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루과이서 마리화나 합법화되나?…상원, 내달 법안 표결

입력 2013-08-13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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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루과이 정부가 추진하는 마리화나 합법화 정책이 다음 달 의회의 심의·표결 과정을 마칠 것으로 보인다.

우루과이 정부의 마리화나 합법화 정책을 책임진 훌리오 칼사다 국립마약위원회 사무총장은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이 다음 달 상원 표결에 부쳐질 것이라고 밝혔다고 12일(현지시간) 브라질 일간지 폴랴 데 상파울루가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신문은 우루과이 상원은 여당이 다수당으로 자리 잡고 있어 법안이 어렵지 않게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앞서 하원은 지난달 31일 법안을 표결에 부쳐 전체 의원 96명 중 찬성 50표, 반대 46표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에 따르면 정부가 마리화나와 파생제품의 수입 생산 저장 판매 배급 등 모든 과정을 관장하게 돼 있다. 또한 일반인이 당국에 등록하면 마리화나를 6그루까지 재배할 수 있으며 월 40g까지 마리화나를 살 수 있다. 가격은 1g당 2.5달러로 명시됐다.

우루과이에서 마리화나가 합법화되면 미주지역의 첫 사례가 된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와 관련해 유엔 국제마약범죄사무국(UNODC)은 우루과이의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이 마약 억제를 위한 국제협정을 정면으로 어기는 것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프란치스코 교황도 지난달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시에서 열린 가톨릭 세계청년대회에 참석해 중남미 지역에서 벌어지는 마리화나 합법화 움직임에 강력한 경고를 보내기도 했다.

그러나 우루과이를 비롯한 칠레 브라질 아르헨티나 멕시코 코스타리카 등 중남미에서는 마리화나 합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한편 우루과이 야당 의원들은 여론조사에서 60% 이상이 마리화나 합법화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난 사실을 들어 국민투표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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