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문기 장관, 규제개혁 선봉…“액티브X free 실현하겠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최문기 장관이 직접 나서 끝장토론에서 거론된 액티브X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등 미래부와 과련된 각종 규제의 완화방안 마련에 들어갔다.

최 장관은 2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임 1주년을 맞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액티브X 없는 공인인증서를 개발, 모든 브라우저 환경에서 공인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를 통해 사용자 편의는 물론,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복안이다.

최 장관은 지난 20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액티브X가 암적인 규제로 언급되자 관계자들에게 이같은 대응책 마련을 종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액티브X는 익스플로러 전용 프로그램으로 크롬이나 파이어폭스 같은 다른 브라우저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외국에서 국내 사이트를 이용한 전자상거래가 제한적이었다.

미래부는 이와함께 지난 22일 ‘미래부 규제개혁 워크숍’을 개최하고 규제개혁의 필요성과 정부의 규제 개혁방향에 대한 기본인식을 공유하기도 했다. 최 장관은 이날 “규제개혁의 핵심은 실천”이라며 “규제개혁이 성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자세”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가급적 되는 방향으로 규정을 해석하고 안 된다는 규정에 대해서는 의문을 품고 개선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