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정무위 업무보고]상호금융·저축은행, 가계대출 풍선효과 차단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16일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에서 "상호금융과 저축은행 등의 가계대출관리 강화하고, 풍선효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이를위해 고 위험군 가계대출의 부실화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기적인 담보인정비율(LTV) 평가시스템을 구축한다. 정기적으로 담보가치 재평가를 하지 않아 실제 LTV비율과 차이가 있는 비은행 가계대출에 대해 정기적으로 한국감정원 또는 KB 부동산 시세를 반영토록 하는 인프라 구축이다.

또한 가계부채 관련 통계자료의 정확성과 적시성 제고를 위해 통계의 전산화와 작성기준 정비 등 통계시스템 개선한다. LTV·DTI 구간별 현황 등 가계부채 관련 주요 통계자료의 전산화와 권역별로 상이한 작성기준·주기 등을 일치시킬 수 있도록 시스템 정비하는 것이다.

최 원장은 "풍선효과 차단을 위해 상호금융과 저축은행 등의 대손충당금 적립수준 등 자산건전성 관리기준을 은행권 수준으로 단계적 상향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가계대출 취급 시 차주의 자금용도와 소득 등 채무상환능력에 대한 심사 강화 등을 통해 담보가치 위주의 대출관행도 개선된다.

최 원장은 "가계대출의 부실화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차주의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잉대출(약탈적 대출)을 엄격히 규제하고, 부동산시장과 실물경기 악화 가능성에 대비해 고(高) LTV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을 강화토록 지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