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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재정 비상’ 다음 수…세입·교부금 개편 추진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재정 비상’ 선언 이후 경기도의 대응이 세출 구조조정에서 세입과 지방재정 제도를 함께 손보는 단계로 옮겨가고 있다. 취득세 의존도를 낮추고 조정교부금과 법인지방소득세, 보통교부세 등 재원 배분 구조를 바꾸는 한편 국고보조사업은 ‘얼마를 따왔느냐’보다 향후 5년간 경기도가 실제 부담할 비용을 따져 선별하는 방안까지 제시됐다. 재정 상황

2026-08-16 17:40
한춘옥 전남광주통합특별시원 첫 재정...'예결특위' 이끈다

한춘옥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이 초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선출됐다. 통합특별시의 첫 예산과 재정운용을 심사하는 중책을 맡게 된 셈이다. 예결특위는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과 결산을 종합 심사하고 사업별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의회 핵심 기구다. 통합 이후 처음 편성되는 예산은 광주와 전남의 재정체계를 하나로 묶고 있는 터다. 특별시의 산업·복지·교통·균

2026-08-12 11:18
박홍근 "청년은 구조적 약자...일자리·주거·출산 등 촘촘한 지원 필요"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11일 "쳥년은 우리 사회의 구조적 약자인 만큼 교육과 일자리, 자산, 주거, 출산·양육 등에 이르기까지 촘촘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청년세대 지원을 위한 패키지 대책 준비 상황을 점검하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청년들이 국가 정책 때문에 결혼을 망설이는 일이 없도록

2026-08-11 14:35
[인사] 중소벤처기업부

◇과장급 △소상공인성장촉진과장 유제환 ◇과장급 △기업금융과장 장세훈 △벤처투자과장 조성우 △재정운용담당관 이준희 △창업정책과장 강신천

2026-08-11 14:17
"경기도 채무 12년치 전면 공개…2021년부터 5년 연속 늘었다" 도의원이 '빚 지도' 공개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재정 비상"을 선언한 5일, 경기도의회에서는 숫자로 된 반문이 올라왔다. 경기도 채무가 언제부터, 어떤 경로로, 어디에 쓰이며 불어났는지를 도민이 직접 검색하는 웹사이트가 같은 날 문을 열었다.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김한슬 경기도의회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이날 경기도가 제출한 공식자료를 토대로 2014~2026년 채무·기금·지

2026-08-05 17:48
체납 1조4982억…추미애 "무서운 세리 대신 포근한 공정으로"

오전 10시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한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같은 날 오후, 세금을 거둘 576명 앞에 섰다. 곳간이 비었다고 알린 손으로 곧장 세입의 첫 단추를 채운 셈이다. 그런데 그가 꺼낸 주문은 뜻밖이었다. "날카로운 공정이 아니라 포근한 공정." 5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는 이날 경기도청 다산홀에서 추 지사와 31개 시군 체납관

2026-08-05 16:54
전주시 재정혁신특위 출범…6841억원 지방채 해법 모색

외부 전문가 등 13명 참여해 재정운용 전반 진단지출 구조 개선안 2027년 본예산·중기계획 반영 전주시가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재정혁신 특별위원회를 가동했다. 전주시는 5일 시청 회의실에서 조지훈 전주시장과 지방재정·회계, 세무·법률, 행정, 시민소통 분야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특위 출범식과 첫 회의를 열었다. 위

2026-08-05 15:41
지방 국립대 등록금 무상화 추진…유아 무상교육도 전면 확대

지방대부터 유아교육까지 국가책임 확대…'서울대 10개 만들기' 속도AI 기반 교육혁신·국가교육발전계획 추진…교육체계 전면 개편 시동 교육부가 2027학년도부터 지방 국립대 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사실상 없애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방 국립대 국가장학금을 대폭 확대하는 동시에 지역 사립대 우수 학생에 대한 장학 지원도 강화해 지역대학 경쟁력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2026-08-05 15:08
국가철도공단, 역대 최대 1500억원 녹색채권 발행…"평택~오송 2복선화에 투입"

국가철도공단이 친환경 철도 건설과 재정 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1500억원의 녹색채권을 발행했다고 4일 밝혔다. 조달한 자금을 전액 ‘평택~오송 2복선화 노반공사’에 투입한다. 녹색채권은 기후변화 대응과 재생에너지 개발 등 친환경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이다. 철도건설도 친환경 교통체계 확충을 위한 대표적인

2026-08-04 16:55
R&D 예타 폐지 D-14…정부, 국회 검증·재정통제 장치 마련

정부가 내달 11일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예산안 국회 제출 서류를 구체화하는 등 후속 시행령 정비를 마쳤다. R&D 사업의 추진 속도는 높이되 부실·선심성 사업 확산을 막기 위한 재정 통제 장치도 함께 마련했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07-28 11:42
반도체 초과이익 사회환원 해법은…세액공제 조정·국부펀드 등 제안

반도체 산업의 성장 성과를 사회 전체로 확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제안이 나왔다.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는 23일 한국노총, 민주노총과 공동으로 '반도체 초과이익의 사회적 재분배 방안 토론회'를 열고 세액공제 한시 조정과 국민배당형 국부펀드, 연구개발(R&D)·인재 양성 투자, 노동자·협력업체 성과 공유 등 다양한 정책 제안을 논의했다. 이번 토

2026-07-23 14:24
시도지사 만난 박홍근 "지역별 전략산업 연계 프로젝트 적극 발굴해달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2일과 24일 민선 9기 시·도지사와 간담회를 갖는다고 기획처가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정부의 재정운용 기조와 중점 투자방향을 공유하고 새 지방정부의 지역발전 구상과 주요 재정현안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 장관은 이날 세종시장, 충북지사, 부산시장, 제주지사, 울산시장, 전북지사 등 8명과 면담했고 24일 전남광주시장,

