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 검색결과 - 이투데이

검색결과 총38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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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 이전 12만 가구 착공 확정…7.3만 가구 추가 택지 연내 공개" [일문일답] [8·13 대책]

정부가 이번 주택공급 대책을 통해 수도권에서 23만 가구+α의 추가 공급 효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2030년 이전 착공이 현재 확정된 물량은 약 12만 가구다. 향후 발표할 신규 공공주택지구의 착공 물량을 더하면 12만 가구+α가 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다만 23만 가구+α가 모두 새로 발굴한 물량은 아니다. 신규 택지와 기존 사업지의

2026-08-13 13:37
서울시 “경의선숲길 최종 판결 수용⋯향후 대책 모색”

국가철도공단, 서울시에 변상금 421억 부과1심 서울시 승소했지만 2심서 뒤집혀 서울시가 국가철도공단이 부과한 경의선숲길 부지 변상금 처분 취소 소송의 대법원 판결 결과를 수용하며 향후 변상금 납부 등 관련 행정 절차를 이행하겠다고 12일 밝혔다. 대법원 2부는 서울시가 국가철도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변상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

2026-08-12 13:06
대법 “서울시, 경의선숲길 사용료 421억 철도공단에 내야...무상사용 권리 없어”

서울시가 경의선숲길 사용료 421억원을 국가철도공단에 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엄상필 주심 대법관)는 서울시가 '경의선 숲길 부지 사용에 따른 421원의 변상금을 내지 않게 해달라'며 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변상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서울시가

2026-08-12 11:02
세금 꺼낸 정부에…오세훈 서울시장 “집값 해법은 공급” [부동산 해법 전쟁]

정부 세제 개편에 “매물 잠김, 전·월세 불안” 우려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및 비아파트 공급 확대 촉구 정부와 서울시의 부동산 해법 전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정부가 고가주택과 비거주 1주택자 등의 세 부담을 높여 수요를 억제하는 카드를 꺼내자 서울시는 전·월세 부담만 키울 것이라며 세금이 아닌 공급이 근본적인 처방이라고 전면 반박했다. 정부가 조만간 추

2026-08-06 16:20
“세금보다 공급으로 집값 잡아야”…서울시 부동산 대책 ‘맞불’ 토론회

6일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 개최오세훈 “도시정비 활성화 통해 주택 공급 확대해야”전문가들, 세제 개편 후 매물 잠김 및 전·월세난 우려 정부가 부동산 세제 강화에 나서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세금이 아니라 공급이 해법”이라며 정면 반박에 나섰다. 서울시는 부동산 정상화를 위해 마련한 첫 공개 토론회에서 세제 개편안으로 인해 매물 잠김과

2026-08-06 14:20
LH, 호남 반도체 국가산단 설계 절차 착수…입찰 기간 절반 단축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호남권 반도체 첨단 국가산업단지 예비사업시행자로 선정된 직후 조사설계용역 발주 절차에 착수했다. 통상 107일가량 걸리는 입찰 기간을 절반가량 줄여 10월부터 설계를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LH는 호남권 반도체 첨단 국가산업단지 예비사업시행자 선정과 동시에 조사설계용역 발주 절차를 개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29

2026-07-30 13:57
군공항 옮기면 기업 올까…"입지보다 중요한 건 산업 생태계" [3대 메가프로젝트, 현실은]

패스트트랙으로 산단 조성전력·용수·인력 확보 관건산업 생태계 구축도 과제 정부가 광주 군공항 부지에 호남권 반도체 산단을 조성하기로 하고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실제 기업 투자가 이뤄지기까지는 넘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업계는 안정적인 전력과 용수 공급, 전문인력 확보, 산업 생태계 조성이 기업 투자의 선결 조건이라는 입장이다. 20일 업

2026-07-21 05:00
10년 걸릴 산단 5년 안에…광주 반도체 클러스터 ‘속도전’ 시험대 [메가프로젝트 현장을 가다 ①-2]

