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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52억 예산절감 성공… 계약원가심사 업무편람 제작 배포로 효율성 강화

공사·용역·물품 계약심사 기준 및 실무 노하우 체계적으로 정리해 배포건전한 지방재정 지침서…설계 오류 및 부적정 비용 산정 예방 기대 경주시가 올 한 해 동안 총 604건의 철저한 계약심사를 통해 52억 원의 소중한 예산을 절감한 데 이어, 사업 담당자들의 전문 실무 역량을 한층 끌어올리기 위한 지침서를 내놓았다. 시는 발주 부서 실무자들의 업무 전문성

2026-11-15 11:36
경기도 재정비상 100일…‘도비 30%’ 재검토, 공무원 인건비 3개월은 빈칸

경기도가 ‘재정 비상상황’을 선언한 지 정확히 100일째인 13일 42조1946억원 규모의 2027년도 본예산안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9월 31개 시·군에 전달했던 ‘도비 기준보조율 30% 적용’ 방침은 재검토해 대부분 사업의 보조율을 2026년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반면 일반공무원 인건비 3개월분과 일부 법정경비는 본예산에 담지 못했다. 8월

2026-11-13 20:23
기획처, 산업연과 AI 대응·지분투자형 R&D 확대 논의

기획예산처와 산업연구원이 급변하는 산업·고용 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지분투자형 연구개발(R&D) 지원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조용범 기획예산처 차관은 13일 서울 한국재정정보원에서 권남훈 산업연구원장과 정책간담회를 열고 산업 환경 변화에 따른 재정의 역할과 지원 방향을 두고 의견을 나눴다. 산업연구원 연구진은 우리나라 산업 분야 재

2026-11-13 16:12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업추비 117건 1248만원 부적정…경조사비 89건 668만원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이 올해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업무추진비 117건, 1248만3600원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실이 확인돼 기관경고를 받았다. 2018년 공공기관 종합감사와 2023년·2024년 경기도 소관부서 지도점검에서 같은 문제를 반복적으로 지적받고도 되풀이된 결과다. 이지혜 경기도의원(국민의힘)은 12일 제395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6-11-12 18:49
이 대통령 “지방재정 운용 경직성 너무 높아…자율성 확대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지방자치단체 재정 운용 자율성을 확대해 예산 절감으로 확보한 재원을 다른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무수석실로부터 ‘지역 주도 성장을 위한 지방재정 확충 방안’을 보고받은 뒤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다.

2026-11-12 17:39
국힘, 경북·대구 예산협의서 “李 정부, TK 패싱…미래대응기금에 지방재정 위축“

국민의힘, 경북 미래성장 예산정책협의회 개최정점식 “경북 보통교부세 4조5000억원 감소 우려”대구·경북 행정통합·신공항 건설 등 입법·예산 지원 약속 국민의힘이 경상북도·대구시와 연이어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국비 확보에 나섰다.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이 지방재정 부담을 키운다고 비판하며 경북, 대구 행정통합과 통합신공항 건설 등

2026-11-11 16:46
공정위, 국고채 입찰 담합 15개 PD사에 과징금 1.6조 ‘역대 최대’

3년 6개월간 150건 입찰서 금리·물량 짜맞춰KB증권·미래에셋증권 등 7개사 검찰 고발 KB증권, NH투자증권, 한국산업은행 등 15개 국고채전문딜러(PD)가 3년 6개월간 국고채 경쟁입찰에서 투찰금리와 물량을 사전에 맞추거나 금리 정보를 주고받은 사실이 적발돼 총 1조6266억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그간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사건에 부과한 과

2026-11-11 12:00
경기문화재단 순손실 12배 급증…기본재산 292억원까지 동원

경기문화재단의 당기순손실이 1년 사이 3억2000만원에서 39억7000만원으로 12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도 출연금이 크게 줄면서 재단은 올해 기본재산 292억 원을 사업재원으로 전환했다. 재정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공공기관 경영평가 성적까지 부진하자 경기도의회가 재단의 재정운용과 성과관리 전반을 문제 삼았다. 11일 경기도의회와

