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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장협, 22대 국회에 목소리…"기업활력 위해 규제 개선해야"
    상장협, 22대 국회에 목소리…"기업활력 위해 규제 개선해야"
    상장협은 "지난 정부의 경제민주화 정책과 최근 확산되고 있는 행동주의펀드의 소액주주 운동 등은 주주보호를 강화하는 중대한 변화를 가져왔으나, 그에 비해 정작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입법적 개선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약 13조 원에 달하는 세수 결손은 정부의 감세정책이 아닌 기업의 영업이익 감소가 주요 원인...
    2024-06-03 11:24
  • 이준석 “尹, 매년 5·18 기념에 호평...헌법 전문 수록 반대 없을 것”
    이준석 “尹, 매년 5·18 기념에 호평...헌법 전문 수록 반대 없을 것”
    그는 “대통령의 축사는 역사적인 이벤트에서 경제발전이나 복지를 이루겠다고 귀결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최근 진영 간 갈등 등에 대해 언급했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대통령께서 매년 5·18민주화운동을 같이 기념해주는 부분은 큰 발전이라고 생각해 이 부분은 호평하고 싶다”고 했다. 이 대표는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해 “윤석열...
    2024-05-18 13:31
  • “’자원기본법’ 추진하겠다”...野 영입인재 정책 제안
    “’자원기본법’ 추진하겠다”...野 영입인재 정책 제안
    이들은 경제개혁 문제를 담당하는 1명의 민생경제 최고위원을 임명해 혁신성장‧민생경제‧경제민주화 등의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질 수 있도록 하자는 안도 제안했다. 28일에는 기후‧환경 전문가로 영입된 1호 인재 박지혜 변호사 등을 주축으로 기후‧에너지 분야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영입인재들이 제안한 정책은 민주당 정식 총선 공약은 아니지만, 검토를...
    2024-02-26 14:39
  • ‘건국전쟁’ vs ‘서울의 봄’…정치가 영화를 이용하는 법 [이슈크래커]
    ‘건국전쟁’ vs ‘서울의 봄’…정치가 영화를 이용하는 법 [이슈크래커]
    11월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나라를 지키는 군대가 어떻게 국가를 향해 총을 쏘고 나라를 유린했는지 생생하게 봤다. 군복 대신 검사의 옷을 입고, 총칼 대신 합법의 탈을 쓰고 휘두르는 검사의 칼춤을 본다”며 현 정권을 이 영화 내용에 빗대는 발언을 했죠. 김동연 경기지사는 SNS에 “영화를 보는 내내 불편하고 화까지 났다”며 “세상은 어지럽고 경제는...
    2024-02-14 16:26
  • 공영운 "신기술로 저성장 활로 뚫어야…규제보다 혁신"[인터뷰]
    공영운 "신기술로 저성장 활로 뚫어야…규제보다 혁신"[인터뷰]
    그런 프레임이 일부 있긴 하지만, 최근 경제성장률 3% 목표를 선포했고 성장을 위한 기업의 중요성도 다시 인식하고 있다. 과거 민주당은 민주화와 공정한 분배 등 나름대로의 시대적 화두를 이끌었다. 유능한 분이 많이 모인 당이니 경제성장이라는 담론으로 힘을 모은다면 좋은 성과를 낼 것이다. 민주당에서 그런 힘을 모으는 역할을 하는 것이 큰 의미가...
    2024-02-10 06:00
  • ‘경제통’ 윤희숙, 서울 중·성동갑 출마…“임종석 나오면 감사”
    ‘경제통’ 윤희숙, 서울 중·성동갑 출마…“임종석 나오면 감사”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대부터 자리를 지키고 있는 지역이다. 진수희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이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국민의힘에선 전략공천(우선추천) 지역이 됐다. 윤 전 의원은 “이번 선거 정신은 ‘껍데기는 가라’다. 모든 껍데기는 가고 알맹이만 남아야 한다”며 “민주화 운동 경력이란 완장을 차고 특권의식과 반시장, 반기업 교리로 경제와 부동산...
    2024-01-28 15:51
  • 홍콩, 1998년 아시아 외환위기 재현 진원지 되나…민주주의 후퇴에 금융허브 퇴색
    홍콩, 1998년 아시아 외환위기 재현 진원지 되나…민주주의 후퇴에 금융허브 퇴색
    민주주의 위기는 다시 홍콩 경제 위기로 이어진다. 오리엔트캐피털리서치의 앤드루 콜리어 이사는 “홍콩의 미래는 중국 경제를 위한 거대한 달러 은행이 되는 것”이라며 “이에 서방의 외국인들이 대거 떠났다”고 지적했다. 미국 투자전문 매체 배런스도 “중국의 더 긴밀한 정치적 포섭으로 인해 글로벌 금융 중심지로서의 홍콩은 퇴색되고 있다”고 짚었다.
