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감]이동통신 가계부채 1조6천억원 넘어

이동통신 가계부채가 1조6000억원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1인당 평균 60만원을 넘은 수준이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14일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에서 “미래부에게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2013년) 3분기 기준으로 이동통신 가계부채가 1조6천억 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동통신 가계부채는 통신3사에서 직접 관리하는 미납금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서 통신 3사로부터 연체정보를 통보받아 관리하는 신용정보 등재현황을 합한 수치로 계산해서 확인 할 수 있다.

전병헌 의원이 미래부를 통해 KAI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신용정보 등재현황의 연체미납 누적금액은 2013년 3분기 현재 1조 3,920억 원(229만명)이며, 이동통신 3사로부터 제출받은 미납 누적금액은 2013년 7월말 현재 2200억원(74만명)이다.

두 개의 미납금액을 더 하면 2013년 3분기 기준으로 1조 6120억원(303만명)이 이동통신가계부채다.

두 개의 미납 요금 중 악성 이동통신가계부채라 할 수 있는 KAIT의 신용등재 연체미납금은 최근 2년 사이 연체자는 247만4000명에서 229만명으로 7.5% 감소한 반면, 연체미납금액은 1조 3025억원에서 1조 3920억원으로 6.8% 소폭 증가했다.

2년 사이 1인당 연체금액은 52만6475원에서 60만7860원으로 15.5% 상승했다.

이동통신 3사 관리 미납금을 포함해 계산하면 2013년 3분기 현재 연체자 1인당 53만1237원의 빚을 지고 있는 셈이다.

전 의원은 “연체자가 줄고, 이동통신가계부채 총 금액은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 실물경제 위축으로 인해 통화량이 많은 자영업자 연체자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