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ㆍ中 등 21국, 타국함 무기 조준 금지 행동강령 채택

미국과 중국, 일본 및 동남아시아 등 21국 해군이 다른 나라 함정에 무기를 조준하는 위험행위 억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21일(현지시간)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

새 행동강령은 중국 칭다오에서 22일부터 열리는 서태평양 해군심포지엄에서 정식으로 채택될 예정이다.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와 남중국해를 둘러싸고 중국이 주변국에 대한 압력을 강화하는 가운데 새 강령 채택이 해상에서의 우발적 충돌 방지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신문은 내다봤다.

일본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새 강령은 해군 함정과 함재 헬리콥터가 해상에서 예기치 못하게 조우하면 서로 무선으로 행동 목적을 알리고 미사일과 어뢰 등 무기를 상대에게 겨누거나 적함 공격시 사용하는 사격관제 레이더를 상대방 함정 등에 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해군심포지엄은 2년에 1회씩 열리며 참가국들이 돌아가면서 개최한다. 새 행동강령은 십여년 전 호주가 처음 제안했으나 중국이 강제력을 지니고 있다는 이유로 반대해 무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각국이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확인해 중국도 강령 채택에 찬성으로 돌아섰다고 신문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