    2024-01-24 14:56
  • [조동근 칼럼] 우파가치 담은 ‘줄·푸·세’로 개혁 추동을
    [조동근 칼럼] 우파가치 담은 ‘줄·푸·세’로 개혁 추동을
    안타깝게도 인기영합에 함몰된 ‘경제민주화’에 의해 그 가치가 희석되었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는 민생 경제에 초점을 맞춘 새해 경제정책 방향을 내놨다. 내수 회복과 투자 확대를 위해 ‘규제 혁파와 감세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한다. 한국 경제가 처한 상황을 감안할 때 제대로 방향을 잡은 것이다. 윤 정부는 줄·푸·세에 기초해 구조개혁을 완성해야...
    2024-01-09 05:00
  • [정책발언대]더 나은 북한인권법과 ‘다함께 경제’의 필요성
    [정책발언대]더 나은 북한인권법과 ‘다함께 경제’의 필요성
    국내총생산(GDP) 세계 10위를 만들어낸 한반도 평화와 긴장 완화, 외국인 투자로 이어지는 '평화가 경제다' 또한 강조할 필요가 있다. 민주주의는 다양성을 기반으로 한다. 정치는 우리 사회의 여러 집단, 즉 청년, 노동자, 여성, 장애인, 다문화 가족들까지도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이들의 눈과 귀와 창(窓)이 되어야 한다. 그런 사람들이 마음껏 정치에 참여할 수 있을 때...
    2024-01-03 05:00
  • [시론] 대한민국 성장키워드 ‘집단지성’
    [시론] 대한민국 성장키워드 ‘집단지성’
    한국은 후발국 중 드물게 산업화와 민주화에 아울러 성공했다. 그러나 한국의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집단지성 획득에 더 자주 실패하고 있다. 주요 산업과 전문직업 내 경쟁 부족과 시장의 투기장(casino)화로 인한 경제적 불평등 증가 속에 정치가 좌·우파로 양분되어 권력투쟁만 일삼으면서 국민의 삶과 동떨어져 가고 있다. 특히, 정치인들은 이 투쟁에...
    2023-08-23 05:00
  • '자유' 27번 외친 尹, '반국가세력' 질타…"진보 위장해 선동·공작"
    '자유' 27번 외친 尹, '반국가세력' 질타…"진보 위장해 선동·공작"
    윤 대통령은 지난달 4일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도 "기업인들의 투자를 막는 킬러 규제를 신속히 제거하겠다"며 시행령·법 개정 등 추진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후 국무조정실은 킬러규제혁신태스크포스(TF)를 통해 '민간 투자 분야 등 환경영향평가 규제' 등 킬러 규제 15개를 발표했다. 한편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2023-08-15 15:10
  • 文정부선 ‘저승사자’ 尹정부선 ‘조력자’…냉온탕 오가는 공정위 위상 [공무원 수난시대③]
    文정부선 ‘저승사자’ 尹정부선 ‘조력자’…냉온탕 오가는 공정위 위상 [공무원 수난시대③]
    진보 정권에선 공정위가 경제 민주화를 위한 재벌개혁을 선도하는 핵심 부처로 기업들의 간담을 서늘케 하지만 보수 정권에선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 활동의 활력 제고를 지원하는 조력자 역할을 맡는 경우가 많다. 재계의 저승사자로 불리는 공정위 기업집단국 조직 변화에서 잘 드러난다. 25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년 9월 공정위는...
    2023-07-26 05:00
  •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33. 유럽의 약한고리 ‘헝가리’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33. 유럽의 약한고리 ‘헝가리’
    2021년 11월 중국은 리투아니아에 경제적 보복을 가했다. 당시 리투아니아는 타이완에 무역대표부를 개설했는데 중국은 이를 계기로 리투아니아 수입품 통관을 미뤘다. 홍콩의 민주화 탄압과 리투아니아 보복으로 중동부 유럽은 중국에 거리두기를 시작했다. 작년 3월에 발트 3국이 이 협력체에서 탈퇴했고, 친중 정책을 실행해왔던 체코도 탈퇴하지는 않았지만 이...
