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예방주사' 감사로 비리 사전차단

서울시가 각종 정책 및 사업 예산낭비와 비리를 차단하기 위한 '예방감사'를 본격 실시한다.

서울시는 올해 일상감사 대상을 5개 분야 205건 정책·사업으로 확대하고 사업 집행 전 단계부터 정책·사업이 예산낭비·비리요인은 없는지, 절차상 오류나 추진 장애요소는 없는지 등을 집중 조사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11년 일상감사 활성화 지침을 마련해 시행해 왔지만 대상 업무가 자치법규 부패영향 평가 등 주요 정책업무, 2억 원 이상 수의계약, 10억 원 이상 예산전용, 표창 대상자 검증, 기타 실·국·본부·국장이 요청한 사업 등으로 한정돼 있었다.

올해 일상감사 대상은 △주요 정책사업 △계약업무 △보조사업 △위탁사업 △투자·출연기관 일상감사 수행실태의 5개 분야 205건이다.

이와 관련해 일상감사 전담팀은 아이디어 발굴회의 및 T/F회의 등을 통해 5개 분야에서 이뤄지고 있는 사업 중 올해 실시할 일상감사 대상사업을 작년 말 최종 확정했다.

먼저 시 주요 정책사업의 적법성, 예산의 편성 및 집행 대상, 절차, 공청회·자문회의·주민설명회 등 의견수렴 여부, 통제장치 마련 여부, 사업의 효과성 평가계획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계약업무 분야에서는 30억원 이상 공사, 5억원 이상 용역, 1억원 이상 물품 구매 등 100건이 청렴감사 이행실태 감시와 연계해 일상감사를 받게 된다.

시 보조사업 분야의 경우 노숙인 일자리 사업을 비롯한 5억원 이상의 계속사업 35건(697억 원)과 택시내부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등 1억 원 이상 신규사업 15건(189억 원)이 선정됐다.

올해 시가 추진하는 민간위탁사업 총 126건 중 약 36%에 해당하는 45건에도 일상감사가 적용된다.

시는 또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서울산업통상진흥원 등 17개 투자·출연기관에 대해서는 일상감사를 제대로 이행하는지를 점검하기로 했다.

아울러 시는 감사 결과를 해당 부서뿐만 아니라 전 부서에 통보, 사전 예방적 일상감사가 시 전체에 일상적 절차로 뿌리내리게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