2026-11-11 08:49
[미니인터뷰] 민선 9기 첫 본예산…이원택 전북지사 “도민 삶의 변화로 이어갈 것”

소득·인구·생활 체감 중심 재정 배분민생·미래 투자 확대…재정책임성 강화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민선 9기 첫 본예산을 통해 기업 성장과 일자리 창출, 도민 소득 증대에 힘을 싣는다. 민생 안정과 미래산업 육성을 핵심 과제로 삼아 전북의 성장 성과를 도민이 체감하는 삶의 변화로 연결하겠다는 의지다. 이원택 지사는 10일 2027년도 예산안 발표와 관

2026-11-10 14:59
서울시교육청, 교부금 개편 대응⋯방송·지하철 대국민 홍보 나선다

광고 통해 교육재정 확보 필요성 홍보 서울시교육청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움직임에 대응해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시민 홍보에 나선다. 서울시교육청은 국회의 예산안 및 법률안 심의가 집중되는 이달부터 다음 달까지 방송과 지하철, 소셜미디어(SNS) 등을 활용한 교육재정 홍보를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홍보는 정부가 50여 년간

2026-11-10 12:00
총부양비 2048년 OECD 최고 전망…상승분 사실상 모두 고령층

2070년 15~64세 100명당 고령층 31명→103명…아동은 14명 수준 2030년 복지 의무지출 256조7000억원 전망…올해보다 31% 증가 올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한국의 총부양비가 2048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라설 전망이다. 2070년까지 총부양비가 오르는 폭은 사실상 전부 고령층에서 나온다. 15~64세 인구

2026-11-08 09:01
필리버스터 넘어 장외투쟁으로…국힘, '조작기소 특검'에 총력전

6일 본회의 처리…7일 경복궁역서 대규모 규탄집회9일 청와대 앞 최고위·10일 현장 의총…대여투쟁 장기화국회 보이콧 가능성도 변수…예산안 심사 차질 우려장동혁 지도부 '강경투쟁' 승부수…민생 외면 역풍은 부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조작기소 특검법'을 계기로 국민의힘이 대여투쟁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법안 처리를 저지하는 데

2026-11-07 07:00
장동혁 “821조 빚잔치 예산 바로잡겠다”…오세훈 “시민 부담 최고 수준·국비지원 최하“

국힘 장동혁·정점식, 오세훈 서울시장과 예산정책 협의오세훈 “서울 재정부담 3.6조 늘어…재정분담 개선해야”정점식 “미래대응기금은 재정 블랙홀” 국민의힘과 서울시가 6일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국비 확보와 주택공급 규제 완화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부의 현금성 복지사업 확대로 서울시의 추가 재정부담이 3조6000억원대에 달한다며

2026-11-06 11:43
'눈속임'이라던 지방채 석달만에 꺼낸 추미애…'반대하려면 묘책 가져오라'

"지방채를 발행하고 각종 기금까지 끌어다 쓰며 눈속임으로 당장의 위기를 넘겼지만, 그렇게 하고도 올해 예산조차 온전히 편성하지 못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8월 5일 '재정 비상상황'을 선언하며 민선 8기를 겨냥해 한 말이다. 꼭 석 달 뒤인 11월 5일, 경기도는 내년 민생예산 재원으로 지방채 발행과 기금 예치금 사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같은

2026-11-05 18:25
박찬대 인천시장, 첫 예산 15조9000억…교육·지역개발 2607억 줄었다

박찬대 인천시장이 취임 후 처음 편성한 2027년도 본예산안을 15조9000억원 규모로 내놨다. 역대 최대 규모로 올해보다 5740억원 늘었지만, 재원 배분에서는 뚜렷한 변화가 나타났다. 사회복지 예산을 6369억원 증액한 반면 교육과 국토·지역개발 분야는 합쳐 2607억원 줄였다.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증가액은 276억원에 그쳤고, 정부 이전