산업단지 지정·보상·설계·공사 동시 추진2030년 양산 목표로 ‘패스트트랙’ 가동군공항 이전·지역 반발·전력·용수 확보 과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광주 군 공항 부지에 들어설 반도체 클러스터를 산업단지 지정부터 설계·시공, 전력·용수 인프라 구축까지 동시에 추진해 통상 10년 이상 걸리는 조성 기간을 5년 이내로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군 공항 이

2026-07-13 16:41
광주 군공항 반도체 클러스터 속도전…전력·용수·인력 확보가 관건

250만평 국유지·평탄화 완료로 속도전 기대"우수 인재 확보도 함께 이뤄져야" 정부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로 광주 군공항을 확정한 데 이어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사업 기간을 절반으로 줄이는 '패스트트랙' 추진에 나서면서 사업에 속도가 붙고 있다. 실제 팹 건설까지는 군공항 이전과 안정적인 전력·용수 공급, 전문 인력 확보 등이 해결 과제로 꼽힌다.

2026-07-08 16:58
추미애 경기준비위, 경기북부 '희생의 땅→기회의 땅' 선언…농정도 AI로 대전환

희생의 땅이 기회의 땅으로 바뀐다. 추미애 경기준비위원회가 26일 경기북부와 농어업 두 개의 대전환 청사진을 한꺼번에 내놨다. 26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 공정·혁신·포용경기 준비위원회는 이날 북부대전환 특별위원회와 미래농어업 혁신 특별위원회가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민선 9기 경기도의 핵심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북부대전환

2026-06-26 14:50
국가철도공단, 오송역 환승센터 복합개발 민간사업자 공모

국가철도공단은 30일 오송역 환승센터 복합개발 사업 민간사업자 공모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철도를 중심으로 다양한 교통수단을 연계하는 입체적 환승체계를 구축하고 상업·업무·문화 기능이 결합된 복합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오송역은 경부고속철도와 호남고속철도가 교차하는 국내 유일의 고속철도 분기역이다. 전국 철도망을 연결하는 핵심 교통거

2026-04-30 14:27
풀무원, 식목일 맞아 충주서 쉬나무 4200그루 식재

풀무원이 나무심기 활동을 통해 숲의 가치와 환경 보전의 중요성을 되새겼다. 풀무원은 제81회 식목일을 기념해 풀무원아카데미 주최로 충주시 살미면 설운리 소재 국유지(면적 1.4ha)에서 중부지방산림청과 함께 나무심기 행사를 진행했다고 5일 밝혔다. 풀무원은 2015년 산림청 치유의 숲 조성 나무심기 행사 참여를 시작으로 매년 식목 행사에 참여하고 있다

2026-04-05 08:50
농지 줄고 도시 커졌다⋯국토 구조 ‘개발 중심’ 재편

여의도 4.3배 규모 늘어난 국토⋯매립·개발 영향10년간 농지 816㎢ 감소·비중 19.6→18.8% 하락산업·주거·교통시설 확대⋯법인·공공 토지 증가 국토 면적이 매년 늘어나는 가운데 농지·산림이 줄고 도시·산업 중심으로 재편되는 구조가 뚜렷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30일 ‘2026년 지적통계’(2025년 12월 31일 기준)를 공표했다. 지적통

2026-03-30 11:00
국유재산 수의계약 94.7% ‘불투명’⋯경실련 “매각정보·심사기준 공개해야"

"10억 이상 매각 심의 도입은 진전, 그러나 공개·공공활용 체계는 여전히 미흡”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정부의 국유재산 매각제도 개선 추진과 관련해 매각정보와 심사기준, 심사결과를 전면 공개하고 공공기관 간 활용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18일 논평을 통해 재정경제부가 입법 예고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국

2026-03-18 11:30
정부, 국유재산 헐값 매각 막는다...10억 이상 팔 땐 심의기구 거쳐야

재정경제부는 지난해 말 발표한 정부 자산 매각 제도개선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7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말 발표한 정부자산 매각 제도개선 방안의 주요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국유재산 매각에 대한 정부심의를 강화한다. 중앙관서의 장 등은 10억 원 이상 국유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2026-03-17 10:00
용인특례시의회, 제300회 임시회서 민속촌 교통대란·주택공급·민간공원 파행 등 시정 전방위 도마에

