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철도·하천사업 원점 재검토…대기업 R&D 지원 단계별 축소

박근혜 정부 첫 예산 편성지침 발표, 강력한 세출구조조정 추진

정부가 오는 2014년 예산안에서 강력한 세출구조조정 추진을 예고했다. 사업의 우선순위와 규모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각 부처별로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은 통합한다. 대기업의 R&D(연구개발)에 이뤄지던 정부의 지원도 단계적으로 축소할 방침이다. 또 지방정부와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부분 전체의 부채를 산출, 재정정보의 투명성도 높인다.

정부는 30일 향후 재정운용 방향과 내년 예산안 편성방향을 담은 ‘2014년 예산안 편성·기금운용계획안 작정지침’을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확정했다. 새 정부의 첫 번째 예산 편성지침은 국정과제 실천을 뒷받침하면서도 건전재정 기반을 확충하는 방향을 기본으로 한다. 재정투명성을 높이는 등 재정운용의 틀도 전환해 나갈 방침이다.

무엇보다 정부는 강력한 세출구조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존 사업은 시급성 등을 고려해 원점에서 다시 검토한다. 도로·철도·하천 등 그동안 집중투자로 성과가 가시화된 사업은 우선운위와 적정 투자규모를 원점에서 다시 점토한다. 정책상 추진 검토가 필요한 신규사업도 기획 단계부터 타당성을 철저히 입증하겠다는 방침이다. 사회보험의 부정수급도 철저히 점검한다.

또한 세입기반을 안정적으로 확충하는 노력을 강화한다. 비과세·감면 일몰제를 엄격히 적용하고 근로·사업소득에 비해 세제상 우대되고 있는 금융상품 과세는 정상화하기로 했다. 지하경제양성화를 위해 고소득층의 소득정보 파악하고, 이를 위해 국세청과 FIU(금융정보분석원)간의 정보를 공유한다. 활용도가 낮은 국유재산은 매각을 추진한다.

공공부채와 재정위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중앙·지방정부 뿐 아니라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부문 전체의 부채를 산출한다. 숨어있는 재정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지표를 마련해 재정위험 관리 선진화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재정사업의 체계적 평가시스템을 만들어 미이행사업의 축소 등 후속조치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투자의 중점은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 평화통일 기반 구축 등 4개의 방향에 맞추기로 했다. ICT(정보통신기술) 융합사업을 발굴 육성하는 등 전 산업을 창조경제에 맞추고 고용과 복지를 연계하는 맞춤형 복지에 힘을 쏟는다. 아울러 4대 사회악을 근절하고 한류 등 문화콘텐츠 육성을 강화하는 한편 안보대응능력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