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정부 세수부족 우려…‘지역구 사업예산’ 요구 봇물

현 부총리, ‘타당성 재조사 에 따라 내년 예산 반영 검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6일 경제부처에 대한 정책 질의에선 예산 증액 요구가 잇따른 가운데 정부의 세수 부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김영우 새누리당 의원은 “지역의 이익을 대변하는 목소리가 강하다는 것을 많이 느끼겠지만 정부 부처는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사업에서 사업 기준과 선정 예산, 선정 기준이 구체적이고 공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광진 민주당 의원은 “올해 예산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1000조원이 넘는 가계부채와 1000조원을 웃도는 국가채무”라며 “올해 예산을 짤 때 돈이 없어서 1억원짜리 사업 하나도 새로 하기가 힘들다는 말이 나온다”며 세수 부족을 꼬집었다.

예산의 중복성과 타당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안종범 새누리당 의원은 “일자리와 복지, 중소기업 분야에서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면서 유사 중복 사업이 없는지 철저하게 부처 간의 사업 따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의원들은 지역구 예산 증액과 관련한 요구를 쏟아냈다. 이장우 새누리당 의원은 “부산과 대구, 광주에 지식사업센터가 있는데 대전도 영세기업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식산업센터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윤관석 민주당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당시 인천도시철도 2호선을 조기 개통한다고 공약했다”며 “2015년에 조기 개통되려면 인천시가 올린 예산안에서 미반영된 900억원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같은당 이찬열 의원은 “국토위 예산소위에서 90억원을 증액했는데 인덕원-수원 복선 전철 예산에 반영하고 조기 착공을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예산 증액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쏟아지는 데 대해 “타당성 재조사 결과에 따라 사업 추이를 검토해 내년 예산 반영 여부를 검토하겠다”며 원론적 답변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