화한 대출 문턱이 얼마나 낮아질지 관심이 쏠린다.
1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9일 금융권 관
서문에 인간, 사회, 미래 담긴 것 긍정적논쟁적인 학습 데이터 공개 담긴 것은 우려
정부가 '인간의 존엄성ㆍ사회의 공공선ㆍ기술의 신뢰성' 등 3대 가치와 7대 원칙이 담긴 ‘인공지능 윤리원칙’ 초안을 발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14일 프레지던트호텔 모짤트홀에서 개최한 ‘대한민국 인공지능 윤리원칙’ 대토론회에서 최우석
정부가 마련 중인 3대 가치·7대 원칙이 담긴 ‘대한민국 인공지능 윤리원칙’을 두고 업계와 학계,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만들었다. 참여자들은 윤리원칙이 규제가 아닌 바람직한 AI 개발·활용을 돕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14일 프레지던트호텔 모짤트홀에서 ‘대한민국 인공지능 윤리원칙’
금융당국이 부동산 투기 수요를 차단하면서 실수요자의 주거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13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수요 측면에서 가계 부채 관리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하면서 청년과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의 애로를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비거주 1주택자 기준, 잔금 대출, 청년미래보금자리론 혜택 등 수요자 중심 주요
정부가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을 기존의 두 배로 높여 은행의 대출 공급 여력을 늘린다. 이를 통해 최근 불거진 대출 ‘오픈런’ 등의 현상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일관된 수요 관리 기조는 그대로 유지해 투기적 대출 수요 차단을 이어간다.
금융당국은 13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통해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을 기존 1.5%에서
정부가 여러 차례 강조한 청년·신혼부부 실수요자의 주거 부담을 덜어줄 ‘핀셋형 지원’이 베일을 벗었다. 자가·반전세·전세를 각각 지원하는 ‘청년 주거 지원 3종 세트’를 통해 모든 주거 형태에 따른 고민을 맞춤형으로 해결하겠단 대책이다. 청년의 기준은 만 39세로 확대하고, 신혼부부의 소득요건은 기존 합산 방식에서 한 명만 연소득 7000만원 이하라면 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기업실적이 아닌 시장의 변동성 때문에 상장폐지 위기에 놓인 중소기업에 대해 옥석을 가리는 대책을 만들어 달라"고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벤처·스타트업 규제혁신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은 신산업 진입과 중소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구조적인 규제를 관계부처와 직접 논의하기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기업실적이 아닌 시장의 변동성 때문에 상장폐지 위기에 놓인 중소기업에 대해 옥석을 가리는 대책을 만들어 달라"고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벤처·스타트업 규제혁신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은 신산업 진입과 중소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구조적인 규제를 관계부처와 직접 논의하
서울시교육청이 학교 내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공개 토론회를 연다. 학생과 교원, 학부모,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스마트기기 사용 기준과 학생생활규정 개정 방향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13일 서울 용산구 청사에서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 관련 대토론회: 스마트한 우리, 더 스마트한 규정 만들기'
정부, 후속 공급대책 세부안 막판 조율그린벨트 해제ㆍ준공업지역 활용 등도 검토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가용 수단을 총동원한 공급대책을 13일 전후로 내놓는다. 비아파트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부터 서울 준공업지역 개발까지 공급 방식을 다변화할 것으로 보인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실거주 의무 유예 연장 등 기존 주택의 매물 출회를 유도
2023년 도시철도·버스 무임교통 지원사업 시작
도시철도 65세→70세로 상향, 버스 75세→70세로 하향… 2028년 70세 통합
버스 무임승차 2년6개월 순효과 611억…향후 10년 3505억 추산
추경호 대구시장 ‘도시철도 무임승차 65세 환원’ 공약…정책 지속성 관심
서울시가 노인 무임승차 제도 개편 논의를 본격화하면서 앞서 무임교통 체
서울시, 지하철 무임연령 65세 이상→75세 이상 상향 논의 시작
노인복지법 '경로우대 65세 이상' 저촉 여부 검토해야
대구시, 2023년 개편 당시 복지부에 법해석 질의…“할수있다” 답변 받아
서울시가 현재 65세인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70세로 높이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면서 법적 근거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21일 서울시에
‘건강수명 5080 국민운동’이 9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출범했다. 국회 ‘건강과 돌봄 그리고 인권포럼’(대표의원 이수진)과 건강수명 5080 국민운동본부(대표 임지준)가 공동 주최하고 보건복지부·문화체육관광부·국민건강보험공단이 후원했다. 행사에는 여야 국회의원과 정부·공공기관, 학계·의료·체육계 등 각계 인사와 단체 대표 등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