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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트북너머] 두 개의 키, 한 척의 국가
    [노트북너머] 두 개의 키, 한 척의 국가
    새해부터 하나였던 권력이 둘로 나뉜다. 경제 컨트롤타워였던 기획재정부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그 기능은 재정경제부와 예산처가 나눠 맡는다. 경제정책과 재정 통제를 분리하려는 결정이다. 효율이 아니라 견제와 균형을 택한 선택이다. 그동안 기재부는 국가 경제 운영의 중심이었다. 정책과 세제, 재정과 예산까지 한 부처가 책임져왔다. 결정 속도는 빨랐지만,
    2025-12-05 05:00
  • 구윤철, 피치 연례협의단 면담..."적극적 재정투자 등 모든 역량 지원"
    구윤철, 피치 연례협의단 면담..."적극적 재정투자 등 모든 역량 지원"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Fitch) 협의단을 만나 "초혁신경제의 '글로벌 발상지'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 재정투자·규제 개선 등 모든 역량과 지원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연례협의차 방문한 피치 협의단을 만나 "지금 우리 경제가 앞으로 수십 년의 성장 궤도를 결정할 ‘전환점’에 서 있다"
    2025-12-04 15:00
  • 法, 추경호 의원 구속영장 기각…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 外 [오늘의 주요뉴스]
    法, 추경호 의원 구속영장 기각…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 外 [오늘의 주요뉴스]
    법원, 추경호 의원 구속영장 기각 법원은 1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추 의원이 국회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가 있다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혐의와 법리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특검이 제시한 범죄 성
    2025-12-03 09:06
  • 피치, 2~4일 韓정부와 연례협의…내년 신용등급 발표할 듯
    피치, 2~4일 韓정부와 연례협의…내년 신용등급 발표할 듯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Fitch)는 2일부터 4일까지 우리나라를 찾아 국가신용등급 평가를 위한 연례협의를 실시한다고 기획재정부가 1일 밝혔다. 피치 연례협의단은 기재부 등 정부 부처와 한국은행을 비롯해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연구기관과 민간 주요기관을 방문해 한국 경제 상황·전망, 재정운용방향, 통상 등 대외경제현안과
    2025-12-01 12:00
  • 서울 자치구, 2026년 예산안 편성⋯복지·민생·미래성장에 총력
    서울 자치구, 2026년 예산안 편성⋯복지·민생·미래성장에 총력
    금천구, 7511억 예산안 편성⋯1년 새 138억↓광진구, 8537억 원⋯전년 대비 4.08% 증가마포구, 8747억⋯지난해 보다 4.46% 늘어구로구, 1조539억 원 책정⋯7% 증가한 규모 서울 주요 자치구들이 2026년도 예산안을 잇달아 구의회에 제출했다. 각 구는 복지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둔 재정 운용 방침 세웠다. 29일 자치구
    2025-11-29 07:00
  • 李대통령, 국회에 예산 협조 요청…"합리적 요구는 과감히 채택"
    李대통령, 국회에 예산 협조 요청…"합리적 요구는 과감히 채택"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시한 내 처리를 위해 국회의 초당적 협조를 요청했다. 국회법상 정부 예산안 심사 기한은 이달 30일, 법정 처리 시한은 다음달 2일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현재 막바지 예산 심사가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예산 심의에서 야당이 주장하는 바에
    2025-11-27 14:33
  • “김동연 예산은 민생에서 이탈했다”…기재위 野, 도정 핵심을 정면으로 겨냥
    “김동연 예산은 민생에서 이탈했다”…기재위 野, 도정 핵심을 정면으로 겨냥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이 ‘복지축소·부채확대·행정책임공백’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드러냈다며 김동연 지사를 향해 강한 비판을 제기했다. 의원들은 “현재 예산안은 민생의 우선순위를 잃었고 도정의 핵심철학과도 충돌한다”며 전면 재편성을 요구했다. 김정호·양우식·오창준·이석균·이성호·이혜원 의
    2025-11-26 15:12
  • “재정 골든타임 지나면 파산 우려”…경기도 예산운용 ‘적색경보
    “재정 골든타임 지나면 파산 우려”…경기도 예산운용 ‘적색경보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석균 의원은 24일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본예산안 심사에서 “지금의 경기도 재정은 경고음을 넘어 적색경보 단계”라며 기금운용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다. 이 의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서 1300억원을 융자해 다시 재정안정화계정으로 넣는 구조를 “회계가 아니라 돌려막기”라고 지적했다.
