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전속고발권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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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추진…"국민·사업자 직접 고발 허용"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속 고발권을 전면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3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전속고발권·고발요청권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전속고발권은 공정위가 담당하는 6개 법률 위반 사건에 대해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공소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주 위원장은 "제도 도입 취

2026-03-31 14:16
행정 제재에 형사 처벌까지…기업 ‘형사 리스크’ 상수화 [공정위 의무고발 급증]

공정위 제재 이후 검찰 수사로 이어지는 사례 증가전속고발권 폐지·과징금 강화 논의까지…기업 부담 확대민생 가격 담합 단속 강화에 식품·유통·제조업 긴장 공정거래위원회 의무고발 제도가 활발해지면서 기업들이 체감하는 사법 리스크가 빠르게 커지고 있다. 공정위 제재로 사건이 마무리되던 기존 구조와 달리 검찰 수사와 형사 재판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면서 기업

2026-03-17 05:00
‘先수사 後고발’…담합 수사 패턴이 바뀐다 [스페셜리포트]

‘리니언시(담합행위 자진신고자 감면)’ 제도는 기업들 사이에 은밀하게 이뤄지는 담합 행위를 적발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다. 사업자 간 내부고발을 통한 배신행위이지만, 행정‧수사기관에는 범죄 혐의를 입증할 단초가 되는 셈이다. 최근 수사기관의 움직임은 새로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중대한(경성) 담합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을 기

2023-06-12 06:00
검찰, KT 수사 영역 확대…'일감몰아주기' 그 이상 들여다본다

KT와 관계사들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 사건은 통상적인 공정거래 사건과 다른 형태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앞서 처리된 ‘가구업계 입찰 담합’ 사건처럼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전 검찰이 선제적으로 수사를 시작하고 범위를 확대하는 두 번째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KT와 관계사인

2023-05-21 09:30
기업 담합 사건서 커지는 검찰 역할론…"공정위와 협의로 범죄대응 능력 향상"

‘가구업체 입찰담합 사건’을 계기로 앞으로 검찰의 역할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리니언시(형벌감면제도)’를 신청한 1‧2순위 업체에 대해서도 검찰은 강제수사에 나서거나 기소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가 20일 처분한 ‘신축아파트 등 빌트인 입찰담합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이뤄지기 전에 수사가 먼저

2023-04-20 16:02
대검 반독점과 설치 추진…윤석열 정부 검찰 기업 저승사자 되나

법무부가 공정거래 수사 지휘를 위해 대검찰청에 반독점과 설치를 추진한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기업에 대한 수사력을 강화하려는 의지로 풀이된다. 최근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둔 검찰의 기업 수사 기조로 미뤄볼 때, 차기 정부 검찰이 강도 높은 기업 수사를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30일 법무부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업

2022-03-30 16:27
인수위-공정위, 플랫폼 자율규제 추진…“온플법 바꿀 것”

그동안 네이버·카카오 등 규제강화, 자율규제 적용 방향으로정무위 "온플법 불필요한 규제 바꿀 것"…대상 범위 좁힐 듯전속고발권 언급 거의 없어…尹 '의무고발요청권 조화' 입장 따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4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업무보고를 받았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온라인 플랫폼 자율규제를 비롯한 기업 규제 완화를 논의했다. 국민의힘은 국회에 계류

2022-03-24 17:08
“전속고발권 폐지해야”…공정위 개혁에 한 목소리

8일 대한변협·서울지방변호사회 주최로 ‘공정위 개혁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본지 이수진 기자 패널로 참석, "전면 폐지 신중해야" 제언 여야 대선주자들이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 공약을 내놓은 가운데 학계와 법조계에서도 “전속고발권 폐지는 사회적 공감대”라는 주장이 나왔다. 8일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 주최로 열린 ‘공정위 개혁방안

2022-02-08 17:48
대한변협·서울변회, 8일 '공정위 개혁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대한변협 공식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본지 사회경제부 법조팀 이수진 기자 패널 참석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가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와 함께 공정거래위원회 개혁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한다. 4일 대한변협은 8일 오후 2시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 생중계 방식으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이종엽 대한변협회장과 김정욱 서울변회장 인사말

2022-02-04 14:09
이재명 “공정분배 통한 성장” vs 이낙연 “토지공개념 실현”

이 지사, 화상으로 공약 공식발표"공약이행률, 검증 초점 맞춰야"이 전 대표 캠프 의원들 정책브리핑경기도 산하기관 비방대화방 지적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 양강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는 18일 정책과 자질검증 대결을 벌였다. 정책에 대해선 이 지사는 전환적 공정성장, 이 전 대표는 토지공개념을 내세웠다. 자질 검증은 이 지사는 고위공직 당

