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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NFT 가이드라인 발표…업계, “구체성 부족하지만 긍정적”

이번 가이드라인의 기준에 부합하는 NFT는 가상자산으로 판단돼 관련 법령에 규제를 받게 되며, 이를 매매, 교환, 이전하는 등의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사업자는 특금법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 등을 진행해야 한다. 다만, 금융위는 이번 NFT 가상자산성 가이드라인이 NFT 시장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2024-06-10 17:20
금융위, '가상자산과' 신설…직제개편 입법 예고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한시적으로 설치했던 제도운영기획관 및 가상자산검사과의 존속기한도 2025년 말까지 연장됐다. 이 외에도 금융위 의사운영 및 정보화 업무를 총괄하는 의사운영정보팀장과 회계제도·정책 업무를 전담하는 회계제도팀장이 각각 신설된다. 존속 기한은 2027년 6월 24일까지다.

2024-06-10 15:47
금융위, ‘NFT 가상자산 판단 가이드라인’ 발표…“고유성·대체불가능성이 기준”

NFT, 증권→가상자산 순서로 판단…포함될 시 각 법률 적용대량발행ㆍ지급결제ㆍ분할가능성 등 해당할 경우 ‘가상자산’이를 매매 등 영업 행위 중인 사업자는 FIU에 VASP 신고해야“NFT 과도하게 규제하려는 것 아냐…규제 명확성 제공 목적”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상 가상자산 범위에서 제외된 NFT에 대한 판단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10일...

2024-06-10 12:00
금융위, VASP 영업종료 증가에…“이용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 대응”

앞서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지난달 20일부터 23일까지 영업종료·중단 중인 10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긴급 현장점검을 실시해 이용자 보호에 소홀한 사례를 다수 적발하기도 했다. 점검 결과 다수 사업자가 지난해 11월 금융당국이 배포한 ‘이용자 보호 권고’ 이행이 미흡하거나 이용자 보호에 소홀한 것으로 파악됐다. 주요 사례로는 △영업종료...

2024-06-06 12:00
[르포] "등잔 밑이 어둡다"…서울 한복판서 코인 OTC 성행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내국인을 대상으로 가상자산을 직접 판매하거나 구매 연계 등을 지원하면 특금법(특정금융정보법)상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이 관계자는 “제재 대상으로 등록된 블랙리스트의 지갑 주소는 역으로 추적할 수 있지만, 이런 경우에는 하나하나 지갑을 확인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자금 출처를 밝혀내기도 힘들다”며...

2024-06-06 07:00
FIU, VASP '불수리 요건' 근거 마련…업계 "선조치 후개정" 재량권 확대

금융위, VASP 신고 연기 및 불수리 사유 요건 명문화그간 특금법에 근거하지 않은 FIU 처분으로 업계 불만업계 “FIU 재량권 여전해 비효율적” 지적 목소리 나와 그간 모호하다고 지적받아온 가상자산사업자(VASP) 대주주 요건과 신고심사 중단 및 재개 절차가 명문화된다. 28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그간 FIU로부터 일부 가상자산사업자(VASP)들은 특정금융정보법...

2024-05-29 05:00
금융위, 말 많던 코인거래소 ‘불수리 요건’ 개정…대주주·심사중단 절차 명시

올해 초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발표한 ‘FIU 2024년도 업무계획’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심사 절차에서 기존의 사업자(대표)와 임원뿐만 아니라 대주주까지 신고심사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감독 규정 변경에서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 요건이 추가됐다. 신설되는 감독 규정의 제27조 7항에 따르면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신고인...

2024-05-29 05:00
FIU, 폐업 코인마켓 거래소 현장점검…고객 자산 반환 현황 확인 목적

FIU “영업종료 사업자 대상 현장점검 진행 중”폐업 거래소 보유 코인, 보관 방법 현황 점검지난해 11월 폐업 거래소 대상 현장점검 가능성 예고폐업 거래소 개별적으로 출금 지원 서비스 제공 중 금융당국이 폐업한 코인마켓 거래소들을 상대로 현장점검에 나섰다. 현재 공식적으로 영업종료를 발표한 코인마켓 거래소는 7곳이다. 26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2024-05-27 05:00
美은행 코인 수탁업 장애물 ‘SAB 121’…국내 은행, 지분투자 우회 진출

또한, 지난해에는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로부터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를 완료한 인피닛블록에는 대구은행이 약 9%의 지분을 투자했다. 현재 국내 가상자산 수탁업계는 한 개의 업체가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FIU가 발표한 2023년 상반기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수탁 서비스에 맡겨진 가상자산은 2조9000억 원이다. 이중 KODA가...

2024-05-09 15:33
규제 다가오면 사라지는 코인 거래소…특금법과 같은 듯 다른 모습

지난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발표한 '2023년 상반기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코인마켓 사업자 상반기 합산 영업손실은 325억 원으로 집계됐다. 또한, 이들 거래소 중 10곳은 거래 수수료 매출이 없었고 18곳은 완전자본잠식 상태다. 장기간 이어진 가상자산 시장 하락으로 거래 금액이 줄어든 게 원인이다. 또한, 코인마켓 거래소 최우선...