    2025-11-25 13:53
  • 김포시의회, 23일간 정례회 돌입…시민 삶 좌우할 내년 예산·조례 집중 심사
    김포시의회, 23일간 정례회 돌입…시민 삶 좌우할 내년 예산·조례 집중 심사
    김포시의회가 제263회 정례회를 열고 2026년 본예산안을 포함한 주요 안건 심사에 들어간다. 21일 김포시의회에 따르면 정례회 회기는 11월 25일부터 12월 17일까지 23일이다. 시의회는 이 기간 2026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각종 조례안·동의안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안건을 집중 심사한다. 이번 회기에
    2025-11-21 11:03
  • 김병수 시장 “시민이 체감하는 예산”…김포시, 2026년 본예산 1조7735억원 확정 제출
    김병수 시장 “시민이 체감하는 예산”…김포시, 2026년 본예산 1조7735억원 확정 제출
    김포시가 2026년 본예산안을 총 1조7735억 원 규모로 편성해 김포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예산은 민생회복과 시민 체감 중심의 재정운용 기조 아래 복지, 교통, 문화, 교육 등 주요 분야에 고르게 재원을 배분했다. 21일 김포시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 1조6693억 원보다 1042억 원(6.24%) 늘어난 규모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1
    2025-11-21 10:44
  • 3조5190억 ‘수원 대전환’ 예산…이재준 시정, 숫자가 던지는 네 가지 과제
    3조5190억 ‘수원 대전환’ 예산…이재준 시정, 숫자가 던지는 네 가지 과제
    -2300억 지방채 상환 강조했지만… 2024년 수익은 줄고 비용은 3조 1282억까지 증가 - 국비 끊긴 수원화성문화재·세계유산 보수 지연…“문화관광 대전환” 현실과 온도차 - AI·첨단클러스터·생활비 절감 270억… 재원·로드맵·지속가능성 점검 필요성 커져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3조5190억원 규모의 2026년 예산안을 앞세워 ‘시민체감, 수원 대
    2025-11-20 12:44
  • 송언석 "李정부 첫예산 포퓰리즘…여야가 책임있게 합의해야"
    송언석 "李정부 첫예산 포퓰리즘…여야가 책임있게 합의해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이재명 정부의 내년 예산 심사와 관련해선 “2026년 예산은 포퓰리즘적 지출과 방만한 재정운용으로 얼룩져 안타깝다”고 우려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총지출 728조 원으로 전년보다 55조 원이 늘고, 국가채무는 1415조 원을 넘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2025-11-18 16:09
  • “경기도 예산 90%가 서울로 갔다”…김정영, 경기도정 핵심철학 정조준
    “경기도 예산 90%가 서울로 갔다”…김정영, 경기도정 핵심철학 정조준
    경기도의회 김정영 의원(국민의힘·의정부1)이 “도민의 세금은 반드시 도민에게 돌아가야 한다”며 경기도정의 재정운용과 지역형평성 문제 전반을 강하게 질타했다. 김 의원은 14일 열린 2025년 종합감사에서 경기도서관이 최근 2년간 수의계약으로 발주한 19건, 총 38억원 규모의 용역 가운데 약 90%인 35억원을 서울 소재 업체와 계약한 사실을 지적하며 “
    2025-11-14 16:59
  • 이혜원 도의원 “3년 연속 적자에 지표도 없다…김동연 도정, ‘빚재정’로 미래세대에 폭탄돌리기”
    이혜원 도의원 “3년 연속 적자에 지표도 없다…김동연 도정, ‘빚재정’로 미래세대에 폭탄돌리기”
    “3년 연속 적자, 지방채 급증, 그리고 재정 건전성 지표조차 없다. 이게 ‘건전하다’는 김동연 도정의 현실입니까?”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국민의힘·양평2)이 경기도의 재정운용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도는 이미 빚으로 빚을 갚는 악순환에 빠져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 의원은 10일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 통합재정수지가 3년
    2025-11-11 18:14
  • 김병기 "李정부 첫 예산, 27조 구조조정해 핵심과제 재투자”
    김병기 "李정부 첫 예산, 27조 구조조정해 핵심과제 재투자”