2021-07-18 17:50
이재명 “노사균형·정부지원 통해 분배…단순히 임금 올려선 안돼”

"소주성은 임금주도성장, 단순히 임금 올려선 안돼…신산업 투자 부족""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ㆍ징벌적손해배상 도입ㆍ을의 단체협상권 부여""전체 가계소득 지원 통한 2차 분배 강화해야"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8일 제1 공약으로 전환적 공정성장을 제시했다. 공정한 분배를 통해 경제성장을 이루겠다는 것이다. 이 지사는 이날 공약

2021-07-18 15:37
공정위 전속고발권 유지…'3%룰'은 완화

총수 사익편취 규제 대상 확대공정거래 위반 과징금 2배로조두순법 통과…거주지 공개전동킥보드 면허 있어야 이용 기업 3법을 필두로 비쟁점 법안 약 125건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기업 3법에 필리버스터를 걸지 않았다. 어차피 여당에 의해 통과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미 논의가 많이 됐다는 취지에서다. 9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

2020-12-09 18:55
중소기업계, 국민의힘 만나 현안에 대한 입법 보완 요청

여당을 만나 ‘중소기업 옥죄기’를 멈춰달라 요청했던 중소기업계가 이번엔 국민의힘을 만났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주52시간제 계도기간 연장 등 중소기업계 현안을 전달하고 입법 보완을 촉구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회장은 16일 중소기업 단체장들과 함께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방문, 중소기업계 현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

2020-11-16 14:07
중소기업계, 이낙연 민주당 대표 만나 중소기업 입법 현안 논의

중소기업계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입법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중대 재해 기업처벌법과 관련해 사업주 처벌 강화를 반대했고 주 52시간제 계도기간도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회장을 비롯해 중소기업 단체장들은 12일 국회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만나 중소기업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는

2020-11-12 11:26
[사설] 경제계 공정경제 3법 호소, 귀닫아선 안된다

경제계가 정부·여당의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제·개정안) 강행 처리를 저지하기 위한 총력전에 나서고 있다. 그동안 수없이 반대 입장을 밝혔고 경제단체 공동대응을 통해 이들 법안의 부당성을 호소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전국경제인연합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6개 경제단체는 지난달에도

2020-10-11 17:42
공정경제 꺼내 든 김종인…국민의힘, 기본소득 이어 ‘갑론을박’

김종인, 공정경제3법 찬성 의사 밝혀주호영 원내대표는 "포괄적 찬성 의미 아냐"…찬성 의견 선 그어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공정경제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에 찬성 의사를 거듭 밝히면서 당 내부 논란이 거세다. 김 위원장은 17일 법안과 관련해 “시장 질서 보완을 위해 만든 법이기 때문에 세 가지

2020-09-18 21:27
경총 “전속고발권 폐지시 고발 남용, 기업 부담 혼란 가중될 우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전속고발권 폐지안 등이 담겨진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기업 경영활동을 위축시킨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4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에는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사위편취 규제대상을 특수관계인이 30% 이상 지분을 보

2018-10-07 12:00
공정위 위원장-부위원장 불화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간 불화설이 불거졌다. 김상조 위원장이 최근 재취업 문제로 불구속 기소된 지철호 부위원장을 업무에서 배제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사령탑인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엇박자와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부처 간 혼선이 이어졌던 터에 또다시 갈등이 불거진 것이다. 12일 공정위 등에 따르면 김

2018-09-12 10:40
[상임위 돋보기] 정무위, 정책·금융·경제 전문가 구성…‘규제개혁 입법’ 탄력 기대

경제와 관련해 막강한 권한을 가진 국회 상임위원회는 어디일까. 바로 국회 정무위원회다. 정무위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정책 컨트롤타워인 금융위원회를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다. 정무위 소속 대부분의 의원은 금융위를 견제하는 데 주력한다. 경제·금융 검찰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는 만큼 권한도 커 많은 의원이 정무위에 배정되길 희망한다. 이번 후반기에서는 정무

2018-08-27 10:33
법무부-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합의…기업 불공정 행위 검찰이 바로 수사

법무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페지하기로 합의했다.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도 감면하기로 하고, 감면기준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정거래법 전속고발제 폐지 합의안’에 서명했다. 법무부와 공정위는 전속고발제 제도개선과 관련해 네 차례의

2018-08-21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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