2024-05-05 07:00
글로벌 가상자산거래소 ‘크립토닷컴’, 국내 시장 진출 연기

앞서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이날 크립토닷컴의 자금 세탁 방지 부분에 문제점이 있다며 현장 점검에 나섰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회사의 자금세탁 방지 행위와 관련해 우려되는 점이 있어 긴급현장점검에 나섰다. 제출한 자료에서 현장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크립토닷컴은 2022년 국내 코인마켓 거래소인 오케이비트를 100...

2024-04-23 20:38
페이코인, 상폐 1년 만에 코빗 상장…퇴출→상장에 비판 여론·실익도 ‘미지수’

앞서 페이코인은 지난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청한 가상자산사업자 변경 신고가 불수리되고, 결국 국내 결제사업이 불가능해지면서 유의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가 결정돼 2023년 4월 14일 3개 거래소에서 상장폐지됐다. 당시 페이코인 측은 유의종목 지정 기간에도 국내 결제사업을 위한 실명계좌 확보 및 VASP 변경신고를 추진했으나 끝내 실패한 바 있다. 이후...

2024-04-16 05:00
가상자산 거래소 실명계좌 발급 요건 강화…코인마켓 거래소 진입 장벽↑

올해 1월에는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가 2024년도 AML 교육운영방향을 발표하기도 했다.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1거래소 1은행 룰이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가상자산 거래소들과 지방은행 간 실명계좌 발급 관련 움직임이 있어왔다. 그러나 기존에 실명계좌 발급을 하는 은행 대비 지방은행은 자금세탁방지 역량이 부족한 곳이 많기 때문에...

2024-04-01 05:00
지닥, 위믹스 상장폐지…닥사 회원사 재상장 추세와 반대 행보

금융정보분석원(FIU)는 위믹스 재단이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고 플레이월렛, 피닉스덱스 등을 운영 중이라는 의혹에 조사를 착수했다. 지닥은 위믹스가 2022년 12월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닥사)로부터 퇴출당한 직후 위믹스를 상장했다. 지닥의 위믹스 상장폐지 결정은 최근 닥사 소속 회원사들이 위믹스를 재상장한 모습과 상반되는...

2024-03-27 18:14
존폐 기로에 놓인 코인마켓 거래소…운영 절차 지키기도 부담

코인마켓 거래소 5곳 서비스 종료…FIU, 출금 지원 권고장기간 이어진 실적악화…FIU 권고 따른 운영도 부담일부 거래소 사무실 이전에도 FIU 신고 미흡 장기간 지속된 실적악화로 코인마켓 거래소 대부분이 생존 기로에 놓인 것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다. 지속된 적자로 인해 거래소들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지자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등...

2024-03-25 05:00
테라·루나 ‘권도형 송환’에…형벌·피해보상 기준 ‘코인=증권’ 재점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테라·루나 사태 발생 후인 2022년 5월 18일 기준, 국내 이용자 수는 28만 명으로 추산된다. 피해자 소송과 별개로 권 씨 처벌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테라·루나의 자본시장법상 증권성이 인정돼야 한다. 미국은 증권성 여부 판단을 위해 하위테스트를 사용한다. 하위 테스트는 △ 자본 투입 △일정 수익을 획득할 수 있다는 기대 △투자금이 공동...

2024-03-21 17:16
[단독] 국세청, 세무서 가상자산 계좌 추진…법인계좌 '단계적 허용' 기대감↑

한편 금융정보분석원(FIU)을 비롯해 금융당국은 법인 계좌 관련해 침묵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를 허용할 경우, 돈세탁 및 비자금 문제 등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정무위 관계자는 “금융당국에 법인 계좌 허용 준비 관련 내용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으나 답변이 오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현재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를 막는 금지...

2024-03-18 05:00
케이뱅크, 코인 입출금 한도 해제에 "상도 어긋나"…FIU·은행연 "문제 없다"

최초 입금일로부터 30일→3일 후입출금 한도 상향 조건 홀로 완화업계 업체간 암묵적 합의 어긴 것FIUㆍ은행연합회는 "큰 문제 없다"업비트 독주 체제 더 공고해질 듯 케이뱅크가 가상자산 거래소 입출금 한도 상향 조건을 완화하면서, 업계에서는 가상자산 거래소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강화한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의 노선 정리를...

2024-03-12 05:00
금감원, 2024년 업무설명회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안착시킬 것”

FIU와 협의해 갱신신고 심사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거래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감시 인프라 구축 및 엄중 대응도 예고했다. 불공정거래 규제에 필요한 조사시스템과 조사업무규정·시행세칙 제정 및 조사 업무 매뉴얼을 마련하고, 선제적이고 상시적인 감시를 통해 조사대상종목을 선제 발굴한다. 이를 통해 긴급·중대사건의 경우 신속한...

2024-03-11 16:37
하루 수익 86억 원 vs 967억 원…업비트와 바이낸스 차이는?

지난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가 발표한 2023년 상반기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 가입된 계정 수는 1100만 개에 불과하다. 실제 이용자 수로 계정 수를 국한하면 600만 명까지 떨어진다.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는 해외 국적의 고객을 받지 않지만, 바이낸스는 약 100여 국을 대상으로 회원가입을...

2024-03-09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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