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절반, 전세금 못받을까 전전긍긍

세입자 2명 가운데 1명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수도권 전세 세입자 600명을 조사한 결과 집값 하락 등의 영향으로 전세보증금 회수에 불안을 느낀다는 응답이 51.7%에 달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33.5%는 "집값이 추가적으로 떨어질 경우 보증금 피해가 우려되다"고 답했고, "불안하지 않다"는 응답은 14.8%에 그쳤다.

보증금과 대출금의 비중이 높아 경매로 처분할 시 보증금을 떼일 가능성이 높은 주택은 현재 수도권에서만 19만 가구에 달한다. 대한상의는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계속 오르고 전세물건 대부분이 대출을 끼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전세보증금 회수에 불안을 느끼는 세입자는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하지만 조사대상 세입자의 21.3%가 확정일자나 전세권 등기, 보증보험 가입 등 임차보증금 손실에 대비책이 없다고 답해 전세보증금에 대한 불안감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의는 "집값 하락과 전세값 급등의 영향으로 전세보증금과 대출금의 합계액이 집값의 70%를 상회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전세계약 체결 시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통해 대출여부와 규모를 확인하고 확정일자, 전세권 등기 등의 보증금 보장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의 경제적 영향에 대해서는 '부동산투기가 사라져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한다'는 답변은 33.7%에 그친 반면, '전세난을 유발하고 내수경제에 부담을 준다'는 의견이 66.3%로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바라는 의견이 많았다. 침체 경기가 지속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30.4%가 '정부의 정책 실패'를 꼽았고 '여유있는 계층의 주택구매 기피'와 '불투명한 집값 전망',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주택시장 변화' 등의 응답이 뒤를 이었다.