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일자리 종합계획, 해결 과제는?

정부가 공공형 노인일자리의 보수와 기간을 확대하고 사업 수행기관을 다양화해 노인일자리를 2017년까지 43만개로 늘린다고 밝혔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 또한 많다.

2004년 본격 시작된 노인일자리 사업은 노인들을 위한 일자리 수 창출에 상당한 효과를 거두었지만 짧은 시간에 급속하게 사업이 확장돼 수행기관의 역량,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분담 등에서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다.

예산의 대부분은 참여노인의 직접 인건비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인력 투입과 참여노인 교육 등 지원체계가 미흡한 실정이다.

정부는 다양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수행기관을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다각화한다고 밝혔지만 오히려 사업의 목적과 발전방향을 불명확해질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전담기관의 업무 협력이나 전문성 같은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아울러 노인일자리 사업의 정체성이 소득 창출 중심보다는 사회 참여 중심으로 생계형 일자리로서의 역할이 미흡하다는 단점도 있다.

노인일자리 참여노인 실태조사(2012)에 따르면 참여노인 가구소득은 월평균 106만원으로 일반노인 가구 평균(월 180만원)의 60% 수준이며 특히 저소득 노인이 참여하는 공공형 일자리는 월 93만원 수준이다.

현재 국정과제상의 양적 성과에 치중해 과도한 사업목표에 따른 후속 관리가 취약할 수 있다는 있다는 점도 해결과제다.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가 늘어나면서 은퇴 시기는 50세 부터로 빨라졌지만 이들에 대한 정부 정책이 미흡하며 현재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중심의 일자리 대책에서 벗어나 전 부처가 포함돼 실질적인 민간 영역을 확대하는 일자리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 서비스 경쟁력을 강화해 국가 보조금 의존도를 줄이고 사업 영역 및 방식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사업운영을 기관 중심에서 지역기반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