용인특례시의회가 11일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과 시정질문을 통해 한국민속촌 교통대란, 농산물 브랜드 부재, 도심 주택공급 전환, 민간공원 특례사업 파행, 보행권 침해, 처인구 미래발전, 용인FC 운영 내실화 등 시민 생활밀착형 현안 7건을 전방위로 도려내며 집행부의 적극적 대응을 촉구했다. 같은 날 제9대 후반기 부의장에 김길수

2026-02-11 20:21
용산·태릉에 동대문·강남까지⋯1·29 대책 '지자체 패싱' 후폭풍

동대문·용산·노원구 "정부 일방 조치" 입장문 발표강남구청 이전 예정지 미정...서울시 "순서 뒤바뀌어"국토부 '법적 강제권' vs 서울시 '행정적 현실' 충돌 정부가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방안이 서울 시내 주요 자치구들의 거센 반발에 직면했다. 애초 논란이 됐던 용산·태릉을 넘어 동대문구와 강남구까지 파열음이 확산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공공

2026-02-01 15:17
“1·29 주택공급 대책, 평형 한계 뚜렷…공공 착공 정상화 마중물 역할”

NH투자증권은 정부가 전날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 입지 경쟁력에도 불구하고 소형 위주 공급으로 보편적인 주거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30일 평가했다. 다만 공공 주도의 착공 확대가 주택 공급 지표 정상화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은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1월 29일 발표된 도심 주택공급 계획은 국유지와 유휴부

2026-01-30 08:57
“땅 싸게 팔지 말라” 대통령 지시에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속도 빨간불 켜지나[르포]

17일 오전 용산역 앞 3번 출구로 나오자 차갑게 가라앉은 공기가 느껴졌다. 한강로3가 40-1일대는 서울시가 국제업무지구로 개발을 추진하고 있지만, 공사가 진행되는 듯한 분위기는 감지되지 않았다. 도로를 달리는 차 소리만 간혹 들릴 뿐 적막한 분위기였다. 주변 공인중개소 사무소는 매물 안내문이 붙어있어야 할 자리 곳곳이 비어있는 등 대부분 썰렁한 모습

2025-12-17 17:00
월 소득 8000만 원도 '빚 탕감'…감사원, 캠코 '새출발기금' 도덕적 해이 질타

변제능력 100% 넘어도 원금 감면…1944명에 840억 혜택 4억 코인 숨겨도 감면…국유지 무단점유 변상금 251억 미부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운영하는 '새출발기금'이 상환 능력이 충분한 차주에게도 원금을 감면해주거나 은닉 재산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는 등 방만하게 운영된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감사원이 발표한 캠코 정기감사 결과에 따르면 새출

2025-12-15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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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실버타운 건설 붐, ‘노년의 유배지’ 양산 막아야

대한민국이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시니어 거주시설은 더 이상 낯선 개념이 아니다. 고령층의 자산 규모 확대와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맞물리며, 노후를 위한 새로운 주거 형태로 실버타운 혹은 시니어 레지던스라고 불리는 노인주거시설이 주목받고 있다. 최근 호텔신라, 롯데호텔, 파르나스호텔 등 유수의 호텔 체인과 대형 건설사들이 앞다투어 시장에 진입하는 것도

2025-08-22 13:55
단순해 보이지만 복잡한 장례, 화장

2020년 우리나라의 화장률은 전국 평균 90%를 넘어섰다. 일부 시골 지역을 제외하면 대도시 지역은 95% 이상으로, 국민 대부분이 고인을 화장으로 모시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화장이라는 장법은 화장 이후 유해를 봉안 또는 자연장 하기 때문에 2차 장지가 필수적이다. 이번 편은 ‘장례 비용 얼마나 들까’의 마지막으로 화장장 비용과 2차 장지 비용에

2022-09-01 08:21
그린벨트에 주말농장 조성해볼까

개발제한구역 내 유휴 국유지가 도시민들을 위한 주말농장 등으로 활용된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하기 위해 국가가 사들인 토지 가운데 논, 밭, 과수원 등 63필지 34만3375㎡를 도시농업 등 여가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할 계획이다. 국토부가 도시농업에 필요한 토지를 관리위탁 형태로 지자체

2014-05-08 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