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운용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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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9일 ~ 1월 23일)

◇재정경제부 19일(월) △국제통화기금 1월 세계경제전망 발표 20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청와대) △KDI FOCUS ‘수도권 집중은 왜 계속되는가: 인구분포 결정 요인과 공간정책 함의’ 21일(수) △경제부총리 07:50 경제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대･중소기업 상생 성장전략｣ 발표 △수출금융

2026-01-18 09:01
2030년 국고금 디지털화폐로 집행…스테이블코인 제도권 편입 [2026 성장전략]

스테이블코인 발행 인가제 도입…현물 ETF도 추진 “2030년까지 국고금 4분의 1 디지털화폐로 집행” 정부가 스테이블코인을 제도권에 편입하고 디지털화폐를 활용한 국고금 관리 체계를 본격 구축한다. 2026년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을 통해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거래 전반에 대한 규율을 마련하고 2030년까지 국고금의 4분의 1을 디지털화폐로 집행하는 것을

2026-01-09 15:19
한국형 국부펀드 20조 조성…규제개혁으로 성장 기반 마련 [2026 성장전략]

지주회사 규제 완화·데이터 활용 확대…지역·첨단 투자 걸림돌 제거정부 출자주식·물납주식 활용해 재원 조성…상반기 세부안 발표 정부가 규제개혁과 국부 창출을 축으로 한 ‘대도약 기반 강화’에 나선다. 성장의 발목을 잡아 온 제도적 제약을 과감히 해소하고 민간 투자와 혁신을 뒷받침할 경제 시스템을 재정비해 중장기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재정경

2026-01-09 14:00
이혜훈 후보자 "재정, 필요한 시점에 제 역할 충실히 해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6일 “지금이야말로 경기회복세 공고화, 잠재성장률 반등, 양극화 완화 등을 위해 재정이 적극적으로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재정이 필요한 시점에 제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는 것이 내 일관된 소신”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재정운용 관련 학계·연구기관 전문가들과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

2026-01-06 15:00
예산절감 사업 전용범위 확대…상습체불 보조사업 배제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노력으로 국고보조사업 예산을 절감한 경우, 집행잔액을 전용할 수 있는 범위가 ‘동일 부문’에서 ‘동일 분야’로 확대된다. 또 상급 임금체불 사업주는 각종 보조사업에서 참여가 배제되며 수급도 제한된다. 기획예산처는 5일 이 같은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했다. 먼저 지자체가 자체 노력으로 국고보조

2026-01-05 10:00
민생은 협치, 구조는 정쟁…지방선거 앞 국회의 ‘이중 트랙’ 셈법 [2026 경제선거③]

여야 모두 ‘민생 실적’ 중도 공략 카드합의는 빠르게, 충돌은 더 크게반도체·노동·재정·세제는 ‘지지층 결집’ 구간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의 움직임이 두 갈래로 뚜렷하게 갈리고 있다. 생활과 직결된 민생 법안에서는 여야가 속도감 있게 합의에 나서지만, 산업·노동·재정처럼 이해관계가 첨예한 구조 개편 법안에서는 정면충돌을 불사하는 양상이다. 정치권 안

2025-12-31 05:00
“쓰는 예산이 아니라, 돌려주는 예산”...이재준 수원시장, 3조5190억 ‘시민환원형’ 재정설계 완성

수원특례시가 3조5190억 원 규모의 2026년도 예산을 확정하며, 이재준 시장이 내세워온 ‘재정절약–시민환원’ 시정철학을 수치와 정책으로 증명했다. 불필요한 지출은 줄이고, 시민의 생활비와 삶의 질을 직접 낮추는 데 예산을 집중한 이번 편성은 ‘확대 재정’이 아닌 ‘책임재정’의 전형이라는 평가다. 수원특례시는 19일 열린 수원시의회 제397회 제2차

2025-12-19 17:37
예산 졸속 심의 막는다…김미애 의원, 국가재정법 개정안 발의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매년 반복되는 예산안 졸속 심의 논란을 막기 위해 예산 편성과 심의 절차의 핵심 시점을 앞당기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예산안의 뼈대가 되는 예산안편성지침과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의 국회 보고 시한을 매년 4월 15일까지 명시하고, 중장기 재정 방향을 담은 국가재정운용계획

2025-12-17 15:39
김포시의회, 예산·안전·미래교통 한번에 결론 냈다…제264회 임시회로 올해 의정 완결

김포시의회가 내년도 재정운영의 큰 틀과 시민안전, 미래교통 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한 회기에 정리하며 올해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 김포시의회는 15일 제26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2026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조례안을 처리하고 올해 마지막 회기를 종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 발의 안건 3건

2025-12-15 17:20
李대통령 "확장재정 해야 하는 상황 …경제범죄, 경제제재 강화해야" [업무보고]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성장 회복을 위해 확장 재정을 할 수 밖에 없다"고 재차 언급했다. 낮아진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려면 기술혁신과 생산성 향상 같은 구조적 투자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향후 재정 운용의 기조를 보다 적극적으로 가져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또 이 대통령은 쿠팡을 겨냥하며 경제 분야에서 발생하는 위법 행위에 대해 형사

