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대출금리 자유화…예금금리에 초점

예금금리 변동폭 현재 기준금리 10%로 제한…자유화하면 대출금리보다 파급 효과 커

중국 인민은행이 대출금리 자유화를 전격 단행하면서 이제 예금금리 규제가 언제 폐지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2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인민은행은 지난 19일 기준금리 대비 30%였던 대출금리 하한선을 폐지했다.

그러나 모기지금리는 부동산 투기를 우려해 기존 제한을 유지했다. 예금금리 변동폭도 기준금리의 10%인 상한선을 그대로 뒀다.

예금금리 자유화는 대출금리보다 파급 효과가 크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했다.

데이비드 러빙거 TCW그룹 신흥시장 애널리스트는 “예금금리 규제를 완화하면 가계소득을 확대할 수 있지만 그동안 낮은 대출금리 혜택을 받던 대기업들은 그만큼 자금조달비용이 커져 대출금리 자유화보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설명했다.

현재 중국 기준금리인 1년 만기 대출금리는 6%, 예금금리는 3%다.

지난 수년간 중국 정부가 예금금리를 인위적으로 낮게 유지해 예금자들은 저축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예금금리 자유화는 가계에 이득이 되며 궁극적으로 소비를 촉진해 정부의 경제개혁 방향과도 맞다고 전문가들은 풀이했다.

스티븐 로치 예일대 잭슨국제문제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예금금리를 자유화하면 중국 국내총생산(GDP)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최소 5%포인트 이상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국의 지난해 GDP 대비 가계소비 비중은 35.7%에 불과하다.

그러나 예금금리 자유화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은행들의 수익성이 악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대출금리 자유화에 건설은행과 교통은행 등 대기업 대출 비중이 높은 은행들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인민은행은 19일 성명에서 “중국은 아직 예금보험 시스템이 취약하다”면서 “아직 예금금리를 자유화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민은행은 “예금금리는 금리 자유화에서 가장 중요하면서 위험하다”면서 “점진적이며 질서정연한 과정을 거쳐 추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