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새 형집행정지 출소자 중 24명 도주

형집행정지로 출소한 수감자 중 24명이 도주한 것으로 나타나 부실관리 논란이 제기됐다.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형집행정지로 임시 출소한 수감자는 884명에 달한다.

지난 2009년에 226명이던 형집행정지 출소자 수는 2010년 178명, 2011년 200명, 2012년 188명, 그리고 올해 1∼8월 92명으로 소폭 줄었다.

하지만 이 기간 형집행정지 후 재수감된 인원은 720명이었고, 전체의 18%인 164명은 여전히 교도소 밖 생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형집행정지는 수감자의 나이와 건강, 환경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해 수형생활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때 이를 일정 기간 정지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수감자 측에서 집행정지 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어 일부 수감자들이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최근 재수감된 ‘여대생 청부살해 사건’의 주범인 윤길자씨의 경우 수년간 3차례 형집행정지를 받아 15번 집행정지를 연장하면서 병원 특실에서 지낸 것으로 드러났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동생 경환씨도 징역 5년의 확정 판결을 받고 8번의 형집행정지로 1년만 복역했다가 최근 재수감됐다.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은 형집행정지 중 해외로 달아났다. 형집행정지 기간 중 도주한 사람은 2009년부터 올해 8월까지 24명에 달한다.

김 의원은 “형집행정지 중 도주나 행방불명, 미신고 시설로의 인계, 허위진단서 부정발급 사건 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제도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