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선고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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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보통신전략위 발족…ICT 진흥·활성화 종합 대책 마련(종합)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채널인 ‘규제개선고(鼓)’, ‘ICT 국민모니터링단’ 등을 운영, 수요자 중심의 과제 발굴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초연결 디지털 혁명의 선도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사물인터넷(IoT) 기본계획’도 확정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창의적 IoT 서비스 창출과 확산을 위해 IoT 개방형 플랫폼을 민·관이 협력해...

2014-05-08 19:14
미래부, ‘ICT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제도개선’ 추진

이와함께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채널인 ‘규제개선고(鼓)’, ‘ICT 국민모니터링단’ 등을 운영, 수요자 중심의 과제 발굴을 추진할 예정이다. 미래부 최문기 장관은 “법·제도 개선을 위한 구체적 추진계획이 마련된 만큼, 앞으로 전략위가 산업 활성화를 가로막는 각종 규제를 적극 개선해 ICT와 타 산업간 융·복합 촉진의 윤활유 역할을 할 수...

2014-05-08 16:00
정부, 국민과 함께 인터넷 규제 개선 나선다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21일부터 미래부 ‘규제개선고’, 권익위 ‘국민신문고’, 다음 ‘아고라’를 통해 규제개선 의견을 제안할 수 있다. 이번 의견 수렴은 △전자상거래 활성화 저해 △전자문서 활성화 저해 △인터넷 신시장 창출 저해 등 3대 ‘덩어리규제’를 중심으로 진행한다. 인터넷 서비스기업 건의사항 수렴을 통해 도출된 국민 의견을...

2014-04-20 10:00
미래부 ‘창조경제 규제개선 옴부즈만’ 10명 위촉

또 온라인 창조경제 규제개선 창구인 ‘규제개선고(www.regulationfree.or.kr)’내 ‘옴부즈만에게 말한다’코너를 통해 일반인들과의 소통 공간도 제공할 예정이다. 창조경제 규제개선 옴부즈만에는 △박재근(한양대 융합전자공학부 교수) △김상선(정책조정전문위 위원장, 前 인력교육원 원장) △현재호(연구개발서비스협회 회장) △심영택(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2014-03-13 14:51
미래부, 온라인 창조경제 실현 위해 ‘규제개선고’ 홈페이지 개설

미래창조과학부는 창조경제 실현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와 제도를 온라인으로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규제개선고’ 홈페이지를 개설·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규제개선고는 신문고의 ‘고(鼓)’와 가다의 ‘GO’라는 이중적 의미를 담았다. 규제개선고는 산·학·연 및 국민들이 연구개발부터 신산업화, 창업, 인프라 등 창조경제 실현 과정 전반에 걸쳐 규제·제도에...

2014-02-27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