    “지자체 포괄보조 10.6조로 3배 확대하겠다”내란극복·통상질서 대응 재정 적극역할 강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26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역대 최대 수준인 27조 원 규모의 구조조정을 통해 핵심과제에 재투자하고, 지방자치단체 포괄보조금을 10조6000억 원으로 약 3배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종
    2025-11-09 12:10
  • WGBI 편입 앞둔 시점에 단기 국고채 검토?…시장 혼선·외환 불안 우려
    WGBI 편입 앞둔 시점에 단기 국고채 검토?…시장 혼선·외환 불안 우려
    구윤철 "단기 국고채 도입 필요성 공감"…정부, 단기물 발행 첫 공식 검토한은 "통안채가 단기 관리"…시장 분할·외환 대응력 약화 우려전문가 "통안채 이미 단기국채 역할"…'병존 부작용' 우려"비용 절감보다 신뢰비용이 더 크다"…WGBI 편입 앞둔 신중론 확산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단기 국고채(만기 1년 이내) 도입을 공식 검토하겠다고
    2025-11-07 14:43
  • 채은지 광주시의원...시 산하기관 '쪼개기 계약' 300명 지적
    채은지 광주시의원...시 산하기관 '쪼개기 계약' 300명 지적
    광주시 산하기관들이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퇴직금 지급을 피하거나 계속근로 인정을 막기 위한 '쪼개기 계약'을 광범위하게 반복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채은지 광주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광주전략추진단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시 산하 공공기관에서 9개월, 11개월짜리 단기계약이 상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채 의원은 "상시·지
    2025-11-07 08:22
  • 용인시의회 ‘경제발전연구회’ 재정전략 보고…“지속가능한 재정운용 해법 제시”
    용인시의회 ‘경제발전연구회’ 재정전략 보고…“지속가능한 재정운용 해법 제시”
    용인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용인특례시 경제발전연구회’가 6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었다. 이번 보고회는 9월 중간보고회에서 제시된 논의사항을 보완하고 용인시 재정구조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지속가능한 재정운용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최종 단계로 진행됐다. 용역수행기관은 ‘용인특례시의 경제적 구조분석 및 재정운용전략 마련’을 주제로 시
    2025-11-06 19:34
  • 李정부 첫 예산안 두고 "확장재정 불가피" vs "재정건전성 우려”
    李정부 첫 예산안 두고 "확장재정 불가피" vs "재정건전성 우려”
    예결위 공청회서 여야 의원들 재정운용 시각차 뚜렷野 의원들 "국가부채 위험수준" 재정건전성 집중 질의與 의원들 "경기회복 위한 재정역할" 확장필요성 강조진술인들도 긴축-확장 입장 갈려 예산심사 논쟁 예고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인 2026년도 728조 원의 예산을 둘러싸고 여야가 뚜렷한 시각차를 보였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재정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는 질의
    2025-11-05 17:39
  • 지방 시설비 전용 허용…성과부실 사업은 예산삭감
    지방 시설비 전용 허용…성과부실 사업은 예산삭감
    정부가 지방 주도로 국고보조사업을 추진하도록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자율계정 규모와 이관 대상사업을 지속해서 확대한다. 미집행 시설비 예산의 전용도 허용한다. 단, 예산 집행이 효과를 내도록 성과평가 결과를 증·감액에 반영하고, 평가를 외부기관 등에 맡길 방침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 지방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하고
    2025-11-04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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