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12부는 거짓 경력과 재력을 과시하며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52·남)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사기죄로 징역형을 확정받아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2020년부터 이듬해 사이 동료 수감자였던 B씨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총 1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이 6일 차기 당 대표 선거 출마를 공식화하며 비대위원장직을 내려놓았다. 당 안팎에서는 조 위원장이 이번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복귀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조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당 대표 출마를 위해 오늘 비대위원장을 사퇴한다”며 “당 대표 출마 선언은 별도로 하겠다”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일 부산을 찾아 김해국제공항, 부산교도소, 부산고검·지검 등 주요 정책 현장을 잇달아 방문했다.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출입국 관리 대책을 점검했으며 마약사범 재활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확인, 일선 검찰청을 격려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김해국제공항에서 APEC 정상과 대표단의 원활한
면접 본 30명 전원 채용…"열심히 일만 해라" 다독여한국선 '해외여행 결격' 여부로 범죄 경력 우회 확인
중국의 한 유명 대형마트에서 ‘전과자 특별 채용’ 전형을 실시해 지원자 전원을 합격시킨 것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범죄 경력도 스펙이냐’는 의견과 ‘사회적 약자를 포용하는 기업의 선한 행동’이라는 입장이 엇갈린다.
25일 상관신문 등
서울시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공공부지 개발에 '조각 투자' 방식을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가운데 '조각 투자'가 유휴 공공부지 개발을 촉진하는 묘수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활용도가 낮은 공공부지를 대상으로 '부동산 조각 투자' 방식 자산 유동화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여기서 '유동화'란 부동산을 수익 증권화해 다수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석방된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21일 복당과 동시에 당 혁신정책연구원장에 지명됐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전 대표 복당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12일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형을 확정받아 당원 자격을 잃은 지 252일 만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사면·복권
우원식 국회의장 추모위원장 맡아 추모사 낭독정청래·송언석 등 여야 지도부 800여명 참석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6주기 추모식이 18일 오전 10시 국립서울현충원 현충관에서 열린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해 여야 지도부와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출소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등이 참석한다.
김대중평화센터는 17일 이번 추모식에 추모위원장을 맡은 우원
법무부 사면위 추천 명단에 포함돼정경심·최강욱·윤미향 등도 대상자
정부가 11일 오후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를 비롯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0일 "11일 오후 2시 30분 제35회 임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특별사면 명단에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와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를 심사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사면심사위가 사면·복권 건의 대상자를 추리면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이화영 전 경기부지사도 관심국민의힘까지 정찬민‧홍문종‧심학봉 전 의원 특사 건의
법무부가 7일 오후 2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심사한다.
이번 특별사면에서 가장 큰 관심사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대상자에 포함될지 여부다. 최근 우원식 국회의장이 특별 면회를 다녀온 데
'나는 신이다 : 신이 배신한 사람들(이하 나는 신이다)'을 기억하시나요?
2023년 3월 공개된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는 제목처럼 자신을 '신'이라 칭하며 대한민국을 뒤흔든 사이비 종교의 어두운 단면과 피해자들을 집중 조명하며 화제를 모았습니다.
사회적 공분이 치솟으면서 네티즌들도 단결(?)했습니다. 다큐멘터리에 언급된 사이비 종교 관
거대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첫 당 대표에 4선 정청래 의원(60·서울 마포을)이 선출됐다.
정 신임 당 대표는 2일 오후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에서 열린 8·2 임시전국당원대회에서 최종득표율 61.74%로 당선됐다.
이번 전당대회는 6월 이재명 대통령의 집권 이후 당 대표직이 공석이 된 가운데 치러졌다. 정 의원은 친명(親이재명)계 핵심 인사
작곡가 돈스파이크가 마약 논란 이후 처음으로 대중 앞에서 섰다.
14일 유튜브 채널 ‘장르만 여의도’에는 돈스파이크가 출연해 근황을 전했다. 마약 파문으로 인한 출소 후 약 4개월 만이다.
영상에서 돈스파이크는 “지난 2월 말에 출소했다. 상습 투약이 맞다. 주변인의 권유와 호기심으로 하게 됐다”라며 “마약을 접할 때 나는 내가 제어할 수 있다
☆ 프리드리히 폰 로가우 명언
“우정은 천국이며 우정의 결여는 지옥이다.”
바로크 시대의 독일 시인이자 에피그램 작가다. 지주이자 궁정 관리였던 그는 3000수가 넘는 ‘격언시’를 통해 시대를 관찰하고 이를 풍자한 시를 써서 악덕과 허위를 세상에 폭로했다. 그는 오늘 숨졌다. 1605~1655.
☆ 고사성어 / 견원지간(犬猿之間)
‘개와 원숭이의
보호해제 1개월前 국외호송 강제퇴거…581일 보호마약 판매‧유통 등 27명…대포차 운전자 18명 검거
법무부는 본국 송환을 고의적으로 거부하던 외국인 A 씨에 대해 최근 출입국관리 공무원이 직접 본국까지 호송해 강제 퇴거를 집행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으로 법무부는 강제 퇴거 명령을 받고도 합리적 사유 없이 출국을 거부하는 외국인에 대한 국외 호송 강제
검찰이 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수십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과 관련해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을 소환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최순호 부장검사)는 27일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이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이 전 회장은 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수십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태광
올해 첫 검정고시 수형자 합격률 79.1%전년보다 7.3%p↑⋯고졸 224명 합격
지난달 교정 기관에서 치러진 초·중·고등학교 졸업 검정고시에 261명의 수형자가 최종 합격했다.
10일 법무부에 따르면 2025년도 제1회 검정고시 수형자 합격률은 79.1%로 집계돼 전년 대비 7.3%포인트(p) 상승했다. 응시 인원 330명 중 초졸 4명, 중졸 3
유명 스포츠 트레이너 황철순이 자신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24일 황철순의 법률 대리를 맡은 노바법률사무소 이돈호 변호사는 “A씨 측이 제기한 ‘출소 이후 상해’와 관련한 혐의는 사실무근의 허위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대리인은 “과거 원만하게 마무리된 사건에 대해 그 선후 관계를 뒤섞어 혼동을 유발하고 여론을 호도하려는 행위”라며 A씨
위조 수표 쓴 혐의…또 사기로 징역 1년
1980년대 6400억 원 어음 사기 사건으로 주목받은 ‘큰손’ 장영자(81) 씨가 150억 원이 넘는 위조 수표를 쓴 혐의로 대법원에서 실형을 또다시 확정 받았다. 이번이 다섯 번째 실형으로, 과거 수감 기간을 포함하면 총 34년을 복역하게 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빅뱅 출신 승리가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부인했다.
3일 승리는 일간스포츠를 통해 “내가 한국을 뜬다는 이야기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현재 한국에서 거주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승리는 최근 해외에서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사업 계획은 전혀 없다”라며 “해외는 지인을 만나거나 결혼식 참석 등 개인적인 시간을 보내기 위한 것”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