2025-12-11 17:33
경기도 AI 유방암 검진사업 60억 편성 논란…전석훈 의원 “절차·근거 다시 점검해야”

경기도가 2026년 본예산에 편성한 AI 유방암 무료검진 사업(60억원)을 둘러싸고 예산 편성 과정과 절차 이행 여부에 대한 문제제기가 도의회에서 제기됐다. 11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전석훈 경기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성남3)은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건건강국 예산심사에서 “신규 사업임에도 필수 절차와 근거 제시가 충분하지 않다”며 사업추진 과정의

2025-12-11 16:10
[노트북너머] 두 개의 키, 한 척의 국가

새해부터 하나였던 권력이 둘로 나뉜다. 경제 컨트롤타워였던 기획재정부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그 기능은 재정경제부와 예산처가 나눠 맡는다. 경제정책과 재정 통제를 분리하려는 결정이다. 효율이 아니라 견제와 균형을 택한 선택이다. 그동안 기재부는 국가 경제 운영의 중심이었다. 정책과 세제, 재정과 예산까지 한 부처가 책임져왔다. 결정 속도는 빨랐지만,

2025-12-05 05:00
구윤철, 피치 연례협의단 면담..."적극적 재정투자 등 모든 역량 지원"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Fitch) 협의단을 만나 "초혁신경제의 '글로벌 발상지'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 재정투자·규제 개선 등 모든 역량과 지원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연례협의차 방문한 피치 협의단을 만나 "지금 우리 경제가 앞으로 수십 년의 성장 궤도를 결정할 ‘전환점’에 서 있다"

2025-12-04 15:00
法, 추경호 의원 구속영장 기각…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 外 [오늘의 주요뉴스]

법원, 추경호 의원 구속영장 기각 법원은 1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추 의원이 국회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가 있다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혐의와 법리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특검이 제시한 범죄 성

2025-12-03 09:06
피치, 2~4일 韓정부와 연례협의…내년 신용등급 발표할 듯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Fitch)는 2일부터 4일까지 우리나라를 찾아 국가신용등급 평가를 위한 연례협의를 실시한다고 기획재정부가 1일 밝혔다. 피치 연례협의단은 기재부 등 정부 부처와 한국은행을 비롯해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연구기관과 민간 주요기관을 방문해 한국 경제 상황·전망, 재정운용방향, 통상 등 대외경제현안과

2025-12-01 12:00
서울 자치구, 2026년 예산안 편성⋯복지·민생·미래성장에 총력

금천구, 7511억 예산안 편성⋯1년 새 138억↓광진구, 8537억 원⋯전년 대비 4.08% 증가마포구, 8747억⋯지난해 보다 4.46% 늘어구로구, 1조539억 원 책정⋯7% 증가한 규모 서울 주요 자치구들이 2026년도 예산안을 잇달아 구의회에 제출했다. 각 구는 복지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둔 재정 운용 방침 세웠다. 29일 자치구

2025-11-29 07:00
李대통령, 국회에 예산 협조 요청…"합리적 요구는 과감히 채택"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시한 내 처리를 위해 국회의 초당적 협조를 요청했다. 국회법상 정부 예산안 심사 기한은 이달 30일, 법정 처리 시한은 다음달 2일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현재 막바지 예산 심사가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예산 심의에서 야당이 주장하는 바에

2025-11-27 14:33
“김동연 예산은 민생에서 이탈했다”…기재위 野, 도정 핵심을 정면으로 겨냥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이 ‘복지축소·부채확대·행정책임공백’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드러냈다며 김동연 지사를 향해 강한 비판을 제기했다. 의원들은 “현재 예산안은 민생의 우선순위를 잃었고 도정의 핵심철학과도 충돌한다”며 전면 재편성을 요구했다. 김정호·양우식·오창준·이석균·이성호·이혜원 의

2025-11-26 15:12
“재정 골든타임 지나면 파산 우려”…경기도 예산운용 ‘적색경보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석균 의원은 24일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본예산안 심사에서 “지금의 경기도 재정은 경고음을 넘어 적색경보 단계”라며 기금운용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다. 이 의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서 1300억원을 융자해 다시 재정안정화계정으로 넣는 구조를 “회계가 아니라 돌려막기”라고 지적했다.

2025-11-25 13:53
김포시의회, 23일간 정례회 돌입…시민 삶 좌우할 내년 예산·조례 집중 심사

김포시의회가 제263회 정례회를 열고 2026년 본예산안을 포함한 주요 안건 심사에 들어간다. 21일 김포시의회에 따르면 정례회 회기는 11월 25일부터 12월 17일까지 23일이다. 시의회는 이 기간 2026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각종 조례안·동의안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안건을 집중 심사한다. 이번 회기에

2025-11-21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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