2026-07-22 17:35
"검토만 7년, 이젠 답하라"…경기도의회 문체위, 첫날부터 집행부 정조준

채신덕 위원장이 이끄는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제12대 전반기 첫 회의부터 매서운 칼을 빼들었다. 도립뮤지엄 통합 운영의 구조적 모순, 7년째 표류하는 공공기관 이전, 문화 소외지역 방치까지 경기도 문화·체육·관광 정책의 곪은 지점을 위원들이 일제히 파고들며 집행부를 몰아세웠다. "검토만 반복하지 말고 이제는 답을 내놓으라"는 강도 높은 압박에 문

2026-07-21 12:42
기획처 ‘교부금 20.79% 폐지’에 교육계 “교육재정 축소는 미래 포기”

21개 교육·시민단체, 교부금 개편 중단 촉구교육부 “양 부처 기존 입장 반복…계속 협의 중” 교육계가 내국세의 20.79%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자동 배분하는 현행 제도를 폐지하려는 정부 움직임에 집단 반발했다. 학생 수 감소만을 근거로 교육재정을 줄일 경우 기초학력과 돌봄, 특수교육, 급식 등 공교육 전반이 위축될 수 있다며 안정적인 재정 확보를 촉

2026-07-21 11:00
기획처, '2045 국가발전전략' 수립…기초연금·교육교부금 개편 추진

국가전략·예산 연계하는 실행체계 구축…AI·양극화 등 5대 구조위기 대응재량지출 15%·의무지출 10% 구조조정…'모두의 재정' 연말 구축 정부가 광복 100주년인 2045년을 목표로 국가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장기 국가전략과 예산을 연계하는 실행체계를 구축한다. 재량지출을 15% 감축하는 동시에 기초연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의무지출 제도를 손질해 재정

2026-07-15 12:00
물가·환율·금리 한 번에 관리…정부, '통합시장점검' 체계 가동 [하반기 경제전략]

장관급 거시건전성 회의 신설…청년·미래산업 투자 위한 미래대응기금도 추진 정부가 중동전쟁으로 부각된 우리 경제의 당면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물가·환율·금리 등 이른바 '3고(高)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거시경제와 금융·외환시장, 부동산 시장을 함께 점검하는 통합시장점검간담회를 운영하고 장관급 거시건전성 회의체를 신설해 대

2026-07-14 11:38
내년 총지출 800조대 ‘사상 최대’…확장재정·지출 구조조정 동시 추진

올해 반도체 호황에 내년 국세 수입 500조 돌파 전망예산 감축 칼날은 '교육교부금'으로…부처 간 이견 팽팽박홍근 "관리재정수지·채무비율 계획보다 낮게 관리" 정부가 과감한 재정 확장과 함께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병행하기로 했다. 내년도 총지출은 800조 원대로 늘려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동시에 대규모 지출 구조조정을 병행해 재정 건전성

2026-07-13 16:40
"내년 세수 500조+α" 이 대통령, '미래대응기금' 띄우고 AI·반도체 투자 속도 [종합]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반도체 호황으로 확보되는 추가 세수를 미래 성장에 쏟아붓는 재정 청사진을 내놨다. 정부는 내년 국세수입을 사상 처음으로 500조원대로, 총지출은 800조원 이상으로 편성해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고 AI·반도체 등 전략산업 투자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2026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인공지능

2026-07-13 16:12
"3대 메가 프로젝트 최우선 재정 투입⋯재정 혁신으로 투자 여력 확보"

정부가 핵심 동력으로 반도체, 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등 3대 메가 프로젝트에 최우선으로 재정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추가 세수에만 의존하지 않고, 역대 최대 수준의 지출구조조정 등 재정지출의 양적·질적 혁신을 통해 투자 여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정부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2026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었다

2026-07-13 15:59
이 대통령, 오늘 국가재정전략회의…'미래대응기금' 청사진 공개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2026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인공지능(AI)과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 방안과 내년도 재정 운용 방향을 논의한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날 회의는 '과감한 혁신과 투자로 여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슬로건으로 열리며, 이재명 정부의 중장기 재정 운용 기조와 핵심 투자 전략을 점검하는 자리다. 회의에는 한

2026-07-13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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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OECD “보험료 인상만으론 부족” 국민연금 수급연령 68세 권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최근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으로 기금 고갈 시점이 늦춰진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늦추는 등 추가 개혁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보험료를 더 내는 것뿐 아니라 연금을 받는 시기도 조정해야 장기적인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6일 OECD가 발

2026-07-06 16:09
요양병원 간병비 30%로 낮아지나…건보 급여화 추진

지난 25일 보건복지부는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약제 급여 확대, 재활의료기관 수가 시범사업, 의료행위 재평가 추진계획 등 건강보험 주요 안건을 심의했다. 이 가운데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에 따른 2026년 시행계획(안) 논의가 핵심을 이뤘다. 종합계획이 건강보험 보장성과 재정 운용의 중장기 방향을 제시

2026-02-26 11:26
“‘초고령사회 진입’ 韓, 사회복지지출 증가…재정 부담 가중 전망”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20% 이상)에 공식 진입하면서 사회복지지출이 빠르게 늘고 있다. 고령화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는 만큼 앞으로 재정 부담도 커질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이영숙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재정통계연구실 연구위원은 23일 발간된 보건복지포럼 10월호에서 “한국의 사회복지지출(SOCX)은 2010년 명목 GDP 대비 7.4%

2025-10-23 2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