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 일반재산 관리, 캠코에 일원화

기재부, 지자체 위탁관리 36년만에 종료키로

1977년부터 지자체에 위임해 관리하던 61만필지의 일반 국유재산 관리가 36년만에 자산관리공사(KAMCO)로 일원화된다.

기획재정부는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던 일반재산 6만4000필지를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상에서 캠코로 이관, 국유 일반재산 관리기관 일원화를 완료했다고 21일 밝혔다.

국유재산은 행정목적 수행을 위한 행정자산과 그 외의 일반재산으로 분류된다. 일반재산은 캠코가 54만6000필지(89.5%)를, 지자체가 6만4000필지(10.5%)를 맡아 관리해 왔다. 규모는 459㎢에 달하며 금액으로는 18조5000억원에 이른다.

그동안 일부 지자체가 지역민원을 의식해 국유재산 무단점유를 방치하고 대부료와 변산금 징수를 소홀히 하는 등 관리문제가 논란이 됐다. 이에 기재부는 2011년부터 관리체제 일원화를 추진, 이번에 완료하게 됐다.

기재부 김금남 국유재산정책과장은 “관리기관이 자산관리 전문기관인 캠코로 일원화함으로써 국유재산 관리가 효율화하고 관련 사용료, 대부료 등 국고수입도 증가할 것”이라며 “공익성과 수익성이 조화를 이루는 관리가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한편 관리기관 일원화에 따라 지자체와 캠코 사이의 재산서류와 관련 채권·소송업무 등 인두인계를 오는 6월18일까지 마무리할 방침이다. 캠코의 업무부담 가중과 지자체 재정수입 감소에 대비해 주요 도시에 18개 캠코 지방사무소를 설치하고 소송전담팀도 설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