    2023-06-08 05:00
  • 만능통 정태호의 독심술, 野 총선승리? 민생경제가 답 [CEO탐구생활]
    만능통 정태호의 독심술, 野 총선승리? 민생경제가 답 [CEO탐구생활]
    “민주당, ‘민생경제’ 유능함 입증해야 총선 이긴다” 윤 정부의 무(無)성과를 지적한 정 원장은 민주당의 내년 총선 승리도 ‘민생경제’ 성과에 달렸다고 봤다. 정 원장은 “핵심은 앞으로 1년, ‘민생경제 유능함’을 입증해내는 것”이라며 “정부가 하지 못하는 부분에서 좋은 정책으로 대안을 제시해 국민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윤 정부의...
    2023-05-22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5월 15~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5월 15~19일)
    비상경제장관회의(세종), 15:00 수산정책방향 생산자단체 간담회(완도) △해수부-와덴해 3국간 갯벌관리 상호협력 양해각서 갱신(석간) △글로벌 시장 선도 K·블루푸드 수출 전략 발표(석간) △인도양참치위원회(IOTC) 총회 참석 결과 △2021년 어업인 업무상 질병 및 손상조사 결과 발표 18일(목) △해수부 차관 10:00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광주) 14:00...
    2023-05-14 08:45
  • [종합] 尹 '양곡법 거부권'에…與 "당연한 결단" vs 野 "국민 뜻 무시"
    [종합] 尹 '양곡법 거부권'에…與 "당연한 결단" vs 野 "국민 뜻 무시"
    이날 진행된 경제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도 양곡관리법은 주요 화두에 올랐다. 국회 농립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신정훈 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거듭된 홍보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거부권에 반대하는 여론이 무려 55%를 넘었다. 오죽하면 후쿠시마 멍게는 사주고 우리 쌀은 못 사주나"며 "윤 대통령이 민생을 거부했으니 이제 우리...
    2023-04-04 16:32
  • [종합] 尹 “한국, 국제사회 ‘자유 촉진자’”…대통령실 “국격 높여”
    [종합] 尹 “한국, 국제사회 ‘자유 촉진자’”…대통령실 “국격 높여”
    이어 “국제사회 도움으로 민주화와 경제성장을 모두 달성한 한국이 이번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주관함으로써 앞으로 각종 다자외교를 통해 국제사회의 자유 연대를 주도하고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바이든 행정부가 민주주의 진영 국가들의 연대를 위해 2021년 출범시킨 회의체로, 올해 두 번째 정상회의는...
    2023-03-29 22:27
  • 정의당 “이재명, 불체포특권 포기하고 영장심사 받아야”
    정의당 “이재명, 불체포특권 포기하고 영장심사 받아야”
    그는 “민주화 이후 불체포특권은 부패나 비리를 저지른 정치인의 수사를 막는 수단으로 전락했다”면서 “이 대표는 그간 무고를 주장하며 검찰 수사에 협조했다. 영장심사를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정의당은 법의 지배와 시민의 상식이라는 원칙에 따라 현재의 과잉 사법대결 국면을 끝낼 것부터 호소한다”며 “이를 위해 국회는 ‘50억...
    2023-02-24 14:38
  • 외통위 ‘한미동맹 70주년 결의안’ 채택…의원연맹 구성 제안 담겨
    외통위 ‘한미동맹 70주년 결의안’ 채택…의원연맹 구성 제안 담겨
    결의안은 “국회는 한미동맹이 대한민국의 민주화와 경제성장의 기반이 됐고, 한반도 및 역내, 세계 평화와 번영의 핵심축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재확인하고, 동맹 70주년 계기에 양국의 공동번영을 위해 동맹관계의 호혜적인 확대·발전이 필요함을 대내외에 천명한다”며 “한미 양국 정부가 경제안보 동맹이자 기술동맹으로서 첨단 반도체와 양자, AI(인공지능), 원자력...
    2023-02-17 14:41
  • [속보] 野 “양곡관리법·중소기업협동조합법·온라인플랫폼법 조속히 처리”
    [속보] 野 “양곡관리법·중소기업협동조합법·온라인플랫폼법 조속히 처리”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우리 사회 수많은 ‘을’을 위한 입법에 정부·여당의 전폭적인 협조를 요청한다”며 “‘양곡관리법’도 2월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민생입법으로 경제민주화 이뤄야’라는 주제로 이같이 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도 조속히 개정해...
    2023-02-13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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