2026-11-05 17:50
국제신평사 피치 만난 이형일 “잠재성장률 하락 벗어나 반등 기대”

피치 연례협의단 면담…“잠재성장률 하락 벗어나 반등 기대”2030년까지 국가채무비율 50% 미만 관리…성장 격차 완화도 추진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5일 AI·반도체 호황이 수출과 투자를 견인하고 있다"며 “잠재성장률도 하락 추세에서 벗어나 반등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형일 부총리는 이날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Fitch) 연례

2026-11-05 17:23
경북도의회, 올해 마지막 정례회 개회…행감·예산심사 돌입

6일부터 12월 18일까지 43일간 일정도정질문·행정사무감사·2027년 예산안 심사자치권 강화 위해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 경북도의회는 6일부터 12월 18일까지 43일간 일정으로 제367회 제2차 정례회를 열고 올해 마지막 의사일정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도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을 점검하고 2027년도

2026-11-05 15:51
법인지방소득세는 시군, 취득세 충격은 경기도…추미애 '세입 역설' 겨눴다

기업이 성장해도 그 성과에 과세하는 법인지방소득세는 시군으로 들어간다. 반면 부동산 거래가 위축되면 경기도 본청은 세수 감소의 직격탄을 맞는다. 지난해 경기도가 거둔 지방세의 절반 이상은 취득세였고, 취득세 수입은 4년 새 3조829억 원 감소했다. 그러나 경기도는 2017년부터 재정 부족을 보전하는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재

2026-11-04 17:47
“미래 투자” vs “총선용 사금고”…162조 기금 놓고 여야 공방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시작되면서 162조원 규모 미래대응기금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본격화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기금을 미래 투자와 세수 변동에 대비할 재정 안전장치로 내세웠지만, 국민의힘은 여유자금까지 합치면 실제 예산이 925조원에 이른다며 “기형적 규모”라고 비판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4일 2027년도 예산안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했다.

2026-11-04 15:17
서울교육청, 내년 예산 11조8014억 편성⋯교육·시설사업비 감소

전년比 7.9%↑…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 늘어학교시설 개선 등 사업비 9657억원 미반영“교부금 개편으로 재정 운용 불확실성 커져” 서울시교육청이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 본예산보다 7.9% 늘어난 11조8014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전체 예산은 늘었지만 학교시설 개선과 학생 교육활동 등에 필요한 예산은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서울시교육청은

2026-11-0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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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현장에서] 노인복지 예산 늘었지만, 통합돌봄 기반 부족

2027년도 노인복지와 통합돌봄 예산이 확대됐지만, 실제 고령층에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인력과 지역사회 기반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노인복지 예산 증가분 상당 부분이 기초연금에 집중되고 통합돌봄 예산 역시 사업 기간과 지원 대상 확대를 고려하면 증가율만으로 충분한 재정 지원을 판단하기 어렵다고 분석한다. 29일 서울

2026-10-29 14:56
OECD “보험료 인상만으론 부족” 국민연금 수급연령 68세 권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최근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으로 기금 고갈 시점이 늦춰진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늦추는 등 추가 개혁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보험료를 더 내는 것뿐 아니라 연금을 받는 시기도 조정해야 장기적인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6일 OECD가 발

2026-07-06 16:09
요양병원 간병비 30%로 낮아지나…건보 급여화 추진

지난 25일 보건복지부는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약제 급여 확대, 재활의료기관 수가 시범사업, 의료행위 재평가 추진계획 등 건강보험 주요 안건을 심의했다. 이 가운데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에 따른 2026년 시행계획(안) 논의가 핵심을 이뤘다. 종합계획이 건강보험 보장성과 재정 운용의 중장기 방향을 제시

2026-02-26 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