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예산안]'마을 변호사' '이야기 할머니' 등 이색 사업 눈길

26일 발표된 2014년 예산안에는 ‘마을변호사 시범사업’, ‘자동차 튜닝산업 지원’, ‘장날 목욕탕 설치지원’ 등 다양한 이색 사업이 많이 담겨 있다.

우선 지역발전을 위한 참신한 이색사업이 눈길을 끈다. 일반 국민들이 법률적 문제가 생겨도 변호사를 쉽게 찾지 못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아프면 보건소에 가는 것처럼 1차적으로 간편하게 찾을 수 있는 ‘마을변호사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문화적 혜택을 보기 어려운 지역의 문화향유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극장이 없는 109개 기초단체에 내년부터 ‘작은영화관’을 만든다. 농촌 어르신들에 대한 위생서비를 확대하는 방안으로 장날 마을회관 경로당 등에 목욕탕을 설치하는 사업도 실시된다.

영화 등에서 보던 첨단기술 등의 구현도 구체화된다. CCTV나 블랙박스 등 영상을 통해 확인한 용의자의 얼굴을 3D입체 화면으로 인식해 신원을 확인하는 검색시스템이 도입된다. 영상자료를 가지고도 확인하지 못해 수사 등이 지연되는 일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웹툰 산업이나 자동차 튜닝산업 지원 등 ‘젊어진 감각’도 눈에 띈다. ‘은밀하게 위대하게’, ‘미생’ 등 유명 작품을 통해 이야기산업의 보고로 성장 중인 웹툰의 기술개발과 유통에 10억원의 예산이, 최근 수요가 크게 늘어난 자동차 튜닝산업 진흥에 12억원의 예산이 각각 투입된다.

여성고령인력을 전국의 유아교육기관에 파견해 이야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이야기 할머니 사업’ 예산은 47억3000만원에서 71억1000만원으로 크게 늘렸다. 여성 노령인구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동시에 유아들의 인성을 제고하는 일석이조의 성과가 있다는 평가다.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 방문에서 구상을 밝혔던 DMZ(비무장지대) 내 세계평화공원 조성사업도 본격화된다. 내년 예산안에는 우선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의 초기단계로 1㎢(30만평 내외) 부지에 대한 연구개발비와 지뢰제거비, 조사설계비 등 402억원의 예산이 반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