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해야…한전, 원가보다 낮게 판매”

9개 공기업 부채 5년간 121% 증가한 284조...이명박정부에 ‘화살’ 날려

감사원은 한국전력이 산업용 전기요금을 총괄원가보다 낮게 책정해 재무구조를 악화시켰다며 산업용 전기요금을 인상할 것을 관계 기관에 통보했다.

감사원은 12일 주요 9개 공기업에 대한 ‘공기업 재무 및 사업구조 관리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산업용 전기요금을 적정 수준으로 인상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한전이 산업용 전기를 원가 이하로 판매한 것이 산업용 전기 과다소비의 원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GDP(국내총생산) 대비 전력소비량이 OECD 평균 1.75배에 이른다. 산업용 전기요금은 과거 경제개발시대에 기업의 원가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우리 경제의 대외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한 측면이 있지만 국내 주요 대기업의 경쟁력이 대폭 강화됐고 기업의 전기요금 부담도 줄었다는 판단이다.

싼 가격에 제공하고 있는 심야 전력의 가격 조정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4시간 가동이 불가피한 원자력·석탄 발전기를 이용해 싼 가격에 공급하고 있지만 심야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심야전력 공급하기 위해 고비용의 유류·가스발전기까지 가동해 급증한 수요에 대응하고 있는 만큼 가격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전이 심야전력을 총괄원가 이하 요금을 유지함으로 인해 누적된 손실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1조 9741억원에 이른다.

반면 주택용 전기 요금의 경우 가구당 주택용 전력 사용량이 급증했음에도 1995년 당시의 누진제도를 적용해 가계의 부담이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주택용 전기요금은 월 평균 주택용 전기 사용량이 1995년 시간당 156㎾에서 2011년 240㎾로 50% 이상 증가했지만 1995년 당시의 전기요금 누진률을 적용해, 원가 이상의 요금을 납부하는 가구 비율은 1995년 5.3%에서 2011년 33.2%로 증가했다는 것이다.

전기나 가스 요금을 책정하는데 있어 생산 연료비를 반영하는 연동제 적용을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가 수시로 유보하면서 가스요금 유보액이 2009년 이전 3조4000억여원에서 2012년 6월 5조4000억여원으로 급증하고 있는 사실도 지적됐다.

감사원은 또 이명박정부가 대형 건설 및 토목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바람에 공기업 부채가 크게 증가했다면 지난 정부에 화살을 날리기도 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지난 5년간 한국전력공사, 토지주택공사(LH) 9개 주요 공기업의 부채가 5년간 121% 증가한 284조원에 달했다. 이에 따라 재무구조의 안정성이나 수익성 등 주요 지표가 모두 악화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